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서영교 3
Ⅰ. 청원제도 5
1. 목적 및 근거법령 5
2. 주요내용 6
Ⅱ. 청원제도와 청원법 8
1. 청원법 연혁 8
1. 청원법의 제정 8
2. 1963년 전부개정 9
3. 1998년 일부개정 9
4. 2005년 전부개정 10
5. 2007년 일부개정 10
6. 2015년 일부개정 11
7. 2021년 일부개정 11
2. 해외 청원제도 현황 12
3. 청원·민원제도 비교 13
4. 기관 자율 청원계시판의 운영현황 15
1. 운영현황 15
2. 공개청원과 기관 청원게시판 비교 16
3. 기관별 청원게시판 운영현황 17
Ⅲ. 청원권 확대 방안 19
1. 청원법 전부 개정 필요성 19
2. 청원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20
Ⅳ.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4
제안이유 24
주요내용 26
가. 온라인 청원의 실질적 운영 근거 마련으로 청원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26
나. 공개청원 도입으로 청원처리의 공정성 강화 26
다.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27
라. 청원제도의 미비규정 보완·신설로 운영 체계 강화 27
청원법 29
제1조 (목적) 29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
제3조 (청원기관) 30
제4조 (청원사항) 30
제5조 (청원 처리의 예외) 31
제6조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31
제7조 (청원심의회) 32
제8조 (청원방법) 32
제9조 (온라인청원시스템) 33
제10조 (청원서의 제출) 33
제11조 (청원의 접수) 34
제12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34
제13조 (접수·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35
제14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36
제15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36
제16조 (청원의 취하) 37
제17조 (청원의 조사) 37
제18조 (조사의 방법) 37
제19조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38
제20조 (청원의 처리 등) 39
제21조 (이의신청) 40
제22조 (청원제도의 총괄 등) 40
제23조 (청원의 사후관리) 41
제24조 (모해의 금지) 41
제25조 (차별대우의 금지) 41
제26조 (벌칙) 41
부칙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