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론 3
제1부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분석 관련 문헌 연구 11
Ⅰ. 국내 문헌 연구 11
1. 소득공제 정책 연구 11
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연구 11
나. 소득공제의 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 21
다. 소득공제의 불평등/귀착 관련 연구 25
2.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정책 연구 29
가. 불평등/재분배 관련 연구 29
나. 여타 관련 연구 33
3. 여타 소득세 정책 관련 연구 37
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관련 연구 37
나. 연금저축 관련 연구 43
다. 기부금 관련 연구 46
라. 실효세율/과세형평성/재분배/세부담/누진성 연구 49
마. 근로장려세제(EITC) 연구 60
4. 소결 64
Ⅱ. 해외 문헌 연구 66
1. Deduction 및 Tax Credit에 관한 연구 66
가. Mortgage Interest 공제(deduction)에 관한 연구 66
나. Tax Credit에 관한 연구 69
2. 여타 연구 73
가. EITC 관련 연구 73
나. 노동공급 관련 연구 78
다. 유효세율 추정 연구 86
라. 소득세 정책이 부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 연구 89
마. 미징수분(tax gap) 추정 연구 90
바. 한계세율에 대한 과세소득 탄력성 추정 92
3. 소결 94
제2부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정책 분석 제안 97
Ⅰ. 미시자료를 이용한 근로소득세수 변동 요인 분석 97
1. 근로소득세수 변동 요인 분석 97
2. 총급여 구간별 분해 103
3. 총급여 구간 통제 후 요인별 기여도 평가 110
4.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 117
가. 재정패널 자료 117
나. 연말정산 인원 119
다. 총급여 구간별 분포 124
5. 미시자료를 이용한 세수 결정 요인 분포 예측 132
가. 연말정산 신고 여부 이행확률 분포 예측 132
나. 총급여 구간 이행확률 분포 예측 134
Ⅱ.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에 대한 반사실적 분위 효과 (counterfactual quantile effect) 분석 137
1. Chernozhukov, Fernadez-Val and Melly(2013)를 이용한 분석 137
2. 재정패널 신고자료를 이용한 과세표준 분석 140
3. 재정패널 신고자료를 이용한 결정세액 분석 145
4. 결론 및 시사점 149
참고문헌 151
[부록] 2015~2018 주요 소득세 정책 변화 156
판권기 157
〈표 2-Ⅰ-1〉 근로소득세수 결정 요인별 추이(2010~2019년) 98
〈표 2-Ⅰ-2〉 근로소득세 결정요인별 증가율 및 비중 추이(2015~2019년) 101
〈표 2-Ⅰ-3〉 연도별 총급여 대비 과세소득 비율(2015~2019년) 106
〈표 2-Ⅰ-4〉 연도별 과세소득 대비 과세표준 비율(2015~2019년) 107
〈표 2-Ⅰ-5〉 연도별 과세표준 대비 산출세액 비율(2015~2019년) 107
〈표 2-Ⅰ-6〉 연도별 산출세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2015~2019년) 108
〈표 2-Ⅰ-7〉 근로소득세수 변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2015~2019년) 115
〈표 2-Ⅰ-8〉 표본통계량 119
〈표 2-Ⅰ-9〉 연도별 연말정산 성별 비중 120
〈표 2-Ⅰ-10〉 연도별 연령정산 연령 집단 비중 120
〈표 2-Ⅰ-11〉 연도별 연말정산 교육수준 집단 비중 121
〈표 2-Ⅰ-12〉 연도별 연말정산 전기 연말정산 신고/미신고 집단 비중 122
〈표 2-Ⅰ-13〉 연말정산 신고 Logit 분석 123
〈표 2-Ⅰ-14〉 연도별 연말정산 근거 자료 제출 인원 및 비중 124
〈표 2-Ⅰ-15〉 연말정산 근거자료 제출자의 총급여 분포 125
〈표 2-Ⅰ-16〉 연말정산자료 제출자의 전기 총급여 구간별 이번 기 총급여 분포 126
〈표 2-Ⅰ-17〉 전기 연말정산 조건부 총급여 분포 128
〈표 2-Ⅰ-18〉 총급여 구간 Ordered Logit 분석 132
〈표 2-Ⅱ-1〉 과세표준의 분위 효과 QY〈1/1〉(τ)-QY〈0/0〉(τ) 추정 결과 144
〈표 2-Ⅱ-2〉 과세표준의 [QY〈1/1〉(τ)-QY〈0/1〉(τ)]의 추정 결과 144
〈표 2-Ⅱ-3〉 과세표준의 [QY〈0/1〉(τ)-QY〈0/0〉(τ)]의 추정 결과 145
〈표 2-Ⅱ-4〉 결정세액의 분위 효과 QY〈1/1〉(τ)-QY〈0/0〉(τ) 추정 결과 147
〈표 2-Ⅱ-5〉 결정세액의 [QY〈1/1〉(τ)-QY〈0/1〉(τ)]의 추정 결과 148
〈표 2-Ⅱ-6〉 결정세액의 [QY〈0/1〉(τ)-QY〈0/0〉(τ)]의 추정 결과 149
[그림 2-Ⅰ-1] 연도별 총급여 구간별 비중(2015~2019년) 103
[그림 2-Ⅰ-2] 연도별 총급여 구간별 총급여 평균(2015~2019년) 104
[그림 2-Ⅰ-3] 연도별 총급여 구간별 실효세율(2015~2019년) 105
[그림 2-Ⅰ-4] 연도별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세수(2015~2019년) 108
[그림 2-Ⅰ-5] 연도별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세수 비중(2015~2019년) 109
[그림 2-Ⅰ-6] 연말정산 신고자 연령 분포(2015~2019년) 121
[그림 2-Ⅰ-7] 총급여 기간별 이행 확률 127
[그림 2-Ⅰ-8] 총급여 기간별 이행 확률(성별) 129
[그림 2-Ⅰ-9] 총급여 기간별 이행 확률(교육수준별) 129
[그림 2-Ⅰ-10] 총급여 기간별 이행 확률(연령별)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