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지역주민 후생 증대를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 19
Ⅱ.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소득세 개편 39
Ⅲ. 탄소중립에 대비한 자동차세 소유분 개편 54
Ⅳ. 주민보건 기능 확대를 위한 담배소비세 개편 74
Ⅴ. 지방세 성격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개편 87
Ⅵ.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의 지방 이양 109
Ⅶ. 편익원칙 구현을 위한 장소 관련 개별소비세 지방 이양 126
Ⅷ.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세 개편 139
Ⅸ.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및 안분비율 조정을 통한 응익원칙 실현 150
Ⅹ. 신세원으로서의 디지털세 도입과 지방세 세수의 확대 167
판권기 180
〈표 Ⅰ-1〉 분야별 환경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2021년) 20
〈표 Ⅰ-2〉 환경관련 지방세 세입 22
〈표 Ⅰ-3〉 환경부 소관 부담금 현황 23
〈표 Ⅰ-4〉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에너지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24
〈표 Ⅰ-5〉 지방환경세 도입 시 세수증대효과 36
〈표 Ⅱ-1〉 지방소득세 징수액 42
〈표 Ⅱ-2〉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44
〈표 Ⅱ-3〉 상위 10개 시ㆍ군 세수 집중 정도(2015년) 47
〈표 Ⅱ-4〉 지방소득세 2배 인상의 세수효과 50
〈표 Ⅱ-5〉 지방소득세 2배 인상에 따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변화(2019년) 51
〈표 Ⅲ-1〉 배기량 기준 승용자동차세 세율 변천 55
〈표 Ⅲ-2〉 자동차세 소유분 세율 56
〈표 Ⅲ-3〉 자동차 종별 자동차세 소유분 징수액 추이 58
〈표 Ⅲ-4〉 배기량 구간별 승용차 가격 60
〈표 Ⅲ-5〉 친환경 자동차 신차 보급 목표 61
〈표 Ⅲ-6〉 친환경 자동차 연도별 등록현황 61
〈표 Ⅲ-7〉 승용자동차와 기타 승용자동차의 세액 63
〈표 Ⅲ-8〉 승용차 자동차세 소유분 추이 63
〈표 Ⅲ-9〉 국산 승용차와 외산 승용차의 배기량과 자동차 가격의 관계 65
〈표 Ⅲ-10〉 국산과 외산 승용차의 출고가격과 배기량 비교 66
〈표 Ⅲ-11〉 승용차 국내 판매가격 및 자동차세 비교 66
〈표 Ⅲ-12〉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 67
〈표 Ⅲ-13〉 차종별 건당 자동차세 소유분 추이 68
〈표 Ⅲ-14〉 친환경 승용자동차(비영업용) 최고출력 과세기준 표준세율(안) 70
〈표 Ⅳ-1〉 담배 제세부담금 구조 75
〈표 Ⅳ-2〉 담배소비세 지역별 분포 77
〈표 Ⅳ-3〉 담배 조세부담의 국제비교 79
〈표 Ⅳ-4〉 담뱃세제 개편안 83
〈표 Ⅳ-5〉 담배소비세 개편에 따른 지역별 세수효과 85
〈표 Ⅴ-1〉 지방소비세율 추이 89
〈표 Ⅴ-2〉 지방소비세 추이 90
〈표 Ⅴ-3〉 민간최종소비지출 시도별 비중 추이 95
〈표 Ⅴ-4〉 소비지수 기준 지방소비세(2019년 결산, 부가가치세액의 9%) 배분액 비교 96
〈표 Ⅴ-5〉 지방소비세의 세원 공동이용 방식 공동세에서 부가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세율 변화 103
〈표 Ⅵ-1〉 양도소득세의 세율체계 111
〈표 Ⅵ-2〉 양도소득세 세수 추이 113
〈표 Ⅵ-3〉 자산종류별 양도소득금액 비중(2019년 기준) 114
〈표 Ⅵ-4〉 자산종류별 양도소득금액 비중 추이 115
〈표 Ⅵ-5〉 시도별 양도소득세 세수 추이 116
〈표 Ⅵ-6〉 양도소득세의 시도별 분포 현황(2019년 기준) 119
〈표 Ⅵ-7〉 양도소득세의 전부이양과 일부이양 방안 비교 122
〈표 Ⅵ-8〉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양의 효과(2019년) 123
〈표 Ⅵ-9〉 시도별 양도소득세 분포 124
〈표 Ⅶ-1〉 개별소비세의 적용대상 및 세율 127
〈표 Ⅶ-2〉 연도별 개별소비세 납부할 세액 현황 129
〈표 Ⅶ-3〉 연도별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납부할 세액 현황 130
〈표 Ⅶ-4〉 연도별ㆍ시도별 과세장소 관련 개별소비세 납부할 세액 현황 131
〈표 Ⅶ-5〉 장소 관련 개별소비세 이양의 효과(2019년) 135
〈표 Ⅷ-1〉 주민세 과세현황 142
〈표 Ⅷ-2〉 사업체 수 및 주민세 사업소분ㆍ종업원분 과세인원(2019년) 146
〈표 Ⅸ-1〉 레저세 안분기준 151
〈표 Ⅸ-2〉 레저세 과세대상별 세수 추이 152
〈표 Ⅸ-3〉 본방 및 장외발매소별 레저세수 153
〈표 Ⅸ-4〉 사행산업별 도입목적 및 레저세 과세 현황 156
〈표 Ⅸ-5〉 사행산업별 조세 및 기금 부담액 현황 157
〈표 Ⅸ-6〉 본장 및 장외발매소 간 레저세 안분비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163
〈표 Ⅹ-1〉 디지털 소득 관련 일방적 과세제도 175
〈그림 Ⅰ-1〉 환경관련 지출의 분권화 28
〈그림 Ⅲ-1〉 국내 자동차 판매량 중 수입산 비중 추이 59
〈그림 Ⅲ-2〉 배기량과 차량 가격 간 관계의 변화 59
〈그림 Ⅲ-3〉 환경변화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 방안 71
〈그림 Ⅳ-1〉 소득과 물가수준 대비 담배가격의 변화 79
〈그림 Ⅳ-2〉 지방재원으로서의 담배 성격 변화 81
〈그림 Ⅴ-1〉 지방소비세 항목 구성 88
〈그림 Ⅴ-2〉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재정 관계 92
〈그림 Ⅴ-3〉 부가가치세 재원 배분 98
〈그림 Ⅴ-4〉 지방소비세의 단순화 방안 101
〈그림 Ⅴ-5〉 지방소비세의 부가세 방안 103
〈그림 Ⅴ-6〉 2단계 재정분권 이후 지방소비세 확대 시 지방세 규모 및 비중 변화 104
〈부표 Ⅴ-1〉 지방소비세 항목별 배분 기준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