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Ⅰ.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2
2. 연구 범위 13
Ⅱ. 관련 연구 검토 15
Ⅲ.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현황과 문제점 18
1. 들어가며 18
2.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19
3. 지방의회의원 정수 산정기준 논의: 국회회의록 분석 31
4. 소결: 요약과 정책적 제언 41
Ⅳ. 해외 사례 검토 43
1. 일본 43
1) 일본 지방정치 개관 43
2) 일본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제도 46
3) 일본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 51
2. 대만 55
1) 대만 지방정치 개관 55
2) 대만 지방의회 제도 56
3) 대만의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결정 방식 57
3. 영국 62
1) 영국 지방정치 개관 62
2) 영국 지방의회 제도 64
3) 영국의 지방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 결정 방식 74
4. 소결 81
Ⅴ. 개선방안 제시 85
1. 지방의회 기능적 측면에서 본 의원 정수 86
1) 7인의 기초의회 - 경북 영양군, 전북 장수군 87
2) 11인 기초의회 - 경남 합천군 90
3) 13인 기초의회 - 충남 서산시 91
4) 15인 기초의회 - 전남 나주시의회 92
5) 의원 정수 결정(최소 단위) 93
2. 인구에 의한 의원정수 산정 95
3. 소결론 97
Ⅵ. 결론: 지방의회 정수 확대와 지방자치 활성화 98
참고문헌 101
판권기 107
〈표 3-1〉 지방의회의원 산정기준의 변화: 1949~1960 21
〈표 3-2〉 제1~2공화국 지방의회선거 실시상황 23
〈표 3-3〉 민주화 이후 지방의원 정수의 변화 24
〈표 3-4〉 민주화 이후 지방의회의원 산정기준의 변화 26
〈표 3-5〉 지역별 광역의원 정수의 변화 28
〈표 3-6〉 지역별 기초의원 정수의 변화 29
〈표 3-7〉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교(현행) 39
〈표 4-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46
〈표 4-2〉 일본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 47
〈표 4-3〉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지방의회 의원 정수 상한 수 51
〈표 4-4〉 일본 지방의회 운영 현황 53
〈표 4-5〉 일본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의 선거구 54
〈표 4-6〉 대만 공직인원(公職人員) 선거 종류 56
〈표 4-7〉 직할시(直轄市)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57
〈표 4-8〉 현시(縣市) 단체장 및 의회 의석 수(2018년) 58
〈표 4-9〉 향진시(鄉鎮市) 단체장 및 주민대표 의석 수(2018년) 58
〈표 4-10〉 직할시 원주민구(原住民區) 단체장 및 주민대표 의석 수(2018년) 59
〈표 4-11〉 촌장 및 이장 단체장 의석 수(2018년) 59
〈표 4-12〉 대만 공직인원선거파면법 제36조 60
〈표 4-13〉 2000년 지방정부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63
〈표 4-14〉 영국 지역별 지방의회 수 64
〈표 4-15〉 2계층 의회(Two-tier councils) 66
〈표 4-16〉 영국 지방의회 유형(잉글랜드) 70
〈표 4-17〉 10개의 광역 연합체(Combined authorities)와 런던 광역시(GLA) 72
〈표 4-18〉 LGBCE의 검토 사항 74
〈표 4-19〉 의원 정수 결정에 관한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75
〈표 4-20〉 LGBCE 선거구 획정 핵심 고려 요소 79
〈표 4-21〉 선거 주기에 따른 선거구당 대표 숫자 80
〈표 4-22〉 일본, 대만, 영국의 지방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 비교 81
〈표 5-1〉 5개 기초단체와 의회 특징 비교 94
〈표 5-2〉 인구에 의한 의원정수 96
〈그림 4-1〉/〈그림 4-3〉 일본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44
〈그림 4-2〉 일본의 전국 47개 도도부현 지도 45
〈그림 4-3〉/〈그림 4-5〉 지방의회 의원 수의 변화(1998년~2018년) 49
〈그림 4-4〉/〈그림 6-4〉 도도부현, 시구, 정촌 의원 수의 변화(1998년~2018년) 50
〈그림 4-5〉/〈그림 4-7〉 영국 지방자치단체 체계도 62
〈그림 4-6〉/〈그림 4-8〉 2계층 의회(Two-tier councils) 65
〈그림 4-7〉/〈그림 4-9〉 1계층 의회(Single-tier councils)의 세 가지 형태 68
〈그림 4-8〉/〈그림 4-10〉 더비 선거구와 윌트셔 선거구 크기 비교 69
〈그림 4-9〉/〈그림 4-11〉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지방의회 구조 73
〈그림 4-10〉/〈그림 4-12〉 CIPFA Nearest Neighbours 프로그램 화면 예시 78
〈그림 4-11〉/〈그림 4-13〉 도넛 선거구(Doughnut ward) 81
〈그림 5-1〉 경북 영양군의회 조직도 88
〈그림 5-2〉 전북 장수군의회 조직도 89
〈그림 5-3〉 경남 합천군의회 조직도 91
〈그림 5-4〉 충남 서산시의회 조직도 92
〈그림 5-5〉 전남 나주시의회 조직도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