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연구요약 5
Ⅰ. 서론 25
1. 연구 배경 26
2. 연구 목적 및 내용 34
3. 연구 방법 35
가. 문헌 연구 35
나. 전문가 자문 37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8
1. 법ㆍ정책 내용과 한계 39
2.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41
3. 논의 43
Ⅲ. 스토킹 및 스토킹 피해자의 정의 48
1. 법ㆍ정책 내용과 한계 49
가. 스토킹의 정의 49
나. 스토킹 행위 대상의 범위 52
다. 스토킹 행위자의 범위 52
2.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53
3. 논의 62
Ⅳ.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 71
1. 법ㆍ정책 내용과 한계 72
가. 법무부 및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체계 72
나.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체계 75
2.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82
3. 논의 86
가. 외국 사례 검토 86
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피해자 지원체계 구성 방안 94
Ⅴ.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내용 99
1. 법ㆍ정책 내용과 한계 100
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100
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102
다. 긴급복지지원 103
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105
2.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107
3. 논의 109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ㆍ지원 109
나. 직장에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111
Ⅵ. 사건처리 과정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119
1. 법ㆍ정책 내용과 한계 120
2.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 124
가. 응급조치 등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124
나. 신변안전조치 및 피해자 등 개인정보 보호 135
다. 피해자보호명령 142
라.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지원조치 146
마.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149
3. 논의 150
가. 응급조치 등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150
나. 신변안전조치 154
다. 피해자 등 개인정보 보호 158
라. 조사 및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165
마.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166
바. 피해자보호명령 167
사. 피해자 보호의 지속성 확보 168
Ⅶ.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방안 171
1.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172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173
가. 주요 내용 173
나. 법률안 180
3.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방안 183
가. 스토킹행위의 정의 확대 183
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확대와 위반 시 제재 강화 185
다.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 및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 강화 187
라.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190
마. 형벌과 접근 금지 등의 병과 및 반의사불벌 삭제 191
4.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를 위한 기타 법률 개정 방안 193
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방안 193
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방안 195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방안 196
라. 「주민등록법」 개정 방안 197
참고문헌 203
Abstract 215
판권기 223
〈표 Ⅰ-1〉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경범죄 통고처분 현황 26
〈표 Ⅰ-2〉 사이버 스토킹 발생 및 검거 현황 27
〈표 Ⅰ-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상담 현황 28
〈표 Ⅰ-4〉 스토킹 112 신고 현황(2018~2020) 28
〈표 Ⅰ-5〉 스토킹 112 신고 현황(2021) 30
〈표 Ⅰ-6〉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가해자 현황 30
〈표 Ⅰ-7〉 검토 대상 스토킹 관련 법률 제정안 36
〈표 Ⅱ-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0
〈표 Ⅱ-2〉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1
〈표 Ⅱ-3〉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1
〈표 Ⅱ-4〉 「성폭력방지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4
〈표 Ⅱ-5〉 「가정폭력방지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5
〈표 Ⅲ-1〉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의 정의 49
〈표 Ⅲ-2〉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스토킹의 정의 54
〈표 Ⅲ-3〉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서 범죄 및 피해자의 범위 65
〈표 Ⅳ-1〉 「범죄신고자법」의 제2조의 '특정범죄' 75
〈표 Ⅳ-2〉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의 업무 77
〈표 Ⅳ-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 78
〈표 Ⅳ-4〉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현황 79
〈표 Ⅳ-5〉 스토킹 피해자 지원 기관 현황 80
〈표 Ⅳ-6〉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피해자 보호ㆍ지원 체계 83
〈표 Ⅳ-7〉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계획 예시 92
〈표 Ⅴ-1〉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피해자 보호ㆍ지원 내용 107
〈표 Ⅴ-2〉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불이익 조치 금지 112
〈표 Ⅴ-3〉 「가정폭력방지법」의 불이익 조치 금지 112
〈표 Ⅴ-4〉 「성폭력방지법」의 불이익 조치 금지 113
〈표 Ⅴ-5〉 피해자에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117
〈표 Ⅵ-1〉 「스토킹처벌법」에서 사건처리 과정의 피해자 보호ㆍ지원 120
〈표 Ⅵ-2〉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피해자 신변보호 일반 규정 123
〈표 Ⅵ-3〉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신고에 대한 경찰의 응급조치 내용 124
〈표 Ⅵ-4〉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 내용 128
〈표 Ⅵ-5〉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 내용 132
〈표 Ⅵ-6〉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잠정조치 보충규정을 둔 경우 134
〈표 Ⅵ-7〉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잠정조치의 효력 상실 134
〈표 Ⅵ-8〉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신변안전조치 내용 135
〈표 Ⅵ-9〉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신변안전조치 외의 피해자 보호 내용 141
〈표 Ⅵ-10〉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피해자보호명령 143
〈표 Ⅵ-11〉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피해자 지원 146
〈표 Ⅵ-12〉 스토킹 관련 법률안에서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내용 149
〈표 Ⅵ-13〉 신변안전조치 참고 조항 155
〈표 Ⅵ-14〉 형사재판기록 열람ㆍ복사에서의 피해자 정보 보호 159
〈표 Ⅵ-15〉 가명조서 제도 참고 조항 161
〈표 Ⅵ-16〉 개정 「공탁법」의 형사공탁의 특례 162
〈표 Ⅵ-1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피해자 정보 보호 163
〈표 Ⅵ-18〉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서 피해자 정보 보호 관련 조항 164
〈표 Ⅶ-1〉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180
〈표 Ⅶ-2〉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스토킹행위'의 정의 184
〈표 Ⅶ-3〉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186
〈표 Ⅶ-4〉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신변안전조치 188
〈표 Ⅶ-5〉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등 보호조치 189
〈표 Ⅶ-6〉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피해자보호명령 190
〈표 Ⅶ-7〉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형벌과 접근 금지 등의 병과 및 반의사불벌 삭제 192
〈표 Ⅶ-8〉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193
〈표 Ⅶ-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 195
〈표 Ⅶ-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97
〈표 Ⅶ-11〉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198
〈표 Ⅶ-12〉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 신청 자격 199
〈표 Ⅶ-13〉 「주민등록법」 개정안: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201
[그림 Ⅳ-1] 호주 '1800RESPECT'의 스토킹 정보 페이지 87
[그림 Ⅳ-2] 호주 빅토리아주 피해자지원국의 스토킹 정보 페이지 88
[그림 Ⅳ-3] 영국 '전국스토킹상담소(NSH)'의 스토킹 정보 페이지 89
[그림 Ⅳ-4] 영국 '전국스토킹지원서비스 팔라딘(Paladin)', '스토킹으로부터의 보호(PAS)'의 정보 페이지 90
[그림 Ⅵ-1]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