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법무부 정부혁신·제도개선 우수사례 7
01.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시행을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및 국내 기업활동 지원 8
02. 사회적 공존의 확장을 위한 1인가구 제도 개선 11
03.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코로나19 관련 3자 통역 등 협업서비스 제공 16
04. 소년보호기관·검찰청 간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운영 20
05. '농협' 협력기관 지정을 통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내실화 24
06.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사업 시행 27
07. 민·관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실천 30
08.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33
09. 최초 비대면 온라인 VR 교정작품 전시회 개최 35
10. 수용자와 가족간의 비대면 만남, 「화상 가족접견」도입 38
11. 수용자 작업장려금 활용, 국민연금 가입 추진 42
12. 소년보호기관 색채디자인 사업 프로젝트 도입 추진 46
13.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49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51
01.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및 전자적 출입국행정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52
0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입국심사 음성 안내절차 개선 55
03. 여권 미소지 외국인에 대한 출소 전 선제대응으로 빠른 강제퇴거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기여 57
04. 중앙부처 최초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 관심정보 제공 서비스' 구축 61
05. 민·관 단체의 실질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전자감독대상자 재범 예방(위기상황에 처한 전자감독대상자 지역사회 솔루션 협업체계로 실질적 문제해결 및 재범 예방 시스템 구축) 64
06. 행복브릿지 영상편지(행복을 이어주는 가교) 67
07. 체류민원 즉시 실태조사 시스템 69
08. 1회 방문 ▶ All-Round 민원서비스 제공 72
09. 적극적 발상으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예방하다 74
10. 법치행정 강화를 위한 국가기관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76
11. 수용자 가족보호를 위한 「동행카페」운영 79
12. 코로나 시대, 대국민 법교육·법질서 사업의 디지털 전환 82
13. 지역사회와 협업, 정신질환 보호소년 힐링공간 조성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88
법무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91
01.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요건 완화 92
02. 감경된 과태료 자진납부 시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 93
0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한 상가임차인 보호 94
04. 화상공증제도 본인확인 수단 확대 95
05. 공증인사무소 시설기준 허용범위 확대(2가지) 96
06. 코로나19 대비 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 98
07. 국민 고금리 이자부담 경감 99
08. 변호사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조건 완화 100
09. 대한법률구조공단 명의의 소송대리 허용 101
10.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지원 102
11. 범칙금의 신용카드 납부 도입 103
12.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104
13. 전자민원업무 확대 105
14.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 시행 106
15. 연구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특례 107
법무부 학습동아리 추진과제 우수사례 109
01. 코로나에 따른 급식사례 공유로 원활한 식사 제공 110
02. 수강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자료 제작 113
03. 교정공무원의 심리관련 전문성 향상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개입방안 모색 117
04. 정신장애 전자감독대상자 체계적 관리 방안 연구(수원보호관찰소 중심) 120
05. COVID-19로 인한 승객분석의 다각화 124
판권기 126
뒷표지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