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Ⅰ.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2. 연구 내용 24
3. 연구 방법 25
가. 문헌연구 25
나. 설문조사 25
다. 집단면접조사(FGI) 26
라. 전문가 자문회의 27
4.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28
가. 성주류화 개념과 의미 28
나. 성주류화와 젠더거버넌스 29
다. 비판적 논의 29
라. 성주류화에 관한 국제기구 논의 30
Ⅱ. 인천광역시 성주류화 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개선 사례 32
1.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 현황 33
가. 법령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34
나. 계획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39
다.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43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및 수용률 현황 47
마.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50
바.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52
2. 성인지 예ㆍ결산 추진 현황 57
가. 인천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추진 현황 60
나. 인천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성평등 목표 64
다. 인천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사업 현황(2018~2020) 69
라. 인천광역시 성인지결산서 집행률 100% 사업 분석 82
3. 주요 개선 사례 83
가. 법령 83
나. 계획 100
다. 사업 108
Ⅲ. 인천광역시 성주류화 정책 실태조사 138
1. 공무원 설문조사 139
가. 조사 개요 139
나. 조사 결과 141
2. 집단면접조사 170
가. 조사 개요 170
나. 조사 결과 172
Ⅳ. 성주류화 활성화 방안 191
1. 인천광역시 젠더거버넌스의 지속적인 운영 근거 마련 192
2. 성평등 목표와 연계한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 192
3.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의 확대 193
4.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확대를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194
5.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과 효과적인 컨설팅 실시 195
6.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의 이행점검 강화 195
7.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 196
참고문헌 199
[부록 1]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관련 조례 개선 사례 목록 204
[부록 2] 인천광역시 성주류화 활성화 방안 공무원 설문조사 210
판권기 221
〈표 Ⅰ-1〉 설문조사 개요 26
〈표 Ⅰ-2〉 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현황 26
〈표 Ⅱ-1〉 인천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별 추진 현황 34
〈표 Ⅱ-2〉 법령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2018~2020) 35
〈표 Ⅱ-3〉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출 총괄 현황(2018) 36
〈표 Ⅱ-4〉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출 총괄 현황(2019) 37
〈표 Ⅱ-5〉 법령 성별영향평가 제출 총괄 현황(2020) 38
〈표 Ⅱ-6〉 계획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2018-2020) 39
〈표 Ⅱ-7〉 계획 성별영향평가 제출 총괄 현황(2018) 40
〈표 Ⅱ-8〉 계획 성별영향평가 제출 총괄 현황(2019) 41
〈표 Ⅱ-9〉 계획 성별영향평가 제출 총괄 현황(2020) 42
〈표 Ⅱ-10〉 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2018-2020) 43
〈표 Ⅱ-11〉 사업 성별영향평가 제출 총괄 현황(2018) 44
〈표 Ⅱ-12〉 사업 성별영향평가 제출 총괄 현황(2019) 45
〈표 Ⅱ-13〉 사업 성별영향평가 제출 총괄 현황(2020) 46
〈표 Ⅱ-14〉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및 수용률 현황(2018) 47
〈표 Ⅱ-15〉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및 수용률 현황(2019) 48
〈표 Ⅱ-16〉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및 수용률 현황(2020) 48
〈표 Ⅱ-17〉 정책분야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2018~2020) 50
〈표 Ⅱ-18〉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2018-2020) 51
〈표 Ⅱ-19〉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현황(2018~2020) 53
〈표 Ⅱ-20〉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58
〈표 Ⅱ-21〉 성인지 예산서 작성 추진 일정 58
〈표 Ⅱ-22〉 성인지 예산서 작성 추진 체계 59
〈표 Ⅱ-23〉 인천시 광역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총 사업수와 예산액(2018~2020) 60
〈표 Ⅱ-24〉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61
〈표 Ⅱ-25〉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총 사업수와 예산액(2018~2020) 62
〈표 Ⅱ-26〉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2018~2020) 65
〈표 Ⅱ-27〉 기초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의 성평등 목표(2018~2020) 66
〈표 Ⅱ-28〉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8) 69
〈표 Ⅱ-29〉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9) 70
〈표 Ⅱ-30〉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20) 71
〈표 Ⅱ-31〉 중구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8~2020) 72
〈표 Ⅱ-32〉 동구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8~2020) 73
〈표 Ⅱ-33〉 미추홀구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8~2020) 74
〈표 Ⅱ-34〉 연수구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8~2020) 75
〈표 Ⅱ-35〉 남동구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8~2020) 76
〈표 Ⅱ-36〉 부평구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8~2020) 77
〈표 Ⅱ-37〉 계양구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8~2020) 78
〈표 Ⅱ-38〉 서구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8~2020) 79
〈표 Ⅱ-39〉 강화군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8~2020) 80
〈표 Ⅱ-40〉 옹진군 성인지 예산 기능별 대상사업 현황(2018~2020) 81
〈표 Ⅱ-41〉 별지서식에 성별구분란 마련 사례 98
〈표 Ⅱ-4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점검 포인트 100
〈표 Ⅱ-43〉 성별 특성 분석 및 요구 반영을 통한 성별 격차 해소 관련 계획 개선 사례 103
〈표 Ⅱ-44〉 젠더폭력 예방 및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관련 계획 개선 사례 106
〈표 Ⅱ-45〉 여성역량 강화 관련 계획 개선 사례 107
〈표 Ⅱ-46〉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성 보장 관련 계획 개선 사례 107
〈표 Ⅱ-47〉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 108
〈표 Ⅱ-48〉 성평등 육아 지원 관련 사업 개선 사례 112
〈표 Ⅱ-49〉 성별 격차를 고려한 참여율 향상 관련 사업 개선 사례 114
〈표 Ⅱ-50〉 이용편의 증진을 통한 성별 격차 해소 관련 사업 개선 사례 116
〈표 Ⅱ-51〉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136
〈표 Ⅲ-1〉 조사 설계 139
〈표 Ⅲ-2〉 조사 내용 139
〈표 Ⅲ-3〉 응답자 특성 141
〈표 Ⅲ-4〉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업무 간 연계 관련 인식 166
〈표 Ⅲ-5〉 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 현황 170
[그림 Ⅰ-1] UN의 성주류화 다중 전략 31
[그림 Ⅲ-1] 최근 3년간 성주류화 정책 관련 업무 수행 경험 142
[그림 Ⅲ-2] 성인지 예ㆍ결산 대상사업별 업무 경험 144
[그림 Ⅲ-3] 컨설팅 경험 여부 145
[그림 Ⅲ-4] 컨설팅 방법 146
[그림 Ⅲ-5]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경험 유무 147
[그림 Ⅲ-6]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도움 정도 147
[그림 Ⅲ-7]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 도움정도 148
[그림 Ⅲ-8] 성인지 예ㆍ결산 성평등 목표 설정 도움 정도 149
[그림 Ⅲ-9]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 경험 149
[그림 Ⅲ-10]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당해연도 성별영향평가서 검토/참고 여부 153
[그림 Ⅲ-11] 성인지 통계(성별분리통계) 활용 현황 153
[그림 Ⅲ-12]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성인지 예산서 활용/참고 여부 154
[그림 Ⅲ-13] 향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ㆍ결산 업무 관련 컨설팅 추진 의향 155
[그림 Ⅲ-14] 성별영향평가 업무 관련 교육 받은 기관 157
[그림 Ⅲ-15] 성별영향평가 제안경험 158
[그림 Ⅲ-16] 성별영향평가 반영 경험 159
[그림 Ⅲ-17]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 제출 결과 160
[그림 Ⅲ-18] 정부홍보사업(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실시 경험 161
[그림 Ⅲ-19] 성인지 예ㆍ결산 업무 관련 교육 받은 기관 163
[그림 Ⅲ-20] 성인지 예ㆍ결산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 164
[그림 Ⅲ-21]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의 성과 기여도 동의정도 165
[그림 Ⅲ-22]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관련 조례의 최우선 과제 167
[그림 Ⅲ-2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ㆍ결산 업무 관련 단체장/부서장 지원 충분성 168
[그림 Ⅲ-24]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순위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