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 범위 24
2. 연구 방법 25
3. 연구 흐름 26
제2장 이론적 논의 27
제1절 데이터 관리의 이해와 필요성 29
제2절 데이터기반행정의 이해 32
1.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 32
2. 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 33
3. 데이터기반행정법의 이해 38
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제도 검토 43
제3절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관리 주요 연구 47
1.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제도화 50
2.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51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52
제4절 데이터 관련 주요 사례 54
1. 해외 사례 54
2. 국내 현황 개괄 및 사례 63
제5절 소결 74
제3장 지방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현황 분석 76
제1절 조사 설계 78
1. 조사방법 78
2. 현황분석틀 79
제2절 현황 분석 결과 81
1. 제도적 기반 차원 81
2. 협업 차원 124
3. 데이터 활용 차원 130
4. 데이터기반행정 준비 차원 133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42
1. 분석 결과 종합 142
2. 시사점 143
제4장 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 145
제1절 조사 설계 147
1. 사례조사 방법 147
2. 사례분석틀 148
제2절 사례 분석 151
1. 부산 연제구 151
2. 강원 원주시 157
3. 서울 구로구 161
4. 경기 화성시 165
5. 경기 안성시 172
6. 충북 청주시 176
7. 부산광역시 179
8. 광주 광산구 187
9. 전북 고창군 194
10. 전남 여수시 199
11. 인천광역시 204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213
1. 사례분석 종합 213
2. 논의 및 기타 의견 220
제5장 데이터기반행정 정착방안 229
제1절 제도적 측면 231
1. 표준 조례안의 개발 및 적용 231
2. 담당 조직의 체계 구축 및 위상 강화 233
3. 데이터 활용 및 공유를 위한 지침 정비 235
제2절 운용적 측면 237
1. 공식적인 업무 협업체계의 구축 237
2. 공공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의 활성화 239
3. 인력 양성 및 적정 인력의 현장 배치 241
4. 데이터기반행정의 이해 증진을 통한 예산 확보 243
제3절 평가 및 사후관리적 측면 245
1. 데이터 관련 교육의 강화 245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246
제4절 주체별 역할 248
1. 중앙(행정안전부) 248
2. 지방자치단체(광역 / 기초) 249
제6장 결론 251
제1절 요약 253
제2절 연구의 한계 256
참고문헌 258
[부록-1] 데이터 관련 시스템 목록 265
[부록-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266
[부록-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정책활용 사례 266
[부록-4] 자치단체 비정형 데이터 268
[부록-5] 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 268
[부록-6]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 270
Abstract 271
판권기 2
〈표 2-1〉 분야별 빅데이터의 정의 34
〈표 2-2〉 기관별 빅데이터의 정의 및 특징 35
〈표 2-3〉 데이터기반행정법 내용 42
〈표 2-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법률 45
〈표 2-5〉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관리에 관한 주요 연구 및 내용 47
〈표 2-6〉 미국 연방정부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구현을 위한 7대 원칙 56
〈표 2-7〉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비교 62
〈표 2-8〉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 근거 63
〈표 2-9〉 광역자치단체 제공 공공데이터 현황 65
〈표 2-10〉 기초자치단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현황 66
〈표 2-11〉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 67
〈표 2-12〉 기초자치단체 공공데이터 관련 전담조직 현황 68
〈표 2-13〉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핵심요인 75
〈표 3-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분야 79
〈표 3-2〉 지방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현황 82
〈표 3-3〉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자체편성 예산 현황 83
〈표 3-4〉 데이터 관련 시스템 유형 84
〈표 3-5〉 광역자치단체 데이터 관련 시스템 유형 85
〈표 3-6〉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관련 시스템 유형 86
〈표 3-7〉 광역자치단체 데이터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 87
〈표 3-8〉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 91
〈표 3-9〉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인력 현황 117
〈표 3-10〉 데이터기반행정 전담인력규모 현황 118
〈표 3-11〉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유형 및 빈도 120
〈표 3-12〉 광역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유형 및 빈도 120
〈표 3-13〉 기초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유형 및 빈도 121
〈표 3-14〉 데이터 관련 제도개선 현황 122
〈표 3-15〉 광역자치단체 데이터 관련 제도개선 현황 123
〈표 3-16〉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관련 제도개선 현황 123
〈표 3-17〉 광역자치단체별 데이터 제공기관 124
〈표 3-18〉 데이터 제공기관(광역 / 기초 비교) 125
〈표 3-19〉 기관 유형별 제공 데이터 빈도 126
〈표 3-20〉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관 유형별 제공 데이터 빈도 126
〈표 3-21〉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기관 제공 데이터 빈도 127
〈표 3-22〉 데이터 구매 및 활용 현황 128
〈표 3-23〉 자치단체 유형별 데이터 구매 빈도 129
〈표 3-24〉 자치단체 정책 유형별 데이터 활용 현황 130
〈표 3-25〉 광역자치단체 정책 유형별 데이터 활용 현황 131
〈표 3-26〉 기초자치단체 정책 유형별 데이터 활용 현황 131
〈표 3-27〉 정책 분야별 데이터 활용 현황 132
〈표 3-28〉 광역자치단체 정책 분야별 데이터 활용 현황 133
〈표 3-29〉 기초자치단체 정책 분야별 데이터 활용 현황 133
〈표 3-30〉 비정형 데이터 현황 134
〈표 3-31〉 광역자치단체 비정형 데이터 현황 135
〈표 3-32〉 비정형 데이터 현황(기초) 135
〈표 3-33〉 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 136
〈표 3-34〉 광역자치단체 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 137
〈표 3-35〉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현황 137
〈표 3-36〉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추진사업 내용 138
〈표 3-37〉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 추진사업 현황 140
〈표 3-38〉 광역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 추진사업 현황 140
〈표 3-39〉 기초자치단체 데이터기반행정 문화확산 추진사업 현황 141
〈표 4-1〉 사례조사대상 147
〈표 4-2〉 사례조사 질문내용 150
〈표 4-3〉 부산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153
〈표 4-4〉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158
〈표 4-5〉 서울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162
〈표 4-6〉 화성시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167
〈표 4-7〉 화성시 데이터분석 결과 활용 169
〈표 4-8〉 화성시 내부 교육 추진 현황 170
〈표 4-9〉 안성시 데이터 분석사업 174
〈표 4-10〉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177
〈표 4-11〉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181
〈표 4-12〉 부산광역시 데이터 수집 현황 182
〈표 4-13〉 부산광역시 온라인 시정 모니터링 분석 과제 및 정책활용 현황 185
〈표 4-14〉 부산광역시 데이터 활용 및 분석 관련 내부 교육 추진 현황 187
〈표 4-15〉 광주 광산구 데이터기반행정 예산 188
〈표 4-16〉 광주 광산구 데이터 분석 내용 190
〈표 4-17〉 광주 광산구 데이터 분석 내용 및 정책활용 현황 192
〈표 4-18〉 광주 광산구 공무원 역량 강화 계획 193
〈표 4-19〉 여수시 빅데이터 담당 조직 예산 200
〈표 4-20〉 여수시 데이터기반행정 예산(2020년) 201
〈표 4-21〉 여수시 빅데이터 자체분석 활용 현황 202
〈표 4-22〉 인천광역시 데이터 기반행정 예산 205
〈표 4-23〉 인천광역시 데이터 분석과제 207
〈표 4-24〉 인천광역시 데이터 분석 결과 정책 활용 현황 209
〈표 4-25〉 인천광역시 민관 파트너십 활용 내용 210
〈표 4-26〉 사례 종합 : 제도적 기반 차원 213
〈표 4-27〉 사례 종합 : 프로세스 차원 216
〈표 4-28〉 사례 종합 : 데이터 활용 및 의사결정 218
〈표 4-29〉 사례 종합 : 협업 및 거버넌스, 준비정도 차원 219
〈표 5-1〉 표준조례(안) 주요 내용 233
〈표 5-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정비 236
〈그림 1-1〉 연구 흐름 및 주요 내용 26
〈그림 2-1〉 공공데이터 개념의 이해 30
〈그림 2-2〉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36
〈그림 2-3〉 영국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58
〈그림 2-4〉 일본 공공데이터 개방 운영 안내(번역 전 / 후) 60
〈그림 2-5〉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시스템 구성 69
〈그림 2-6〉 서울시의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추진 체계 70
〈그림 2-7〉 GSimap 단계별 추진절차 71
〈그림 2-8〉 GIS 정책지도 활용결과 71
〈그림 2-9〉 부산 경찰 범죄지도 72
〈그림 3-1〉 데이터기반행정 현황분석틀 80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사례조사 분석틀 149
〈그림 4-2〉 부산 연제구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152
〈그림 4-3〉 부산 연제구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조직 153
〈그림 4-4〉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조직 158
〈그림 4-5〉 서울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담당조직 162
〈그림 4-6〉 화성시 담당조직 167
〈그림 4-7〉 안성시 담당조직 173
〈그림 4-8〉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포털 홈페이지 180
〈그림 4-9〉 고창군 최근 5년 정보공개 처리현황 195
〈그림 4-10〉 고창군 빅데이터 분석절차 196
〈그림 4-11〉 고창군 정보공개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내용 196
〈그림 4-12〉 여수시 담당조직 200
〈그림 5-1〉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직제 및 역할 예시 235
〈그림 5-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협의조직 예시 238
〈그림 5-3〉 행정안전부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혜안 241
〈그림 5-4〉 데이터기반행정 인력배치의 효과성 확보 예시 : 전남 여수시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