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연구개요 12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3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3
2.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0
3. 해양안전관련 법과 선행연구 검토 21
Ⅱ. 전남지역 바다의 환경과 이용특성 24
제1절 전남지역 바다특성 25
1. 전남지역 바다환경 특성 25
2. 전남지역 해양생태 특성 28
제2절 전남지역 바다이용 특성 30
1. 어업과 양식업 등 수산업 30
2. 해상교통물류 31
3. 해양관광레저 33
4. 해양에너지 38
Ⅲ. 해양ㆍ연안 사건ㆍ사고 발행현황과 여건변화 41
제1절 해양사고 발생과 피해현황 42
1. 해양사고 발생과 피해 42
2.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현황 44
3.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원인 현황 51
제2절 연안사고 발생현황 57
1. 연안사고 발생과 피해 57
2. 연안사고 유형별ㆍ장소별 인명피해 58
제3절 해양ㆍ연안안전에 대한 여건변화와 전망 61
1. 해양ㆍ연안안전에 대한 법ㆍ제도 정비 및 국민적 인식 증대 61
2. 바다공간의 집약적 이용 심화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성 증대 62
3. 바다의 이용ㆍ개발 확대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가능성 증대 65
4. 국민들의 해양기반 체험ㆍ레저 활동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 68
5. 해양레저ㆍ체험활동관련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증가 69
Ⅳ. 해양안전관련 법ㆍ제도 및 인식실태 조사 72
제1절 법ㆍ제도 73
1. 해사안전법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73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74
제2절 해양ㆍ연안안전관련 정책 79
1.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 79
2.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2021) 85
3. 제2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2021~2025) 89
제3절 해양안전관련 인식실태 조사 93
1. 일반사항 93
2. 설문조사 결과 94
3. 설문조사 시사점과 한계 112
Ⅴ. 해양안전문화 인식제고 및 확산 방안 115
제1절 해양ㆍ연안안전에 대한 인식제고 기반구축 116
1. 인식제고를 위한 해양ㆍ연안안전 교육ㆍ체험 기반시설 구축 117
2. 해양ㆍ연안 안전관련 제도기반 마련 120
제2절 해양안전문화 확산 방안 127
1.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해양안전 생활화 127
2. 홍보ㆍ교육을 통한 연안안전문화 확산 128
3. 해양ㆍ연안에 대한 이해증진 129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30
제1절 결론 131
1. 해양ㆍ연안안전 및 해양관련 교육ㆍ체험 기반구축 134
2. 지자체의 역할 제고 135
3.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136
제2절 정책제언 137
참고문헌 138
판권기 139
〈표 Ⅱ-1〉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량 현황 31
〈표 Ⅱ-2〉 해상항로와 운항여객선 현황 32
〈표 Ⅱ-3〉 전남지역 시ㆍ군별 낚시어선등록 현황(2018년 5월) 34
〈표 Ⅱ-4〉 전남지역 해상낚시터와 낚시공원 허가 및 시설 현황 35
〈표 Ⅱ-5〉 전남지역 마리나 시설현황 36
〈표 Ⅱ-6〉 전남지역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체험객수 현황 37
〈표 Ⅲ-1〉 우리나라 최근 5년간 해상사고 발생 현황 45
〈표 Ⅲ-2〉 우리나라 최근 5년간 해상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46
〈표 Ⅲ-3〉 최근 5년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 척수 47
〈표 Ⅲ-4〉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종류별 발생 건수 현황 49
〈표 Ⅲ-5〉 최근 5년간 국내 무역항과 진입수로 및 영해의 해양사고 발생 현황 50
〈표 Ⅲ-6〉 최근 5년간 선박용도별 어선 해양사고 원인별 발생척수 현황 51
〈표 Ⅲ-7〉 최근 5년간 선박용도별 비어선 해양사고 원인별 발생척수 현황 52
〈표 Ⅲ-8〉 최근 5년간 전남지역 무역항과 진입수로의 해양사고 발생현황 53
〈표 Ⅲ-9〉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 54
〈표 Ⅲ-10〉 최근 5년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인명피해 현황 56
〈표 Ⅲ-11〉 최근 5년간 국내 연안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 현황 58
〈표 Ⅲ-12〉 최근 5년간 국내 연안사고 유형별 인명피해 현황 59
〈표 Ⅲ-13〉 최근 5년간 국내 연안사고 장소별 인명피해 현황 59
〈표 Ⅲ-14〉 최근 5년간 국내 해수욕장 개장기간 사망사고 현황 60
〈표 Ⅲ-15〉 최근 3년간 연안여객선 이용 현황 66
〈표 Ⅴ-1〉 선박유형별 사업면허 및 안전관리 체계 121
〈그림 Ⅰ-1〉 전남바다에서 발생된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 및 현장 15
〈그림 Ⅰ-2〉 전남바다에서 최근 발생된 해상사고 및 조난사고 발생 현황 16
〈그림 Ⅱ-1〉 전라남도와 인접한 황해와 남해의 자연지리적 특성 25
〈그림 Ⅱ-2〉 전남지역 해안의 지형ㆍ지질학적 특성 26
〈그림 Ⅱ-3〉 전남지역 연안해역의 계절별 수질등급 현황 27
〈그림 Ⅱ-4〉 전남지역 연안의 주요 보호대상 해양생물 현황 28
〈그림 Ⅱ-5〉 전남지역 연안의 보호지역ㆍ구역 및 관리해역 지정 현황 29
〈그림 Ⅱ-6〉 전남 양식어장 분포 현황 30
〈그림 Ⅱ-7〉 전남지역 무역항과 연안항 등 항만분포 현황 31
〈그림 Ⅱ-8〉 전남지역 해상항로 개발과 운영현황 32
〈그림 Ⅱ-9〉 전남지역 서남해 연안 해수욕장 지정 현황 33
〈그림 Ⅱ-10〉 전남지역 바다낚시터와 낚시공원 및 주요 해상낚시 공간 35
〈그림 Ⅱ-11〉 전남지역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 37
〈그림 Ⅱ-12〉 우리나라 연안의 풍력자원도 38
〈그림 Ⅱ-13〉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단계별 추진계획 39
〈그림 Ⅱ-14〉 전라남도 신안군 해상풍력사업 추진현황 40
〈그림 Ⅲ-1〉 2020년 선박등록 척수대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 비율 43
〈그림 Ⅲ-2〉 우리나라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 현황 44
〈그림 Ⅲ-3〉 우리나라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45
〈그림 Ⅲ-4〉 최근 5년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발생 척수 46
〈그림 Ⅲ-5〉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종류별 발생건수 현황 48
〈그림 Ⅲ-6〉 최근 5년간 연안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 58
〈그림 Ⅲ-7〉 우리나라 최근 5년간 해양사고 건수와 인명피해 현황 63
〈그림 Ⅲ-8〉 최근 5년간 연안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자료; 2020 해양경찰 백서) 64
〈그림 Ⅲ-9〉 전남지역의 해상항로 현황 66
〈그림 Ⅲ-10〉 국내 해상풍력단지 유력후보지 현황 67
〈그림 Ⅲ-11〉 해양경찰청 연안체험활동 키워드 분석 결과 71
〈그림 Ⅳ-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상의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82
〈그림 Ⅳ-2〉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상의 비전과 목표 88
〈그림 Ⅳ-3〉 제2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92
〈그림 Ⅳ-4〉 설문응답자의 일반현황 93
〈그림 Ⅳ-5〉 해양이용, 해양레저활동, 안전장비 착용 등의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 94
〈그림 Ⅳ-6〉 해양활동 시 음주 및 해양안전 교육과 행사의 참여 경험 95
〈그림 Ⅳ-7〉 응답자들의 해양활동 시 기상과 바다날씨에 대한 확인 96
〈그림 Ⅳ-8〉 응답자들의 해양활동시 안전장비와 비상탈출로 등에 대한 확인 96
〈그림 Ⅳ-9〉 응답자들의 해양활동시 안전수칙에 대한 준수 여부 97
〈그림 Ⅳ-10〉 응답자들의 해양레저활동시 안전수칙과 안전요원 안내 준수 98
〈그림 Ⅳ-11〉 응답자들의 바다의 일반특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98
〈그림 Ⅳ-12〉 응답자들의 해양활동에서 안전수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99
〈그림 Ⅳ-13〉 응답자들의 해양활동에서 사고대비 신고기관과 연락처 등의 사전인지 99
〈그림 Ⅳ-14〉 해양관련 위험사항 발견 시 관련기관이나 직원에게 적극적 신고 100
〈그림 Ⅳ-15〉 해양관련 활동과정에서 출입금지에 대한 인식 101
〈그림 Ⅳ-16〉 음주상태로 해양관련 레저활동의 인식 결과 101
〈그림 Ⅳ-17〉 바다의 일반특성에 대한 이해도 102
〈그림 Ⅳ-18〉 해양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의 정도 103
〈그림 Ⅳ-19〉 해양관련활동의 안전관리의 정도에 대한 인식 103
〈그림 Ⅳ-20〉 해양사고에 대응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식 104
〈그림 Ⅳ-21〉 해양안전 의식제고를 위한 법ㆍ제도의 체계적 구축 105
〈그림 Ⅳ-22〉 우리나라 해양안전문화 인프라의 정도에 대한 인식 105
〈그림 Ⅳ-23〉 초중고 대상 해안전교육의 충분한 제공에 대한 의견 106
〈그림 Ⅳ-24〉 일반 성인대상 해양안전교육의 충분한 제공에 대한 의견 107
〈그림 Ⅳ-25〉 해양관련활동을 위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대한 인식 107
〈그림 Ⅳ-26〉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와 캠페인의 제공 108
〈그림 Ⅳ-27〉 해양관련행사에서 해양안전관련 충분한 예산투입과 운영의 내실화 인식 109
〈그림 Ⅳ-28〉 해양안전관련 체험시설, 홍보관, 프로그램 운영의 만족도 109
〈그림 Ⅳ-29〉 해양 전반에 대한 관심의 정도 110
〈그림 Ⅳ-30〉 선박(수상레저장비 등)와 바다의 특수성과 환경에 대한 이해도 111
〈그림 Ⅳ-31〉 바다의 날과 해양관련 행사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 111
〈그림 Ⅴ-1〉 국가 해양안전체험 기반시설 현황 119
〈그림 Ⅴ-2〉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상 해양안전헌장 122
〈그림 Ⅴ-3〉 물놀이 연안안전교실 프로그램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