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1. 연구의 개요 10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절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 12
2. 광주 남구의 현황 및 여건 분석 14
1. 광주 남구 주요 현황 16
2.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간 쟁점사항 22
3. 광주 남구 SWOT 분석 및 전략 24
3.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현황 및 여건 분석 28
1. 광주·전남 혁신도시 현황 30
2. 광주·전남혁신도시 여건분석 34
3. 광주·전남혁신도시 관련 쟁점 41
4. 광주·전남 혁신도시 SWOT 분석 및 전략 43
4.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경제벨트(가칭) 조성 46
1절 기존 경제벨트 사례 48
1. 문재인 정부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 48
2. 동서내륙경제벨트 51
3. 충북 청주시·증평군 상생·협력벨트 52
2절 초광역 산업벨트와 혁신클러스터 53
1. 초광역 산업벨트 53
2. 혁신클러스터 54
3절 메가시티와 초광역 경제벨트 55
4절 광주광역시-전라남도간의 상생발전모델 : 광주전남혁신경제벨트(가칭) 60
1. 혁신경제벨트의 개념 60
2. 혁신경제벨트의 등장 배경:초광역 협력의 필요성 61
3. 기대효과 62
5절 혁신경제벨트 조성을 위한 기존 정책 사례 검토 64
1. 개요 64
2. 산업·경제 정책 사례 64
3. 거버넌스(특별지방자치단체) 78
4. 소결 80
6절 혁신경제벨트(가칭) 조성방향 82
1. 혁신경제벨트의 공간범위 82
2. 혁신경제벨트의 주요 산업(안) 83
3. 혁신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추진사항 89
5.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96
1절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98
1.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98
2.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102
2절 광주 남구의 공공기관 이전 104
1.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104
2. 광주광역시 남구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당위성 106
3절 광주광역시 남구로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안) 108
1. 공공기관 중점 유치분야(안):에너지, 문화, 농생명 108
2. 유치 후보지(안) 110
3. 유치 대상 공공기관(안) 112
4. 공공기관 이전 유치 로드맵(안) 113
6. 결론 120
1. 광주 남구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경제벨트(가칭)" 122
2.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제언 124
참고문헌 126
표 1. 2009~2019년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인구 및 비율 16
표 2. 2015~2019년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인구 세 이상 고령인구 및 비율 17
표 3. 자치구별 인구이동실태(2013~2017) 17
표 4. 2005~2018년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GRDP 및 비중 18
표 5. 남구 산업별 구성비 18
표 6. 광주 남구 소재 산업단지 현황 19
표 7.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업체 20
표 8. 광역철도 노선(안) 22
표 9. 광주 남구 분석 및 전략 26
표 10.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31
표 11.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현황 32
표 12. 직원 이주율 현황(2016.12 기준) 33
표 13. 도별 지역인재 채용현황 33
표 14. 광주전남 혁신도시 용도별 공급현황 33
표 15. 혁신도시의 사업체 36
표 16. 혁신도시의 총 고용수 38
표 17. 광주전남혁신도시 청주여건 만족도 40
표 18. 나주시와 전라남도 지방세 징수 현황 42
표 19. 광주전남 혁신도시 SWOT분석 및 전략 44
표 20. 세계 3대 광천수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사업의 신규사업 52
표 21. 란스타드 내 주요도시의 산업 및 자산 57
표 22.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규모 67
표 23. 특구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67
표 24. 대전광역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혜택 67
표 2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성과 및 한계 68
표 26.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70
표 27. 기존 특화특구와 규제자유특구와의 비교 71
표 28. 기업도시의 유형 72
표 29. 기업도시 추진현황 72
표 30. 충주기업도시의 추진현황 73
표 31. 원주 기업도시의 추진현황 74
표 32. 인센티브 비교 75
표 33. 거버넌스의 유형 79
표 34. 공간범위 설정사례 82
표 35. 반경 10km 이내 기반시설 현황 83
표 36. 반경 10km 이내 기반시설 현황 84
표 37. 송암산단 내 CGI 센터 및 GCC 85
표 38. 문화삼각벨트 구성(안) 86
표 39. 면적대비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비율(2012~2018) 87
표 40. 광주 남구 로컬푸드센터 87
표 41. 기업유형별 지원방안 93
표 42. 이전 대상 공공기관 98
표 43.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잔류 분류기준 99
표 44. 이전 대상 공공기관 목록 102
표 45. 이전 대상 공공기관 104
표 46. 이전 대상 공공기관 105
표 47. 핵심 이전 대상 공공기관 105
표 48. 면적대비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비율(2012~2018) 109
표 49. 개발제한구역 현황(2020년 기준) 109
표 50. 유치 후보지(안) 110
표 51. 1개 혁신도시 2개 지구 사례 111
표 52. 광주광역시 선정 35개 유치 희망 공공기관 112
표 53. 광주 남구 유치대상 공공기관(안) 112
표 54.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안) 116
표 55. 공공기관 이전지원계획 분담(안) 117
그림 1. 광주 남구의 위치도 16
그림 2. 광주 남구 에너지 일반산단 위치도 19
그림 3. 도시첨단 국가산단 20
그림 4. 기존 시책 및 남구 신규 특화 시책(안) 21
그림 5. 산업단지를 통한 광주 남구 발전 모식도 21
그림 6. 광주전남 혁신도시 위치도 30
그림 7.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입주 추이 32
그림 8. 혁신도시 수도권 순유입인구 추이 34
그림 9. 혁신도시별 소재 기업 거래망 분포 35
그림 10. 혁신도시 내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체수 추이 37
그림 11. 혁신도시 내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체수의 지역경쟁력 효과 37
그림 12. 혁신도시 및 혁신도시 소재지의 수도권 대비 창업률 추이 38
그림 13. 전국 혁신도시정주여건 만족도 39
그림 14. 한반도 3대 경제벨트 50
그림 15. 동서내륙경제벨트의 구상(안) 51
그림 16. 초광역산업벨트 구축 구상 53
그림 17. 혁신 클러스터의 구성과 기능 54
그림 18. 메가시티 발전방향(점-선-면) 55
그림 19. 네덜란드 란스타드 56
그림 20. 미국 보스워시 메갈로 폴리스 58
그림 21. 동남권 메가시티 공간구상안 59
그림 22. 혁신경제벨트 공간범위 60
그림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위치도 65
그림 24. 법령 및 주요 관리 체계 66
그림 2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비전 66
그림 26.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69
그림 27. 충주시 고용률 추이 73
그림 28. 특별지방자체단체 설치 절차 79
그림 29. 광주 남구 기준 반경 10km, 20km 주요 시설 연결 82
그림 30. 2019년 광역시별 문화컨텐츠 제작규모 84
그림 31. 광주전남혁신도시~광주광역시간의 문화예술벨트 86
그림 32. 대촌일대 도로확장(안) 89
그림 33.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안 90
그림 34. 광주 도시철도 노선 연장(안) 91
그림 35. 수도권 인구 집중도 완화 100
그림 36. 유치 후보지 110
그림 37. 공공기관 이전 유치 로드맵(안) 113
그림 38. 혁신경제벨트 공간범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