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3
1. 연구 배경 및 목적 24
1.1. 연구 배경 24
1.2. 연구 목적 28
2. 연구 범위 및 연구 내용 28
2.1. 연구 범위 28
2.2. 연구 내용 및 방법 29
3. 선행연구 분석 및 차별성 30
제2장 국내외 주택사업 관련 인증제도 분석 34
1. 국내 주택사업 관련 인증제도 분석 35
1.1. 국내 인증제도 현황 35
1.2. 국내 인증제도 및 건축기준 개요 39
2. 국외 인증제도 및 건축기준 분석 75
2.1. 미국 75
2.2. 일본 83
2.3. 기타 국가 104
3. 국내외 인증제도 종합 시사점 109
3.1. 국내 인증제도 현황 종합 109
3.2. 국외 인증제도 시사점 112
제3장 국내 주택사업 관련 인증제도 중복ㆍ유사성 및 개선점 분석 113
1. 분석대상 인증제도 및 기준 분석 114
2. 인증제도 중복ㆍ유사성 분석 119
2.1. 분석 대상 및 방법 119
2.2. 항목별 비교 120
2.3. 키워드별 비교 134
2.4/2.3. 중심주제별 비교 142
2.5/2.4. 소결 148
3. 인증제도 개선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150
3.1. 조사개요 150
3.2. (1차조사) 인증제도 통폐합 및 발전방향 관련 의견 150
3.3. (2차조사) 상호인정 및 통폐합 가능 항목, 단기 개선사항 155
제4장 주택사업 관련 인증제도 개선방안 171
1. 주택사업 인증제도 통합(안) 172
1.1. 인증제도 통합방향 172
1.2. 인증 주관부서 개선(안) 175
1.3. 인증업무 프로세스 개선(안) 176
2. 주택사업 관련 인증제도 업무간소화 방안 177
2.1. 종합 건축물 인증 플랫폼 구축 177
2.2. 평가기관의 수수료 및 개수 현실화 178
3. 인증제도 경쟁력 강화 방안 179
3.1. 인증주택의 홍보 및 지속적 사후관리 강화 179
3.2. 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한 평가관리 일원화 179
3.3. 국민인식 향상 및 인증제도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180
4. 단계별 추진 전략 180
4.1. 단기 목표 180
4.2. 중기 목표 181
4.3. 장기 목표 181
제5장 결론 182
1. 종합 183
2. 연구의 한계 및 기대효과 186
참고문헌 188
판권기 2
[표 1-1] 인증제도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 24
[표 1-2] 인증제도별 유사ㆍ중복 내용 25
[표 1-3] 인증기관 현황('21년 기준) 26
[표 1-4]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20년, 산자부) 27
[표 1-5] 주택관련 주요 인증제도 적용대상 및 시기 28
[표 1-6] LHI 관련 선행연구 30
[표 1-7] 외부 연구기관 관련 선행연구 30
[표 2-1] 국내 주택사업 관련 인증제도 및 건축기준 운영구조 36
[표 2-2] 주택 관련 국내 인증제도 및 건축기준 39
[표 2-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연혁 40
[표 2-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의무사항 41
[표 2-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기준 42
[표 2-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기준 45
[표 2-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비율 47
[표 2-8]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연혁 48
[표 2-9]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평가방법 개정 전후 비교 49
[표 2-10]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연혁 54
[표 2-11]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항목 57
[표 2-12] 녹색건축인증 연혁 59
[표 2-13] 녹색건축인증 의무사항 60
[표 2-14] 녹색건축인증 심사점수 및 등급 61
[표 2-1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연계 인센티브 61
[표 2-16]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62
[표 2-17] 장수명주택 인증 성능부문별 점수기준 64
[표 2-18] 지능형건축물 인증 연혁 65
[표 2-19] 지능형건축물 평가분야별 평점산정(총점 100점) 66
[표 2-20]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 평가기준 66
[표 2-21]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 67
[표 2-22] 에너지절약계획서 연혁 68
[표 2-23]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부문 69
[표 2-24]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70
[표 2-25]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연혁 72
[표 2-26] LEED 평가 시스템 75
[표 2-27] ENERGY STAR - MFNC 필수 요구사항 79
[표 2-28] 일본 공동주택사업 관련 건축기준 및 인증제도 83
[표 2-29] 주택성능표시제도 평가방법 목록 87
[표 2-30] 장기우량주택(신축)의 인증기준 평가방법 91
[표 2-31] BELS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지표(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호부분 등) 95
[표 2-32] ☆에 의한 5단계의 마크와 그 BEI 값의 수준 96
[표 2-33] 표시 항목에 따른 외피 기준 및 1차 에너지 소비량 수준 97
[표 2-34] 성능향상계획인증의 적용기준 99
[표 2-35] BREEAM - 주택 신축 및 보수 영역의 카테고리별 평가배점 구성 105
[표 2-36] BREEAM - 평가 카테고리 105
[표 2-37] BREEAM - 신축 주택 및 보수 주택의 평가 내용 106
[표 2-38] SRI 평가항목 108
[표 2-39] 국내 인증제도/기준의 유형별 분류 109
[표 2-40] 인증제도별 평가항목 유사ㆍ중복 내용 110
[표 3-1] 분석대상의 범위 114
[표 3-2] 인증과 기준의 법적 대상, 성능기준, 주관부서, 인증기관 현황 116
[표 3-3] 녹색건축 인증과 지능형건축물 인증과의 항목간 유사 비율 121
[표 3-4] 녹색건축 인증 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유사항목 비교 122
[표 3-5] 지능형건축물 인증 기준 녹색건축 인증의 유사항목 비교 124
[표 3-6] 지능형건축물 인증과 주택성능등급과의 항목간 유사 비율 125
[표 3-7] 주택성능등급 기준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유사항목 비교 126
[표 3-8]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주택성능등급의 유사항목 비교 127
[표 3-9] 주택성능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의 항목간 유사 비율 128
[표 3-10] 주택성능등급과 녹색건축인증의 유사항목 비교 129
[표 3-11]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에너지관련 인증 및 기준의 유사도 분석 130
[표 3-12] 종합인증의 평가항목별 유사도 비교 133
[표 3-13] 에너지관련 인증의 평가항목별 유사도 비교 134
[표 3-14] 녹색건축 인증 1차 키워드 추출(예) 135
[표 3-15] 녹색건축 인증 2차 키워드 추출(예) 136
[표 3-16] 녹색건축 인증과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키워드 유사도 138
[표 3-17]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에너지 기준 및 인증 종합 키워드 비교 139
[표 3-18] 장수명주택과 범죄예방 건축기준 2차 키워드(예) 140
[표 3-19] 종합 인증 키워드 분석 종합 140
[표 3-20] 에너지관련 인증 및 기준 키워드별 정리 요약 141
[표 3-21] 녹색건축 인증의 항목별 중심주제 분류 142
[표 3-22] 주택성능등급의 항목별 중심주제 정리 143
[표 3-23]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항목별 중심주제 분류 144
[표 3-24] 에너지 관련 인증 및 기준 중심주제별 비교 145
[표 3-25] 비에너지 관련 인증 및 기준 중심주제별 비교 146
[표 3-26] 건축사용성을 중심주제로 하는 인증과 기준 147
[표 3-27] 에너지를 중심주제로 하는 인증과 기준 147
[표 3-28] 환경을 중심주제로 하는 인증과 기준 148
[표 3-29]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50
[표 3-30] 녹색건축 인증의 물순환관리, 실내환경 분야 상호인정 가능 항목 161
[표 3-31] 녹색건축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상호인정 가능 항목 162
[표 3-32] 녹색건축 인증과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통폐합(안) 165
[표 5-1] 주택사업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184
[표 5-2] 인증제도 유형별 평가항목 185
[그림 1-1]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 : 스마트건축인증('19, 국토부) 26
[그림 1-2] 주택 통합성능제도(안) 31
[그림 1-3] 단계별 공동주택 관련 인증제도 통합화 개념도 31
[그림 1-4] 인증제도 통합단계 32
[그림 1-5] 중기적 차원에서 녹색건축 설계기준과 인증제도의 유형화 및 통합 33
[그림 2-1] 국내 인증제도 및 건축기준 연혁 38
[그림 2-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절차 42
[그림 2-3]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단계도 43
[그림 2-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유사 인증제도의 추진체계 44
[그림 2-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46
[그림 2-6] 제로에너지건축물 시기별 신청가능한 인센티브 47
[그림 2-7]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인증절차 50
[그림 2-8] 건강친화형 주택 인증절차(원문불량) 55
[그림 2-9]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절차 58
[그림 2-10] 녹색건축인증 절차 62
[그림 2-11] 장수명주택 인증 절차 64
[그림 2-12] 지능형건축물 인증 절차 67
[그림 2-13]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절차 71
[그림 2-14]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 74
[그림 2-15] LEED - 다가구 중층형 공동주택(4~6층) 평가항목 76
[그림 2-16] 배리어프리 인증 심볼마크 85
[그림 2-17] 주택성능평가서의 심볼마크 86
[그림 2-18] 단독주택의 예(이미지) 93
[그림 2-19] 가상 폐쇄공간 개념에 따른 "Q"와 "L "의 평가분야 구분 101
[그림 2-20] 평가항목의 Q(건축물의 환경품질)와 L(건축물의 환경부하)에 의한 분류ㆍ재구성 102
[그림 2-21] BEE를 기반으로 한 환경 라벨링 102
[그림 2-22] 공동주택 사업규모 및 사업단계별 의무적용 인증제도 및 기준 111
[그림 3-1] 법령체계에 따른 인증과 기준 115
[그림 3-2] 허가권자 검토사항의 절차 117
[그림 3-3] 허가권자 협조사항의 절차 117
[그림 3-4]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별 인증 118
[그림 3-5] 인증 및 기준의 특성에 따른 분류 119
[그림 3-6] 인증제도 유사ㆍ중복성 분석 프로세스 120
[그림 3-7] 녹색건축인증과주택성능등급의 관계 128
[그림 3-8]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유사항목 분석 132
[그림 3-9] 녹색건축 인증과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키워드 비교 138
[그림 3-1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에너지 기준 및 인증 종합 키워드 비교 139
[그림 3-11] 인증제도 및 기준 항목별 비교분석 결과 148
[그림 3-12] 인증제도 및 기준 키워드 비교분석 결과 149
[그림 3-13] 인증제도 및 기준 중심주제별 비교분석 결과 149
[그림 4-1] 주택사업 관련 인증 및 기준의 유형화 172
[그림 4-2] 건축사용성 인증의 개요도 173
[그림 4-3] 에너지 인증의 개요도 174
[그림 4-4] 환경 인증 (녹색건축 인증)의 개요도 174
[그림 4-5] 인증제도 및 기준 주관부서 개선(안) 175
[그림 4-6] 인증업무 신청시기 조정(안) 176
[그림 4-7]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인증관련 공정표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