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 범위 17
2. 연구 방법 18
제2장 자치경찰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
제1절 자치경찰제 시행 배경 22
제2절 자치경찰의 의의 26
1. 경찰의 개념 26
2. 자치경찰의 개념 26
3. 자치경찰 모델의 분류 28
제3절 자치경찰의 기본 구조 33
1. 조직 33
2. 인사 40
3. 예산 41
4. 사무 42
제4절 연구의 초점 및 분석 틀 47
제3장 국내ㆍ외 자치경찰제 검토 50
제1절 자치경찰제 사례 정리 개요 52
제2절 자치경찰제 국내ㆍ외 사례 53
1. 자치경찰제 관련 법제도 53
2. 자치경찰제 조직 57
3. 자치경찰제 인사 61
4. 자치경찰제 예산 65
5. 자치경찰제 사무 66
6. 자치경찰제의 연계성 7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76
1. 자치경찰제 국내외 사례 요약 정리 76
2. 국내외 사례 시사점 78
제4장 자치경찰제 실태 분석 80
제1절 현황 분석 82
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82
2.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84
3.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현황 94
제2절 시범운영 성과 및 쟁점 분석 103
1. 연구 개요 103
2. 성과에 대한 인식 107
3.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111
제3절 시사점 124
제5장 자치경찰제 사무 분석 127
제1절 연구설계 129
1. 사무 분석의 필요성과 방향 129
2. 관련 선행연구 분석 130
3. 분석 방법론과 전문가 설문 131
제2절 설문 항목의 개발과 측정 133
1. 자치경찰 사무의 법적 근거 133
2.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세부 업무 134
3. 설문항목의 구성 138
제3절 사무의 비중 및 중요도 분석 142
1. 조사 개요 142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42
3.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비중 분석 145
4.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중요도 분석 147
5. 지방행정과 자치경찰의 연계사무 151
제4절 소결 153
제6장 전략과 과제 155
제1절 기본 방향 157
1.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의 실질화 157
2. 지방행정 및 주민참여와 연계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157
제2절 추진전략 159
1. 의사결정권한 159
2. 서비스 집행 165
3. 연계성 166
제3절 결론 172
1. 요약 172
2. 향후 과제 173
[부록 1] 자치경찰제 성과 및 쟁점 설문지 182
[부록 2] 자치경찰제 성과 및 쟁점 설문조사 결과 193
[부록 3]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AHP 설문지 195
[부록 4] 자치경찰 관련 언론보도 203
[부록 5] 자치경찰 예산(사업비) 편성 및 집행 흐름도 및 행정 사항 204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회계관리 훈령 206
Abstract 207
판권기 2
〈표 2-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표 2-2〉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비교 30
〈표 2-3〉 의사결정의 권한과 서비스 집행의 주체에 따른 분류 31
〈표 2-4〉 위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34
〈표 2-5〉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35
〈표 2-6〉 임용권의 위임규정 40
〈표 2-7〉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41
〈표 2-8〉 세입-세출 기초 하에 재정분권 인식을 위한 기본 틀 42
〈표 2-9〉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43
〈표 2-10〉 지역 내 수사에 관한 사무 45
〈표 3-1〉 국내ㆍ외 자치경찰제 추진배경 및 특징 53
〈표 3-2〉 국내ㆍ외 자치경찰제 근거법 및 조직형태 및 운영체제 56
〈표 3-3〉 국내ㆍ외 자치경찰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주체 60
〈표 3-4〉 국내ㆍ외 자치경찰제 인사제도 및 신분 64
〈표 3-5〉 국내ㆍ외 자치경찰제 예산 66
〈표 3-6〉 국내ㆍ외 자치경찰제 사무의 운영체계 68
〈표 3-7〉 국내ㆍ외 자치경찰제 국가사무와의 관계, 자치사무, 수사사무 69
〈표 3-8〉 국내ㆍ외 자치경찰제 국가경찰과의 관계 및 국가의 조정ㆍ통제 73
〈표 3-9〉 국내ㆍ외 자치경찰제 경찰기구와 지방행정 및 주민참여 관계 75
〈표 3-10〉 국내ㆍ외 자치경찰제 비교 요약 정리 76
〈표 4-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3
〈표 4-2〉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83
〈표 4-3〉 광역자치단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근거 84
〈표 4-4〉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황 84
〈표 4-5〉 경찰청장의 의견청취에 관한 조례(안) 86
〈표 4-6〉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에 관련한 조례(안) 87
〈표 4-7〉 위원의 여비에 관련한 조례(안) 87
〈표 4-8〉 사무국 및 간사에 관련한 조례(안) 89
〈표 4-9〉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 조례(안) 90
〈표 4-10〉 예산 관련 조례(안) 91
〈표 4-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지원 관련 조례(안) 93
〈표 4-12〉 광역자치단체별 성별, 연령별, 출신별 위원 구성 98
〈표 4-13〉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성별, 연령, 출신 특성 99
〈표 4-14〉 광역자치단체별 사무국 인력 배정 및 구성 102
〈표 4-15〉 성과에 대한 기대 - 문항 구성 104
〈표 4-16〉 조직 - 문항 구성 104
〈표 4-17〉 인사 - 문항 구성 105
〈표 4-18〉 예산 - 문항 구성 106
〈표 4-19〉 사무 - 문항 구성 106
〈표 4-20〉 광역자치단체별 응답률(응답인원/총원) 107
〈표 5-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자치경찰령 제2조 제1호 관련) 134
〈표 5-2〉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자치경찰령 제3조 관련) 136
〈표 5-3〉 응답자의 근무기관 142
〈표 5-4〉 응답자의 연령대 143
〈표 5-5〉 응답자의 해당 분야 업무경력 143
〈표 5-6〉 응답자의 직급 144
〈표 5-7〉 응답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지역적 특성 144
〈표 5-8〉 자치경찰 법정 사무의 업무량(또는 업무〉비중) 분석 결과 145
〈표 5-9〉 자치경찰 법정 사무 대분류의 상대적 중요도 147
〈표 5-10〉 '생활안전' 소분류 법정 사무의 상대적 중요도 148
〈표 5-11〉 '교통관리' 소분류 법정 사무의 상대적 중요도 149
〈표 5-12〉 '범죄수사' 소분류 법정 사무의 상대적 중요도 150
〈표 6-1〉 자치경찰 제도ㆍ정책적 개선 과제 175
〈그림 1-1〉 연구의 흐름 19
〈그림 2-1〉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구성(안) 37
〈그림 2-2〉 경찰청의 조직도 38
〈그림 2-3〉 경찰서의 조직도 39
〈그림 2-4〉 자치경찰제의 도입 목적 47
〈그림 2-5〉 분석 틀 48
〈그림 4-1〉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구성(안) 101
〈그림 4-2〉 치안 서비스 성과에 대한 기대1 109
〈그림 4-3〉 치안 서비스 성과에 대한 기대2 110
〈그림 4-4〉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111
〈그림 4-5〉 조직 간 협력 112
〈그림 4-6〉 의회의 관여 113
〈그림 4-7〉 시ㆍ도지사의 권한 114
〈그림 4-8〉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115
〈그림 4-9〉 인사 운영의 효율성 및 적시성 116
〈그림 4-10〉 기타(위원장 선출 및 공무원 채용 등) 117
〈그림 4-11〉 예산 119
〈그림 4-12〉 사무의 자율성 및 독립성 120
〈그림 4-13〉 사무 범위 121
〈그림 4-14〉 사무의 연계성 122
〈그림 5-1〉 계층화 분석법(AHP)의 쌍대비교 설문 예시 131
〈그림 5-2〉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계층도(1) : 대분류 139
〈그림 5-3〉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계층도(2) : 생활안전 소분류 139
〈그림 5-4〉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계층도(3) : 교통관리 소분류 140
〈그림 5-5〉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계층도(4) : 경비활동 소분류 140
〈그림 5-6〉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계층도(5) : 수사사무 소분류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