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Executive Summary 9
Ⅰ.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19
1) 우리나라의 DAC 중견공여국 입지 구축, 통합적 ODA 추진기반 마련 19
2)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통한 경제적 성과 추구 기조 확산 21
3) 「'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수립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국제개발협력 연계 등 전략 제시 22
4) ODA의 국제사회 및 국내경제 영향과 국내 경제적 효과 추정의 필요성 23
2. 연구 목적 23
3. 연구 범위 24
Ⅱ. ODA의 경제파급효과 관련 기존문헌 분석 25
1. OD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 25
2. OD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27
3. 산업연관효과 모형 및 경제파급효과 국내선행연구 31
1) 최종 수요 모형 31
2) 경제 파급 효과 분석 범위 34
3) 국내산업의 경제파급효과분석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35
Ⅲ. ODA 산업생태계 및 ODA 산업 정의 38
1. ODA 산업 생태계 관련 기존 논의 38
1) 우리나라 ODA 생태계는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로 구성 38
2) 공적 개발원조 ODA 생태계 구축 논의 38
3) 국내 ODA 생태계 인력 현황 40
4) 공적개발원조 ODA 산업생태계의 특성 41
2. ODA 산업 정의 및 산업분류표 연계 42
1) 국제개발협력의 국내 산업과의 연계 관련 주요 개념 42
2) 우리나라 ODA 산업의 정의 및 범위 43
3) ODA 산업의 정의 및 범위 45
4) KOICA 무상원조 사업지출의 산업분류 연계 방법 46
Ⅳ. 데이터 및 분석 방법론 48
1. KOICA 무상원조금액 데이터 구축 48
2. 2019년 기준 산업연관표 56
Ⅴ. KOICA 무상원조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59
1. KOICA 무상원조금액의 산업별 분포 59
1) 전체 투입금액의 산업별 분포 59
2) 방법론의 투입금액 60
2. KOICA 무상원조사업의 산업연관분석효과 62
1) 전체 경제파급효과 결과 62
2) 산업연관분석 63
3. KOICA 무상원조사업의 산업연관분석효과(산업별 효과) 65
Ⅵ. 종합 및 결론 73
1. 종합 73
1) KOICA ODA 프로젝트 및 컨설팅 사업 수행 기관 분포 및 국내 지출분포 73
2) KOICA ODA 사업의 국내 산업연관효과 74
2. 결론 75
1) KOICA 무상원조 사업의 국내파급효과 75
2) KOICA 무상원조 사업의 국내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76
3) KOICA 무상원조 사업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향후 방향성 78
참고문헌 81
[부록 1] 83
[부록 2] 무상원조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연구 보이스아이코드 142
판권기 144
〈표 Ⅰ-1〉 2020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19
〈표 Ⅰ-2〉 2020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 실적(잠정) 20
〈표 Ⅰ-3〉 연구 범위 24
〈표 Ⅱ-1〉 우리나라 ODA의 수출 효과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28
〈표 Ⅲ-1〉 국제개발협력의 국내 산업과의 연계 관련 주요 개념 42
〈표 Ⅲ-2〉 산업 분야 ODA 범위 분류1-경제 인프라 부문 43
〈표 Ⅲ-3〉 산업 분야 ODA 범위 분류2-생산 부문 44
〈표 Ⅳ-1〉 데이터 원천 자료 49
〈표 Ⅳ-2〉 사업별 예산지출 내역의 국내 및 국외사용분 분류항목 53
〈표 Ⅳ-3〉 사업별 예산지출 내역의 국내 및 국외사용분 분류기준 53
〈표 Ⅳ-4〉 사업별 주관기관 업체명의 표준산업분류 현황 54
〈표 Ⅳ-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9년 연장표 57
〈표 Ⅳ-6〉 2019년 부문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수입유발계수 57
〈표 V-1〉 사업별 국내사용분 예산지출 현황(2019년 기준) 59
〈표 V-2〉 폼목별 현황 60
〈표 V-3〉 방법론에 따른 유발효과 상위분야 62
〈표 V-4〉 산업연관분석 결과 64
〈표 V-5〉 KOICA 무상원조사업의 생산유발효과 66
〈표 V-6〉 KOICA 무상원조사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67
〈표 V-7〉 KOICA 무상원조사업의 취업 유발효과 68
〈표 V-8〉 KOICA 무상원조사업의 고용 유발효과 69
〈표 V-9〉 KOICA 무상원조사업의 유발효과 규모 총합표 70
〈그림 Ⅰ-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21
〈그림 Ⅰ-2〉 '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체계 22
〈그림 Ⅱ-1〉 KOICA 무상원조사업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Flow Chart 35
〈그림 Ⅲ-1〉 ODA 생태계의 이해관계자 39
〈그림 Ⅲ-2〉 산업생태계 개념도 41
〈그림 Ⅳ-1〉 데이터 구축 단계 48
〈그림 Ⅳ-2〉 분석용DB구축을 위한 데이터목록 및 기본(key)항목 55
〈그림 V-1〉 품목별 투입금액 현황 61
〈그림 V-2〉 파급효과 분석 63
〈부록표 1〉 TOSSD correspondence CRS-ISIC-sector classifications 83
〈부록표 2〉 TOSSD correspondence CRS-ISIC-sector classifications (CFS to ISIC) 89
〈부록표 3〉 사업별 사업수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산업분류 연계 102
〈부록표 4〉 CRS코드 기준 산업연관표(1)의 산업분류 105
〈부록표 5〉 표준산업분류기준 산업연관표(2)의 산업분류 108
〈부록표 6〉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생산유발효과(계속-1) 110
〈부록표 7〉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생산유발효과(계속-2) 112
〈부록표 8〉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생산유발효과(계속-3) 114
〈부록표 9〉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부가가치 유발효과(계속-1) 116
〈부록표 10〉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부가가치 유발효과(계속-2) 119
〈부록표 11〉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부가가치 유발효과(계속-3) 121
〈부록표 1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취업 유발효과(계속-1) 123
〈부록표 13〉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취업 유발효과(계속-2) 125
〈부록표 14〉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취업 유발효과(계속-3) 127
〈부록표 15〉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고용 유발효과(계속-1) 130
〈부록표 16〉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고용 유발효과(계속-2) 132
〈부록표 17〉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품목별 분류(중분류)를 적용한 고용 유발효과(계속-3) 134
〈부록표 18〉 산업연구원 ISTANS 기준 산업별 유발계수(2019년기준) 136
〈부록표 19〉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상의 상품별 분류기준(중분류) 및 산업연구원 산업분류기준 비교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