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서영교 3
구하라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개정 필요성 5
1. 목적 및 근거법령 5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의 문제점 / 노종언 8
이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 9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7헌바59 결정] 9
민법 제1004조 개정의 필요성 11
발제 11
상속편 개정안 국민동의 입법청원의 구체적 내용 13
입법청원 국민여론 및 언론 16
언론 보도 17
서영교의원 대표발의〈구하라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4
부양의무 해태 관련 해외 입법례 38
가. 상속권박탈의 형식을 취하는 입법례 38
1) 일본 38
2) 스위스 38
3) 중국 38
나. 상속결격의 형식을 취하는 입법례 39
1) 오스트리아 39
2) 미국 39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논의 40
가. 정의와 법적 안정성 과의 관계 40
나. "현저히"라는 문구와 법적 안정성과의 관계 42
다. 상속결격사유 주장과 법적 안정성과의 관계 43
부록 : 보도자료, 강화현씨 편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