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며 5
Ⅱ.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 목적 및 체계 7
1. 입법 목적 8
2. 법률의 체계 및 주요 내용 9
3.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11
Ⅲ. 「대안교육기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의미 14
1.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시설ㆍ설비 등의 등록기준 15
2.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배제 사유 19
3.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 20
4.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취소 및 폐쇄 21
5.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취학 의무 유예 23
6. 학교 명칭 사용 및 대안교육기관 표시 25
7. 대안교육기관 지원체계 26
8.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및 회계 운용 29
9. 대안교육기관 교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32
Ⅳ. 법률 시행 이후의 쟁점 및 향후 과제 35
1.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36
2.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기준 38
3.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배제 대상 및 미 등록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 39
Ⅴ. 나가며 41
참고문헌 44
판권기 47
〈표 Ⅲ-1〉 대안교육기관 교사(校舍)의 기준면적(「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8
〈표 Ⅲ-2〉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사(校舍)의 기준면적(「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3항관련) 18
〈표 Ⅳ-1〉 인가 대안학교와 미인가 교육시설 학생 수 및 예산 지원 현황 (2019년 기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