표제지 1
제출문 4
연구진 5
요약 6
목차 43
제1장 국제협력R&D분야 특정평가 개요 50
제1절 주요 추진방향 52
제2절 추진 절차 53
제2장 국제협력R&D분야 현황 56
제1절 국제협력R&D 정책의 변화 58
제2절 국제협력R&D 분야 주요 사업 현황 62
제3절 국제공동연구과제 투자현황 65
제4절 과학기술 ODA 현황 66
제5절 국제협력R&D 지원을 위한 해외 거점 현황 67
제6절 국제협력R&D분야 주요 평가이슈 69
제3장 국제협력R&D분야 분석결과 72
제1절 국제협력R&D 분야 정책 분석 74
1. 국제협력R&D 계획간 체계 및 정합성 74
2. 국제협력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85
3. 해외거점 115
4. 과학기술 ODA 127
제2절 국제협력R&D 분야 투자 현황 및 수요 130
1. 국제협력R&D 분야 투자 현황 130
2. 국제협력R&D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요 138
3. 국제협력R&D 활성화 수준 140
제3절 국제협력R&D 분야 연구개발사업 유형 분류 및 주요사업 분석 142
1. 국제협력R&D사업의 과제별 지원 규모 143
2. 국제협력R&D 분야 사업의 유사·중복성 145
3. 국제협력R&D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지표 159
4. 국제협력R&D 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효율성 161
제4장 평가 결과 176
제1절 계획 및 전략 178
제2절 지원체계 180
제3절 해외 거점의 역할 및 운영 182
제4절 과학기술 ODA 183
제5절 국제협력R&D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84
1. 투자규모의 적절성 및 만족도 184
2. 국제협력R&D 사업간 유사·중복성 185
3. 국제협력R&D 사업 성과의 효율성 186
제5장 정책제언 190
제1절 국제협력R&D 분야에 대한 전략성 강화 192
1. 국가차원의 국제협력R&D 전략수립 192
2. 범부처 조정체계 마련을 통해 국제협력R&D분야 계획 및 사업 조정 192
3. 국가 차원의 전략에 기반한 투자 확대 192
4. 과학기술 ODA에 대한 전략성 강화 194
제2절 국제협력R&D 분야 사업 효율성 강화 195
1. 국제협력R&D 분야 주요 사업 효율화 및 성과지표 마련 195
2. 국제협력R&D 지원을 위한 해외 거점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197
제3절 국제협력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198
1. 전담조직 지정을 통한 국제협력R&D 관련 체계적인 지원 198
2. 국제협력R&D 관련 규정 정비 198
참고문헌 200
특정평가보고서 발간 목록 201
뒷표지 203
〈표 I-1〉 국제협력R&D 분야 특정평가 추진 절차 54
〈표 II-1〉 박근혜 정부 국제협력 방향 60
〈표 II-2〉 국제협력R&D 분야 연구개발사업 현황 62
〈표 II-3〉 과학기술ODA 분야 사업 현황 66
〈표 II-4〉 과학기술분야 해외협력거점 현황 67
〈표 II-5〉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국제협력R&D관련 주요 이슈 도출 결과 69
〈표 III-1〉 각 부처별 국제협력R&D 관련 계획 75
〈표 III-2〉 국제협력R&D 관련 계획 및 전략 78
〈표 III-3〉 국제협력R&D 관련 계획 및 전략의 추진과제 81
〈표 III-4〉 국제협력R&D 분야 계획간 정합성 분석 : 전략 부문 82
〈표 III-5〉 국제협력R&D 분야 계획간 정합성 분석 : 공동연구 부문 82
〈표 III-6〉 국제협력R&D 분야 계획 및 전략간 정합성 분석 : 인력 유치 부문 83
〈표 III-7〉 국제협력R&D 분야 계획 및 전략간 정합성 분석 : 지원 체계 부문 84
〈표 III-8〉 국제협력R&D 분야 계획 및 전략간 정합성 분석 : ODA 부문 85
〈표 III-9〉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근거 법령 88
〈표 III-10〉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89
〈표 III-11〉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추진체계 90
〈표 III-12〉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사전조사 및 기획 91
〈표 III-13〉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 93
〈표 III-14〉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연구과제 및 기관의 선정 94
〈표 III-15〉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협약의 체결 및 변경 95
〈표 III-16〉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지급 97
〈표 III-17〉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100
〈표 III-18〉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진도관리 및 평가 101
〈표 III-19〉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102
〈표 III-20〉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연구윤리 및 제재조치 103
〈표 III-21〉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성과물 소유, 활용 및 실시 104
〈표 III-22〉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기술료 징수 및 사용 106
〈표 III-23〉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의 비교: 보안 107
〈표 III-24〉 국제협력R&D관련 용어 사용 현황(법률) 109
〈표 III-25〉 국제협력R&D분야에 대한 유형 분류 현황(법률) 109
〈표 III-26〉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110
〈표 III-27〉 산업기술혁신촉진법(법률 제16892호, 2020. 1. 29.) 110
〈표 III-2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1
〈표 III-29〉 「과학기술·ICT 국제화사업 시행계획」의 유형 분류 111
〈표 III-30〉 국제협력R&D분야에 대한 유형 분류 현황 113
〈표 III-31〉 국제협력R&D 특정평가 대상사업별 통계적 불일치 현황 114
〈표 III-32〉 '20년 특정평가 국제협력R&D분야 유형 115
〈표 III-33〉 국제공동연구 관련 설문조사 대상 사업 116
〈표 III-34〉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해외 거점 활용 유무(수행주체별) 118
〈표 III-35〉 과기부 산하 해외 거점의 주요 역할 및 성과('15~'19) 118
〈표 III-36〉 산업부 산하 글로벌기술협력 해외거점의 정량 성과(2019년) 120
〈표 III-37〉 과기부 산하 해외거점의 예산 및 인력 현황 121
〈표 III-38〉 산업부 산하 글로벌기술협력 해외거점의 예산 및 인력 현황 122
〈표 III-39〉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해외거점 현황 124
〈표 III-40〉 중국 베이징 지역 해외거점 현황 125
〈표 III-41〉 베트남 하노이 지역 해외거점 현황 126
〈표 III-42〉 벨기에 브뤼셀 지역 해외거점 현황 126
〈표 III-43〉 미국 워싱턴 지역 해외거점 현황 126
〈표 III-44〉 독일 베를린 지역 해외거점 현황 126
〈표 III-45〉 과학기술ODA 분야 사업별 주요 내용 129
〈표 III-46〉 정부 R&D 예산 및 국제협력 R&D 편성 현황 130
〈표 III-47〉 '20년 대비 '21년 주요 증액 사업 131
〈표 III-48〉 국제협력R&D사업의 기술분야별 현황 및 기술수준('19년 집행기준) 136
〈표 III-49〉 국제공동연구·위탁연구의 기술분야별 현황 및 기술수준('19년 기준) 137
〈표 III-50〉 투자 현황 비교: 국제협력R&D사업 vs 국제공동연구·위탁연구과제('19년 기준) 138
〈표 III-51〉 국제협력R&D사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의 만족도 139
〈표 III-52〉 국제협력R&D사업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의 재참여 의사 139
〈표 III-53〉 국제협력R&D사업 및 일반R&D사업 지원 경쟁률 비교 140
〈표 III-54〉 과학학술 국제공동저자 비율 141
〈표 III-55〉 국제공동특허 비율 141
〈표 III-56〉 국제공동특허 비율 141
〈표 III-57〉 연구개발비 중 외국재원 비율 142
〈표 III-58〉 '20년 특정평가 국제협력R&D분야 연구개발사업 유형 142
〈표 III-59〉 '20년 특정평가 국제협력R&D분야 분석 대상사업 143
〈표 III-60〉 국제협력 R&D사업 과제별 연구비 현황 144
〈표 III-61〉 국제공동연구 유형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성 검토 대상사업 146
〈표 III-62〉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및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비교 152
〈표 III-63〉 국제협력R&D 분야 인력교류 유형 사업추진 현황 155
〈표 III-64〉 국제협력R&D 분야 인력교류사업-인력유치형 156
〈표 III-65〉 국제협력R&D 분야 인력교류 유형-인력파견형 157
〈표 III-66〉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해외연계 부문 지원 분야 158
〈표 III-67〉 국제협력 R&D사업 과제별 연구비 현황 160
〈표 III-68〉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위탁연구 건수 161
〈표 III-69〉 연도별 국제협력R&D과제의 투입 및 산출 정보 165
〈표 III-70〉 각 사업별 전체 성과에 대한 효율성 166
〈표 III-71〉 국제공동연구 유형 사업별 성과의 효율성 비교 168
〈표 III-72〉 인력교류 유형 사업별 성과의 효율성 비교 169
〈표 III-73〉 연구인프라 지원 및 구축 유형 사업별 성과의 효율성 비교 170
〈표 IV-1〉 각 부처별 국제협력R&D 관련 계획 178
〈표 IV-2〉 과학기술R&D글로벌화 전략 및 과학기술외교전략 비교(예시) 179
〈표 IV-3〉 주요 해외거점 기능 비교 182
〈표 IV-4〉 주요 도시별 해외거점 현황 182
〈표 IV-5〉 국제공동연구 유형 사업추진 현황 185
〈표 IV-6〉 국제협력R&D 분야 인력교류사업-인력유치형 186
〈표 IV-7〉 국제협력R&D 분야 인력교류 유형-인력파견형 186
〈표 IV-8〉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과 과기정통부 일반R&D사업과의 효율성 비교 187
〈표 IV-9〉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과 산업부 일반R&D사업과의 효율성 비교 187
〈표 IV-10〉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과 산업부 일반R&D사업과의 효율성 비교 187
〈표 IV-11〉 인력교류 유형 사업별 성과의 효율성 비교 188
〈표 IV-12〉 연구인프라 지원 및 구축 유형 사업별 성과의 효율성 비교 188
〈표 V-1〉 중점 기술분야 중 국제협력 촉진 필요분야 193
〈표 V-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제공동연구관련 특례 조항('21.1.1. 폐지) 199
[그림 I-1] 국제협력R&D분야 특정평가 대상범위 53
[그림 II-1]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학기술 국제화 전략 및 과제 59
[그림 II-2]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글로벌화 전략의 추진과제 60
[그림 II-3] 부처별 국제공동·위탁연구 총괄 현황 추이, 2017-2019 65
[그림 II-4] 국제협력R&D분야 특정평가 주요 평가 이슈 도출 프로세스 70
[그림 III-1] 국제협력R&D 분야 계획 및 전략간 연계도 79
[그림 III-2]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령 체계 87
[그림 III-3]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해외 거점 활용 경험 유무 116
[그림 III-4]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해외 파트너 접촉 경로 117
[그림 III-5] 해외협력거점 국가별 중복 현황 123
[그림 III-6] 해외협력거점 위치 상세 지역 중복 현황 123
[그림 III-7] 한국의 주요 분야별 ODA 추이 127
[그림 III-8] 과학기술ODA R&D사업 현황('21년 기준) 128
[그림 III-9] 수원국별 과학기술 ODA 투자현황 129
[그림 III-10] 연도별 국제협력R&D사업 투자 현황 131
[그림 III-11] 주요 국가별 국제 공동·위탁연구 추이, 2018-2019 132
[그림 III-12] 국제공동연구 과제수 현황 133
[그림 III-13] 국제공동연구 연구비 현황 133
[그림 III-14]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위탁연구 비중 133
[그림 III-15] 6T분야별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위탁연구 추진 현황 134
[그림 III-16] 기술분야별, 연도별 국제공동연구 건당 연구비 규모 135
[그림 III-17] 국제협력R&D사업 과제별 지원규모의 적절성 144
[그림 III-18] 해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준비과정 애로사항〈복수 응답〉 145
[그림 III-19] 국제공동연구 유형의 과기부 R&D사업 지원분야 비교 148
[그림 III-20]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추진체계 149
[그림 III-21] 전략형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체계 150
[그림 III-22] 정보통신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체계 150
[그림 III-23]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추진체계 151
[그림 III-24]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체계 152
[그림 III-25]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및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연구개발단계별 현황(2019년 기준) 153
[그림 III-26]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및 전략형국제공동연구사업 연구수행주체별 현황(2019년 기준) 154
[그림 III-27] 인력파견형 사업의 지원 분야 및 지원대상 비교 159
[그림 III-28] 국가간협력기반조성과 유사사업간 성과의 효율성 비교 166
[그림 III-29]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과 유사사업간 성과의 효율성 비교 167
[그림 III-30] 에너지 국제공동연구사업과 유사 사업간 성과의 효율성 비교 167
[그림 III-31] 인력교류 유형과 유사 사업간 성과의 효율성 비교 169
[그림 III-32] 선진국 분류 171
[그림 III-33] 비선진국 분류 172
[그림 III-34] 선진국 vs 비선진국 국제공동연구 건수 비교 173
[그림 III-35] 성과의 효율성 : 선진국 vs 비선진국 173
[그림 III-36] 논문 성과의 효율성 : 선진국 vs 비선진국 174
[그림 III-37] 특허 성과의 효율성 : 선진국 vs 비선진국 174
[그림 III-3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의 효율성 : 선진국 vs 비선진국 175
[그림 IV-1] 수원국별 과학기술 ODA 투자현황 183
[그림 V-1] 국제협력R&D사업 중장기 사업조정(안) 예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