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제1장 기술이전 용어설명 7
제2장 국유특허 처분절차 17
1.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유상처분 17
2.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무상처분 25
3.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유상처분 29
4. 지식재산플랫폼 활용 기술이전 승인 34
제3장 국유특허 처분 보상금 53
1. 보상금 종류 53
2. 보상금 지급시기 53
3. 보상금액 54
4. 보상금 지급방법 54
제4장 기술전수 및 기술실시료 산정 59
1. 기술전수 의무 59
2. 기술전수 방식 59
3. 기술전수 완료 확인 60
4. 기술실시료 산정 61
제5장 기술이전 사후관리 65
1. 기술이전업체 모니터링 65
2. 경영·기술전문가 컨설팅 66
3. 기술실시료 정산 67
4. 지식재산권 무단사용 단속 68
제6장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관련 서식 73
[서식 1] 수의계약신청서 73
[서식 2] 실시료 견적서 74
[서식 3] 국유특허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75
[서식 4] 선납 수의계약신청서 77
[서식 5] 무상실시 사유서 78
[서식 6] 전용실시 후보기술 발굴 수요조사서 79
[서식 7] 기술이전 완료확인서(대면 기술전수) 80
[서식 8] 후납 정산서 81
[서식 9] (일부)선납 정산서 82
[서식 10] 미실시 사유서 83
[서식 11]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유상/후납) 84
[서식 12]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유상/선납) 89
[서식 13] 국유특허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무상) 94
[서식 14]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98
[서식 15] 비밀유지서약서 106
[서식 16]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107
제7장 Q&A 113
제8장 참고자료 121
[별첨 1] 주요통계 121
[별첨 2] 농촌진흥청 명칭 사용지침 122
[별첨 3] 중소/중견/대기업 구분기준 127
[별첨 4] 지식재산성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130
[별첨 5]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136
[별첨 6]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46
[별첨 7] 국유특허 전용실시 활성화를 위한 전용실시권 처분 가이드(안) 151
[별첨 8] 기술사업화 우수사례 심층분석 157
판권기 194
뒷표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