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의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범위 19
2. 연구방법 22
제3절 연구방향 및 연구수행 절차 : 연구의 분석틀 23
제2장 사회적 가치 논의의 종합검토 24
제1절 사회적 가치의 등장 26
1. 논의배경 26
2. 세부특성 및 구성요소 34
3. 본 연구의 검토방향 41
제2절 시장영역의 사회적 가치 43
1. 사회적 가치의 개념화 43
2. 관리체계 : 시민사회주도의 평가 52
3. 소결 및 시사점 64
제3절 준정부 영역의 사회적 가치 66
1. 사회적 가치의 개념화 66
2. 관리체계 72
3. 소결 및 시사점 94
제4절 정부영역의 사회적 가치 96
1. 사회적 가치의 개념화 96
2. 주요주체별 추진체계 분석 10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검토방향 126
1. 사회적 가치 관리체계 구축의 주요이슈 126
2. 본 연구의 추진방향 129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추진현황 및 수요분석 13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추진현황 133
1. 조례 분석 133
2. 사업현황 : 우수사례분석 141
3. 사회적 가치의 성과관리 방식 1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추진 수요분석 164
1. 분석개관 164
2. 지자체별 사회적 가치 추진평가 및 수요도출 16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재정립 176
1. 재정의 방향 176
2. 행정기능별 사회적 가치의 추진 방향 18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지표의 개발 182
제1절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전략 184
1. 지역의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을 위한 기준 설정 184
2. 지역의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단계 185
제2절 지역의 사회적 가치 지표 제안 187
1. 기존 논의 사회적 가치 지표 검토 187
2. 사회적 가치 지표 구성 197
제5장 개발지표의 이행력 확보방안 240
제1절 해외사례 국가 분석 242
1. 정부주도형 국가 사례 : EU, 영국 등 242
2. 민간기업주도형 국가 사례 : 미국, 이탈리아 등 247
3. 해외사례분석 시사점 도출 253
제2절 사회적 가치기본법안의 관리체계 검토 254
1. 기존관리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254
2. 중앙주도의 성과평가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추진 간 조화 258
제6장 결론 26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68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272
참고문헌 273
Abstract 279
판권기 2
〈표 1-1〉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 반영 사례 19
〈표 1-2〉 본 연구의 방법론 22
〈표 2-1〉 공공가치의 개념 및 속성 26
〈표 2-2〉 사회적 가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
〈표 2-3〉 사회적 가치의 사전적 의미 31
〈표 2-4〉 사회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 비교 32
〈표 2-5〉 사회적 가치 정의방식 34
〈표 2-6〉 사회적 가치의 세부특성 35
〈표 2-7〉 사회적 가치 구성요소 37
〈표 2-8〉 영역별 사회적 가치 창출 40
〈표 2-9〉 영역별 사회적 가치 검토영역 및 주요내용 42
〈표 2-10〉 CSR 접근방식의 유형 45
〈표 2-11〉 유관개념 간 관계도 47
〈표 2-12〉 2019년 주요 기업 사회공헌 지출 규모 48
〈표 2-13〉 KEJI 항목별 평가지표 변화사항 54
〈표 2-14〉 KEJI 항목별 평가지표 56
〈표 2-15〉 좋은 기업상 수상기업 선정기준 60
〈표 2-16〉 KEJI 지표 내 사회적 가치 반영 61
〈표 2-17〉 시장영역의 사회적 가치 검토영역 및 주요시사점 64
〈표 2-18〉 사회혁신의 다양한 정의 67
〈표 2-19〉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연혁 70
〈표 2-20〉 공공기관 혁신계획 과제 73
〈표 2-21〉 공공기관 혁신계획 기관별 중점과제수 73
〈표 2-22〉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75
〈표 2-23〉 공기업의 경영평가 지표 및 가중치 기준 75
〈표 2-24〉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경영평가 지표 및 가중치 기준 76
〈표 2-25〉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 78
〈표 2-26〉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세부지표 79
〈표 2-27〉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내 사회적 가치 반영 82
〈표 2-2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형(8개 유형) 및 구분 기준 85
〈표 2-29〉 지방공기업 유형별(상ㆍ하수도) 경영평가지표 체계 86
〈표 2-30〉 지방공기업 유형별(공사ㆍ공단) 경영평가지표 체계 86
〈표 2-3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88
〈표 2-3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지표 89
〈표 2-3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세부지표 91
〈표 2-3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공사ㆍ공단) 내 사회적 가치 반영 92
〈표 2-35〉 준정부 영역의 사회적 가치 검토영역 및 주요시사점 95
〈표 2-36〉 정부영역 사회적 가치 전개양상 논의범위 개관 99
〈표 2-37〉 정부업무평가 주요 이슈 99
〈표 2-38〉 중앙정부 정부업무평가 지표 103
〈표 2-39〉 2020년 정부업무평가 정량/정성지표 구성 106
〈표 2-40〉 2020년 정부업무평가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106
〈표 2-4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0조제3항의2호 108
〈표 2-4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111
〈표 2-43〉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정성지표 구성 115
〈표 2-44〉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116
〈표 2-45〉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표 121
〈표 2-46〉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정량/정성지표 구성 122
〈표 2-47〉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122
〈표 2-48〉 정부 영역의 사회적 가치 검토영역 및 주요시사점 125
〈표 2-49〉 본 연구의 추진방향 개요 129
〈표 3-1〉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나타난 사회적 가치 138
〈표 3-2〉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지자체 사업의 특성(사회적 가치 유형) 141
〈표 3-3〉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지자체 사업의 특성(사회적 가치 영역) 142
〈표 3-4〉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지자체 사업 추진부서(성격) 144
〈표 3-5〉 사업추진 또는 관리를 위한 체계구축 사업 사례 145
〈표 3-6〉 사회적 가치 사업분석 147
〈표 3-7〉 사회적 가치 조례 중 평가 관련 조문 예시 : 재난대비 및 방재 156
〈표 3-8〉 서울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157
〈표 3-9〉 서울형 CSR 평가지표 158
〈표 3-10〉 영역별 주요 사업 및 평가제도 검토 160
〈표 3-11〉 21년도 지방행정 혁신평가 컨설팅대상 164
〈표 3-12〉 사업추진 협업기관 주요역할 171
〈표 3-13〉 군정목표 공모제 시행상황 173
〈표 3-14〉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176
〈표 3-15〉 지방행정기능의 유형화 178
〈표 4-1〉 지표 채택 기준 185
〈표 4-2〉 지표개발의 단계 185
〈표 4-3〉 사회적 가치 지표 기존 논의 지표 188
〈표 4-4〉 사회적 가치 지표 기존지표와 신규지표 Pool 199
〈표 4-5〉 인권 영역 지표 206
〈표 4-6〉 안전 영역 지표 208
〈표 4-7〉 건강복지 영역 지표 209
〈표 4-8〉 노동 영역 지표 211
〈표 4-9〉 일자리 영역 지표 212
〈표 4-10〉 사회적 약자 지원 영역 지표 214
〈표 4-11〉 상생협력 영역 지표 215
〈표 4-12〉 공동체 복원 영역 지표 217
〈표 4-13〉 지역경제 영역 지표 218
〈표 4-14〉 책임ㆍ윤리 영역 지표 220
〈표 4-15〉 환경 영역 지표 221
〈표 4-16〉 참여 영역 지표 223
〈표 4-17〉 사회적 가치 최종지표의 성격 225
〈표 4-18〉 사회적 가치 최종지표 요약 228
〈표 4-19〉 사회적 가치 최종지표 229
〈표 4-20〉 채택된 사회적 가치 최종지표 정리 236
〈표 5-1〉 코벤트리시 툴킷에 따른 조달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고려시점과 방법 244
〈표 5-2〉 솔퍼드시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SMART 전략 245
〈표 5-3〉 비콥(B Corp) 인증을 위한 BIA 평가요소 248
〈표 5-4〉 베네핏 코퍼레이션과 비콥인증의 비교 249
〈표 5-5〉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 251
〈표 5-6〉 정부발표 추진계획 주요과제 254
〈표 5-7〉 지역의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방향 259
〈표 5-8〉 상향식 성과관리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260
〈표 5-9〉 상향식 사업관리 표 예시 265
〈표 6-1〉 본 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지표 270
〈그림 1-1〉 사회적 가치기본법상 추진체계 개요 22
〈그림 1-2〉 본 연구의 분석틀 23
〈그림 2-1〉 사회적 가치의 구현영역 39
〈그림 2-2〉 2019년 민간기업 사회적 가치 현황 49
〈그림 2-3〉 2019년 민간기업 사회적 가치 분야별 지출비율 49
〈그림 2-4〉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UN SDGs 세부목표 연계비율 50
〈그림 2-5〉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중점분야 51
〈그림 2-6〉 구체적인 혁신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 개념과 유형 68
〈그림 2-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체계 변화 90
〈그림 2-8〉 문재인정부 정부혁신의 구조도 97
〈그림 2-9〉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108
〈그림 2-1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체계 118
〈그림 2-1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체계 118
〈그림 3-1〉 지자체 사회적 가치 관련 영역별 조례수 134
〈그림 3-2〉 ○○군 사회적 가치 추진목표 166
〈그림 3-3〉 ○○군 혁신대표사례 운영계획 개요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