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범위 27
2. 연구의 방법 28
제3절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31
1. 선행연구 현황 31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34
제2장 지방소멸에 대한 이론적 논의 36
제1절 지방소멸 대응의 중요성 38
1. 지역 측면 38
2. 국가 측면 44
제2절 지방소멸의 개념 및 특성 47
1. 지방소멸과 공간의 사용 47
2. 지방소멸의 개념 및 특성 51
3. 소멸 지역의 측정 및 선정 65
제3절 지방소멸의 원인 및 대응 71
1. 지방소멸의 원인 71
2. 지방소멸의 대응 77
제4절 지방소멸 논의의 비판, 성과, 한계 83
1. 비판 83
2. 성과와 한계 84
제3장 지방소멸지역 선정 및 특성 분석 86
제1절 분석 개요 88
1. 지방소멸 지표의 구성 88
2. 지방소멸종합지수의 산출 94
제2절 지방소멸지역 선정 99
1. 선정 기준 99
2. 선정 결과 100
제3절 지방소멸지역의 실태 및 특성 103
1. 지방소멸지역의 실태 103
2. 지방소멸지역의 특성 114
제4절 분석의 시사점 124
제4장 국내 사례분석 126
제1절 분석의 개요 128
제2절 경남 함양군 129
1. 지역 개요 129
2. 사업 추진배경 133
3. 세부 추진내용 135
4.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140
제3절 전남 고흥군 143
1. 지역 개요 143
2. 시책의 필요성과 배경 146
3. 시책 세부내용 149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64
제5장 지방소멸 대응 국내ㆍ외 정책분석 169
제1절 한국 171
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171
2. 인구감소문제 대응 173
3.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181
제2절 일본 187
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187
2. 지방창생정책 193
3. 과소지역발전지원정책 206
4. 인구급감지역의 특정정책 215
5. 지방판 창생정책 219
제3절 독일 236
1. 인구감소문제 236
2. 인구감소 대응 정책 238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47
제6장 지방소멸 대응전략의 개발 249
제1절 기본방향 251
1.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서 지역인구감소 대응으로 전환 251
2. 지방소멸 위기 지역 대상의 정책개발 254
3.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의 토대가 되는 지역 매력 창출 256
4.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시책의 기획 및 집행 257
5.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협업적 시책 추진 258
제2절 정책목표와 전략 262
1. 정책목표 262
2. 추진전략 264
제3절 추진과제 271
1. 인구 활력 271
2. 경제 활력 282
3. 공간ㆍ장소 활력 289
4. 융ㆍ복합 혁신 296
5. 제도 혁신 302
제4절 추진체계 307
1. 기본방향 307
2. 주체의 역할 309
3.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317
제5절 재원 지원 및 제도개선 322
1. 재원 지원 322
2. 제도개선 329
참고문헌 335
[부록 1] 기존의 지방소멸 방지시책 개발 종합 340
[부록 2] 일본의 지방창생 2021년 예산 354
Abstract 365
판권기 2
표 1-1. 연구의 방법 30
표 1-2. 주요 선행연구 32
표 2-1. 2021년도 대학충원율 41
표 2-2. 기존의 지방소멸과 관련된 개념 55
표 2-3. 발의 된 지방소멸ㆍ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특별법의 지방소멸위기 지역 정의 56
표 2-4. 축소도시의 개념 57
표 2-5. 한계화 수준에 따른 마을의 구분 58
표 2-6. 지방소멸 지역의 측정지표와 방법 67
표 2-7. 지방소멸지역 측정 부문 및 구성지표 69
표 2-8.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압출-흡인 요인 72
표 2-9. 거시적 차원의 지역간 인구이동 74
표 2-10. 홋카이도 인구감소 시정촌의 인구이동 영향 78
표 2-11. 인구증감의 진단과 대응 시나리오 79
표 2-12. 선행연구의 제시 시책(국책연구원) 81
표 2-13. 선행연구의 제시 시책(시도연구원) 82
표 3-1. 지방소멸지역 선정기준 비교 89
표 3-2. 지방소멸지역 선정 지표(안)과 법적 요건의 관련성 검토 92
표 3-3. 지방소멸 지표 후보군 간 상관관계 92
표 3-4. 지방소멸지역 선정을 위한 최종 지표 및 산출식 93
표 3-5. 지방소멸종합지수 산출을 위한 가중치 결과 97
표 3-6. 행정구역별 지방소멸종합지수 기초통계 97
표 3-7. 지방소멸 위기지역 현황 101
표 3-8. 선정지역의 시ㆍ군ㆍ구 현황 102
표 3-9.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총인구(2020) 103
표 3-10. 도시 규모별 지방소멸 위기지역 현황(2020) 104
표 3-11.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면적(2020) 105
표 3-12.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인구밀도(2020) 105
표 3-13.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인구변화(2001~2020) 106
표 3-14.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인구변화(2016~2020) 107
표 3-15.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고령화 비율(2020) 108
표 3-16.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유소년비율(2020) 109
표 3-17.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조출생률(2019) 109
표 3-18. 지방소멸 위기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2020) 110
표 3-19.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청년순이동률(2020) 111
표 3-20.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주간인구(2020) 112
표 3-21.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재정자립도(2020) 113
표 3-22. 인구변화에 대한 자연적 증감량과 사회적 증감량 상관분석 결과 114
표 3-23. 인구의 자연적ㆍ사회적 증감의 영향도 점수 산정기준 115
표 3-24. 인구변화 영향도에 따른 유형 구분 116
표 3-25. 자연적ㆍ사회적 요인에 의한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인구변화량('01년 대비 '20년) 117
표 3-26. 자연적ㆍ사회적 증감에 따른 강원도 시ㆍ군별 인구변화 영향도('01년 대비 '20년) 119
표 3-27. 강원도 18개 시ㆍ군별 순유입 인구 현황(2020년 기준) 122
표 4-1. 함양군의 인구구조 및 인구의 자연적 증감 현황(2000~2020년) 131
표 4-2. 함양군의 인구이동 특성(2000~2020년) 133
표 4-3. 농촌 유토피아 1단계 사업 현황 135
표 4-4. 고흥군 연령별 인구구조와 인구증감 요인 변화 145
표 4-5. 전국 고령인구비율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2021년 4월 기준) 147
표 4-6.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150
표 4-7.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 세부 시책 내용 156
표 4-8. 고흥군 고령사회 분야 인구 정책 160
표 5-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연차별 소요재원 추계(잠정) 173
표 5-2. 지방소멸 위기 대응 관련 발의 법안별 주요 내용 179
표 5-3.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및 선정 지자체(2017~2021년) 182
표 5-4.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5가지 유형별 주요 내용(2018년) 183
표 5-5.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선정 지자체 및 사업 내용(2020년) 185
표 5-6. 제1기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종합전략(2015~2019)의 4가지 기본목표 및 주요 시책 197
표 5-7. 제2기 창생종합전략의 정책목표 및 추진시책 201
표 5-8. 제1기와 제2기 창생종합전략의 기본목표와 성과지표(KPI) 비교 205
표 5-9. 제2기 창생종합전략의 횡단적 목표의 성과지표(KPI) 205
표 5-10.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과거 과소지역 4법의 개요 207
표 5-11. 과거 과소지역 4법에 규정된 과소지역 선정 기준 207
표 5-12.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과소지역 선정 기준 209
표 5-13.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전의 시ㆍ정ㆍ촌 합병(1999년 4월 이후)과 관련된 일부 과소지역 및 간주 과소지역의 요건 210
표 5-14. 일본의 과소지역 시ㆍ정ㆍ촌 현황(2021년 4월 1일 기준) 211
표 5-15. 과소대책사업채의 대상 사업 214
표 5-16. 제2기 도카마치시 지방창생 총합전략의 기본목표별 방향 및 시책 223
표 5-17. '제2기 도카마치시 지방창생 총합전략' 기본목표 1에 대한중요업적평가지표(KPI)와 목표수치 227
표 5-18. '제2기 도카마치시 지방창생 총합전략' 기본목표 2에 대한중요업적평가지표(KPI)와 목표수치 230
표 5-19. '제2기 도카마치시 지방창생 총합전략' 기본목표 3에 대한중요업적평가지표(KPI)와 목표수치 233
표 5-20. '제2기 도카마치시 지방창생 총합전략' 기본목표 4에 대한중요업적평가지표(KPI)와 목표수치 235
표 6-1.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차이 254
표 6-2. 일본 지방창생의 부처간 협력(제1기 정책) 261
표 6-3. 지방소멸 방지정책의 가치 263
표 6-4. 국내 주요 연구의 제시 전략 266
표 6-5. 일본 지방창생의 제시 전략 266
표 6-6. 추진전략의 부문 설정 267
표 6-7. 새로운 인구의 유입 및 정착 촉진(인구 활력 예시) 272
표 6-8. 경북 도시청년시골파견제의 지원금 구성 274
표 6-9.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275
표 6-10. 관계인구 활용 인구흐름 강화시책의 단계 277
표 6-11. 화천군 생애 전(全) 단계 지원사업 281
표 6-12. 인구 유입의 토대인 소득ㆍ일자리 창출(경제 활력 예시) 283
표 6-13. 향토자원의 활용 유형 288
표 6-14. 공간 플랫폼의 유형화 290
표 6-15. 인구 유입의 고품질 매력적인 공간 및 장소 창출(공간 활력 예시) 291
표 6-16.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구축 전략 293
표 6-17. 사업의 내용 주체 지역간의 연계, 협력(융ㆍ복합 혁신 예시) 297
표 6-18. Player 모델 비교 301
표 6-19. 소멸 방지 규제 및 시책 도입(제도혁신 분야 예시) 303
표 6-20.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복수 주소 도입의 지역별 인구변화 305
표 6-21. 일본 지방창생의 부처간 협력 308
표 6-22. 추진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308
표 6-23. 인구감소지역의 법률적 규정 311
표 6-24. 균특법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행안부 사무 312
표 6-25. 인구감소지역 시책 지원 관련 부처(예시) 314
표 6-26. 지자체 인구활력계획(예시) 316
표 6-27.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2017~2021년) 322
표 6-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331
표 6-29. 지방자치법 규정의 지방소멸위기 고려 특례 규정 333
표 6-30. 정책 지원 및 시책추진 가이드라인 포함내용(예시) 334
그림 1-1. 지방소멸과 국가의 위기 25
그림 1-2. 연구의 구성과 흐름 35
그림 2-1. 일본 시코쿠 나고로 마을 39
그림 2-2. 대학입학 정원과 입학 인원 추계현황 41
그림 2-3. 2021년 권역별 대학충원율 42
그림 2-4. 일본 히로시마의 쇼핑 난민을 위한 이동식 상점 43
그림 2-5. 지역 인구감소의 영향 매카니즘 43
그림 2-6. 지방소멸과 국가인구감소, 국가 경제의 관계 44
그림 2-7. 수도권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45
그림 2-8. 인구의 수도권 집중 46
그림 2-9. 산업혁명 시기별 복잡기술산업의 특정지역 집중도 변화(미국) 49
그림 2-10. Spiky World와 고용, 인구 49
그림 2-11. 2015~202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체(좌) 및 종사자(우) 증가율 50
그림 2-12. 일본의 지방소멸 지역 52
그림 2-13. 마을 한계화의 3단계 과정 61
그림 2-14. 마스다 히로야의 인구감소 3단계 62
그림 2-15. 인구 유출의 매카니즘 62
그림 2-16. 세계의 공간적 집중도 63
그림 2-17. 2010-2020 국내 인구이동 현황 63
그림 2-18. 2018년과 2020년 권역간 인구이동 64
그림 2-19. 2010년과 2020년 권역간 인구이동 65
그림 2-20.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의 사회적 인구이동 특성 75
그림 2-21. 저발전 지역의 인구와 사회적ㆍ자연적 증감의 관계 75
그림 2-22. 시ㆍ군ㆍ구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2019년) 76
그림 2-23. 지방소멸의 악순환 구조 77
그림 2-24. 인구 영향의 강도와 대응 시책의 관계 79
그림 2-25. 잘못된 정책적용의 개념도 80
그림 3-1. 지방소멸지역 지표 선정의 접근 88
그림 3-2. 전국의 지방소멸종합지수 분포 98
그림 3-3. 229개 시ㆍ군ㆍ구 지방소멸종합지수 분포 99
그림 3-4. 행정구역별(시ㆍ군ㆍ구) 지방소멸종합지수 분포 100
그림 3-5. 지방소멸 위기지역 분포 102
그림 3-6. 행정구역별 인구 비율(2020) 103
그림 3-7. 도시 규모별 지방소멸 위기지역 현황(2020) 104
그림 3-8. 행정구역별 면적 비율(2020) 105
그림 3-9. 행정구역별 인구밀도(2020) 106
그림 3-10. 행정구역별 연평균 인구변화(2001~2020) 106
그림 3-11. 행정구역별 연평균 인구변화(2016~2020) 107
그림 3-12. 행정구역별 고령화비율(2020) 108
그림 3-13. 행정구역별 유소년비율(2020) 109
그림 3-14. 행정구역별 조출생률(2019) 110
그림 3-15. 행정구역별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2020) 111
그림 3-16. 행정구역별 청년순이동률(2020) 112
그림 3-17. 행정구역별 주간인구 비율(2020) 112
그림 3-18. 행정구역별 재정자립도(2020) 113
그림 3-19. 인구변화에 대한 자연적 증감량과 사회적 증감량 간의 상관성 115
그림 3-20. 인구변화 영향도 산출 예시 116
그림 3-21. 자연적ㆍ사회적 요인에 의한 강원도 시ㆍ군의 인구변화량 118
그림 3-22. 인구변화 영향도에 따른 유형 구분 결과(강원도 18개 시ㆍ군) 120
그림 3-23. 권역별(거점도시+주변지역) 인구이동(순유입) 현황(2020년 기준) 121
그림 3-24. 강원도 18개 시ㆍ군별 순유입 인구 현황(2020년 기준) 122
그림 4-1. 함양군의 위치와 행정구역 현황 129
그림 4-2. 함양군의 인구변화 추세(1970~2020년) 131
그림 4-3. 서하초등학교 모습 134
그림 4-4. 서하초 매입형 임대주택 1차(12호) 사업대상지 136
그림 4-5. 서하초 매입형 임대주택 137
그림 4-6. 매입형 임대주택의 특화설계 138
그림 4-7. 함양 청년레지던스 플랫폼 조감도 139
그림 4-8. 함양군 농촌 유토피아 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140
그림 4-9. 함양군 농촌 유토피아 추진체계 141
그림 4-10. 전남 고흥군 위치와 행정구역 143
그림 4-11. 고흥군 시기별 인구변화 추이 145
그림 4-12.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관련 군수의 업무 사항 149
그림 4-13.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의 목표와 방향성 151
그림 4-14. 고흥군 인구정책 목표 일람 153
그림 4-15. 전남 고흥군 출산장려금 관련 언론보도 154
그림 4-16. 2019년 '고흥애 선다방' 프로젝트 155
그림 4-17.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고흥학사 159
그림 4-18. 고흥군 귀농귀촌 행복학교 5기 수료 기념 사진 161
그림 5-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172
그림 5-2. 일본의 출생수 및 합계특수출산율의 변화추이(1947~2019년) 187
그림 5-3. 일본의 총인구 및 인구구조 추이와 전망 188
그림 5-4. 일본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의 연혁(2017.12.~2021.2.) 192
그림 5-5. 일본의 인구추이 및 장래인구 전망(1960~2160년) 194
그림 5-6. 일본의 인구증감지역과 무거주지역화 전망(1960~2160년) 194
그림 5-7.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정책의 추진경위 195
그림 5-8. 일본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본부의 추진체계 196
그림 5-9. 제2기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종합전략의 정책목표 201
그림 5-10. 관계인구 개념도 204
그림 5-11.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시ㆍ정ㆍ촌계획 등 책정 흐름도 212
그림 5-12.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협동조합 제도와 관련 시책과의 관계 217
그림 5-13.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협동조합에 대한 시ㆍ정ㆍ촌 및 도ㆍ도ㆍ부ㆍ현의 지원 219
그림 5-14. 일본 니가타현 및 도카마치시의 지리적 위치 220
그림 5-15. 도카마치시의 연령대별 추계인구(1920~2065년) 220
그림 5-16. 도카마치시의 연령대별 추계인구 비중(1960~2065년) 221
그림 5-17. 도카마치시의 출생자ㆍ사망자 수 변화 추이(1985~2018년) 221
그림 5-18. 도카마치시의 전입ㆍ전출 수 변화 추이(1985~2018년) 222
그림 5-19. 도카마치시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수 변화 추이(1995~2018년) 222
그림 5-20. 독일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추이(1990년, 2020년, 2050년) 237
그림 5-21. 도시재개발(Stadtumbau Ost) 정책사업 실행 대상지 현황 239
그림 5-22. Prenzlau 시청 앞 광장 개선 사업(좌)과Prenzlau 시의 Markberg 주거단지 철거 사업(우) 241
그림 5-23. 도심의 역사성과 장소성 회복을 위한 Aufwertung 수법 242
그림 5-24. 대규모 주거단지의 빈집의 철거 및 도시 재구조화의 Rueckbau 수법 243
그림 5-25. Rueckbau 수법의 적용 전ㆍ후 비교 244
그림 5-26. '도시재개발-동독 사업'(Stadtumbau Ost)의 추진과정 245
그림 6-1. 지방소멸지역과 대도시 등의 인구증감 현황 252
그림 6-2. 지방소멸 지역의 정책 처방의 문제 현황 253
그림 6-3. 지방소멸 방지정책 대상 지역과 인구사회정책 대상 지역 255
그림 6-4. 매력도와 지방소멸 지역 인구의 관계 256
그림 6-5. 지역 주도의 자율적 시책 추진 257
그림 6-6. 지방소멸 정책 대상자 비율 260
그림 6-7.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의 내용 261
그림 6-8.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목표 263
그림 6-9. 일자리, 교육 등 매력 요소와 인구 이동의 선순환 구조 264
그림 6-10. 유입 및 정착 대상의 정주 및 관계 인구 268
그림 6-11. 추진전략의 구성 269
그림 6-12. 지방소멸 방지 정책 270
그림 6-13.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대표 사례 문경시 화수헌 275
그림 6-14. 관계인구의 유형화 276
그림 6-15. 전국 폐교 현황 278
그림 6-16. 서하초등학교 279
그림 6-17. 학부모 임대주택 279
그림 6-18.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의 위성 오피스 285
그림 6-19.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 287
그림 6-20.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례 287
그림 6-21. 서울시 추진 넥스트로컬 시책 289
그림 6-22. 서천군 삶기술학교 295
그림 6-23. 공간 플랫폼 개념도 295
그림 6-24. 지방소멸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재정자립도 296
그림 6-25. 영국의 생활기본서비스 유형 299
그림 6-26. 영국 생활기본서비스 시책 장점 300
그림 6-27. 일본 정주자립권 구상 302
그림 6-28. 일본 지방창생의 RESAS 313
그림 6-29. 일본 지역창생정책의 지자체 시책 선택 방식 317
그림 6-30. 주체의 역할에 따른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318
그림 6-31. 단기적 추진체계 319
그림 6-32. 중기 추진체계 321
그림 6-3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절차 324
그림 6-34. 지방소멸대응기금조합의 구성(안) 325
그림 6-35.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본 원칙 326
그림 6-36. 2020년 시ㆍ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328
그림 6-37. 인구감소지역 추진사업과 재원회계 불일치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