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문 11
제1장 방사선이용기관 현황 19
제1절 방사선이용기관 규제 현황 19
1. 방사선이용기관 분류 기준 19
2. 방사선이용기관 법적 의무사항 21
제2절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24
1.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종류 24
2.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이용현황 30
제2장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 결과 33
제1절 조사 개요 33
1. 조사목적 33
2. 조사대상 33
3. 조사방법 34
4. 조사내용 36
5. 추진경과 37
제2절 주요 조사 결과 42
1. 유형별 기관 현황 42
2. 방사선기기 보유 현황 44
3. 권역별 기관 현황 48
4. 업종별 기관 현황 51
5.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52
제3절 서면조사 결과 53
1.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통계 55
2. 인허가서류 보유 현황 통계 61
3. 원자력안전법 인식도 조사 통계 64
4. 안전문화 인식도 조사 통계 68
제4절 현장조사 결과 73
1. 유형별 사례 74
2. 유형별 통계 83
제3장 결과 논의 및 시사점 91
제1절 실태조사 결과 논의 91
1.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 협의회 91
2. 신고기관의 규제범주 이탈 시간 도출 94
제2절 시사점 및 개선사항 95
1. 실태조사 시스템 개선 97
2. 신고기관 작업환경 개선 97
3. 제도 개선 97
부록 99
부록 I. 서면조사서 양식 99
부록 II. 현장조사서 양식 105
판권기 110
뒷표지 111
[표-1] 2021년도 실태조사 추진일정 12
[표-2] 2021년 실태조사 내용 14
[표-3] 실태조사 결과 분류 현황 15
[표-4] 방사선기기의 허가 및 신고 기준 20
[표-5] 최근 5년간 방사선이용기관(허가, 신고) 현황 21
[표-6] 방사선이용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구분 22
[표-7] 교육의 과정 및 시간 22
[표-8] 최근 5년간 방사선이용기관 사건·사고 현황 23
[표-9] 신고대상 방사선기기의 용도 24
[표-10] 신고대상 방사선기기의 수량 24
[표-11] 주요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27
[표-12] 주요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30
[표-13] 신고대상 방사선기기의 이용 현황 30
[표-14] 2021년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 문항 37
[표-15] 기간별 실태조사 추진 내용 39
[표-16] 신고기관 실태조사 협의회 40
[표-17] 월별 실태조사 수행 경과 40
[표-18] 실태조사 결과 분류 현황 43
[표-19] 행정안내 기관 분류 현황 43
[표-20] 규제정보 대비 방사선기기 보유 기관수 현황 44
[표-21] 방사선기기 미보유 신고기관 현황 45
[표-22] 방사선기기 보유 현황 45
[표-23] 사용목적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보유 현황 46
[표-24] 사용목적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보유 현황 47
[표-25] 권역별 분류 지역 48
[표-26] 권역별 신고기관 분포현황 총괄표 50
[표-27] 업종별 분포 현황 51
[표-28]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52
[표-29] 방사선안전관리자 조치 필요 기관 분류 52
[표-30] 서면조사 기관 분류 현황 53
[표-31] 업종별 분포 현황 54
[표-32] 기관 규모별 분포 현황 54
[표-33] 방사선기기 사용시 주의사항 게시 여부 55
[표-34] 방사선기기 사용장소 준수 여부 55
[표-35] 방사선량률 측정기 보유 및 측정 여부 56
[표-36] 방사선량률 측정 주기 57
[표-37] 휴대형 방사선기기의 미사용시 보관 상태 57
[표-38] 방사선기기 사용 시 기록 관리 여부 58
[표-39] 방사선기기 사용 시 기록 사항 59
[표-40] 방사선기기 고장 발생 또는 부품 교체 여부 59
[표-41]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경로 60
[표-42] 신고확인증 보유 여부 61
[표-43]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보유 여부 61
[표-44]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공문 보유 여부 62
[표-45] 방사선기기 명세서 보유 여부 62
[표-46] 사용시설 등 주변환경 설명서 보유 여부 63
[표-47] 방사선작업종사자 보상기준 서류 보유 여부 63
[표-48]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 보유 여부 64
[표-49] 대표자 변경시 신고 의무 인식도 64
[표-50] 방사선기기 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인식도 65
[표-51] 방사선기기 사용장소 준수 인식도 66
[표-52] 방사선기기 구매·판매시 신고 의무 인식도 66
[표-53] 방사선작업종사자 보상기준 인식도 67
[표-54] 방사선기기 파손 및 잘못된 방법 사용 시 위험성 인지 여부 67
[표-55] 사고 발생시 대응 위한 비상조직 유무 68
[표-56]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69
[표-57] 안전교육 종류 69
[표-58] 안전교육 수행 주체 70
[표-59] 방사선안전에 대한 건의사항 71
[표-60] 주요 건의사항 세부내용 72
[표-61] 현장조사 주요 조사내용 73
[표-62] 현장조사 기관 분류 현황 74
[표-63] 조사 결과에 따른 기관 분류 총괄표(현장조사 기관) 83
[표-64] 정상이용 기관 분류 84
[표-65] 행정안내 기관 분류 84
[표-66] 신고 항목별 행정절차 안내 86
[표-67] 관리주체 상태에 따른 추적불가 기관 분류 87
[표-68] 방사선기기 종류에 따른 추적불가 기관 87
[표-69] 방사선발생장치 종류에 따른 추적불가 기관 88
[표-70] 방사성동위원소 종류에 따른 추적불가 기관 88
[표-71]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실태조사 협의회 주요 내용 91
[표-72] 신고기관별 규제범주 이탈 소요시간 분석 결과 94
[그림-1] 서면조사서 및 온라인 서면조사 웹사이트 화면 13
[그림-2] 현장조사 흐름도 13
[그림-3] 현장조사 사진 및 현장조사 결과서 14
[그림-4] 유형별 기관 분류 15
[그림-5] 최근 5년간 방사선이용기관(허가, 신고) 현황 21
[그림-6] 최근 5년간 방사선이용 신고기관 사건·사고 현황 23
[그림-7]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중 전자포획검출용 방사선기기 및 내장된 Ni-63 선원 25
[그림-8] 소화기 용량 측정기 및 내장된 Co-60 선원 26
[그림-9] Am-241이 내장된 휴대용 엑스선 형광 분석기 26
[그림-10] 방사선투과검사용 방사선발생장치 27
[그림-11] 엑스선 형광/회절 분석용 방사선발생장치 28
[그림-12] 보안 검색용 방사선발생장치 28
[그림-13] 가속이온주입용 방사선발생장치 29
[그림-14] 휴대형 폭발물 처리 또는 테러방지 검사용 방사선발생장치 29
[그림-15] 조사대상 분류 기준 34
[그림-16] 서면조사 추진 절차 35
[그림-17] 현장조사 절차 36
[그림-18] 방사선기기 취급 안내 책자 38
[그림-19] 방사선기기 취급 안전수칙 포스터 38
[그림-20] 월별 실태조사 수행 경과 41
[그림-21] 실태조사 완료 기관 분포 41
[그림-22] 유형별 기관 분류 42
[그림-23] 행정안내 기관 분류 현황 43
[그림-24] 규제정보 대비 방사선기기 보유 기관 현황 44
[그림-25] 규제정보 대비 방사선기기 종류별 보유 기관 현황 44
[그림-26] 방사선기기 보유 현황 46
[그림-27] 방사선기기 종류별 보유 현황 46
[그림-28] 사용목적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보유 현황 47
[그림-29] 사용목적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보유 현황 48
[그림-30] 신고기관 권역별 분포 현황 49
[그림-31] 권역별 상세 분류 50
[그림-32] 업종별 분포 현황 51
[그림-33]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52
[그림-34] 방사선안전관리자 조치 필요 기관 분류 52
[그림-35] 서면조사 기관 분류 현황 53
[그림-36] 업종별 분포 현황 54
[그림-37] 기관 규모별 분포 현황 54
[그림-38] 방사선기기 사용시 주의사항 게시 여부 55
[그림-39] 방사선기기 사용장소 준수 여부 56
[그림-40] 방사선량률 측정기 보유 및 측정 여부 56
[그림-41] 방사선량률 측정 주기 57
[그림-42] 휴대형 방사선기기의 미사용시 보관 상태 58
[그림-43] 방사선기기 사용 시 기록 관리 여부 58
[그림-44] 방사선기기 사용 시 기록 사항 59
[그림-45] 방사선기기 고장 발생 또는 부품 교체 여부 60
[그림-46]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경로 60
[그림-47] 신고확인증 보유 여부 61
[그림-48]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보유 여부 61
[그림-49]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공문 보유 여부 62
[그림-50] 방사선기기 명세서 보유 여부 62
[그림-51] 사용시설 등 주변환경 설명서 보유 여부 63
[그림-52] 방사선작업종사자 보상기준 서류 보유 여부 63
[그림-53] 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조치계획서 보유 여부 64
[그림-54] 대표자 변경시 신고 의무 인식도 65
[그림-55] 방사선기기 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인식도 65
[그림-56] 방사선기기 사용장소 준수 인식도 66
[그림-57] 방사선기기 구매·판매시 신고 의무 인식도 66
[그림-58] 방사선작업종사자 보상기준 인식도 67
[그림-59] 방사선기기 파손 및 잘못된 방법 사용 시 위험성 인지 여부 68
[그림-60] 사고 발생시 대응 위한 비상조직 유무 68
[그림-61]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69
[그림-62] 안전교육 종류 70
[그림-63] 안전교육 수행 주체 71
[그림-64] 방사선안전에 대한 건의사항 72
[그림-65] 현장조사 기관 분류 현황 74
[그림-66] 정상이용 사례(A 공공기관) 74
[그림-67] A 공공기관 소재지 75
[그림-68] 사용 중인 방사선기기(A 공공기관) 75
[그림-69] 기관명 변경 사례(C 에스엠티) 76
[그림-70] C 에스엠티 소재지 76
[그림-71] 사용 중인 방사선기기(C 이엠에스) 76
[그림-72] 사업장 주소 변경 사례(D 비철) 77
[그림-73] D 비철 소재지 77
[그림-74] 사용 중인 방사선기기(D 비철) 77
[그림-75] 방사선안전관리자 변경 사례(E 연구소) 78
[그림-76] 행정절차 안내어(E 연구소) 78
[그림-77] 보관 중인 방사선기기(E 연구소) 78
[그림-78] 방사선기기 수량 변경 사례(F 산업체) 79
[그림-79] F 산업체 소재지 79
[그림-80] 사용 중인 방사선기기(F 산업체) 79
[그림-81] 방사선기기 양도·양수 사례(G 영농조합법인) 80
[그림-82] G 영농조합법인 소재지 80
[그림-83] 보유 중인 방사선기기(H 바이오) 80
[그림-84] 방사선기기 분실 사례(I 연구소) 81
[그림-85] I 연구소 소재지 81
[그림-86] 분실경위서(I 연구소) 81
[그림-87] 추적불가 사례(B 자원) 82
[그림-88] B 자원 소재지 82
[그림-89] B 자원 소재지 인근 업체 82
[그림-90] 정상이용 기관 분류 84
[그림-91] 행정안내 기관 분류 84
[그림-92] 신고 항목별 행정절차 안내 86
[그림-93] 관리주체 상태에 따른 추적불가 기관 분류 87
[그림-94] 방사선발생장치 종류에 따른 추적불가 기관 88
[그림-95] 방사성동위원소 종류에 따른 추적불가 기관 88
[그림-96] 제1차 실태조사 협의회 92
[그림-97] 제2차 실태조사 협의회 93
[그림-98] 제3차 실태조사 협의회 93
[그림-99] 제4차 실태조사 협의회 94
[그림-100] 신고기관별 규제범주 이탈 소요시간 분석 결과 95
[그림-101]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규제 체계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