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획ㆍ조정분과위원회 : 2022년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과 과제 4
요약 5
1. 건의 배경 6
2. 정책 건의 9
평화ㆍ법제분과위원회 : 북한의 이중기준 제시와 한반도 평화 관리 방안 13
요약 14
1. 건의 배경 15
2. 정책 건의 17
가. 단기 상황관리 대책 17
나. 중장기 평화관리 대책 19
국제협력분과위원회 : 미중 전략경쟁 시대 동북아 평화협력 방안 23
요약 24
1. 건의 배경 25
2. 정책 건의 28
경제ㆍ과학분과위원회 : 2022년 북한경제 전망과 남북 협력 과제 34
요약 35
1. 건의 배경 36
2. 2022년 북한경제 전망 37
3. 정책 건의 42
가. 2022년 남북 협력 과제 42
나. 남북 협력 방향 45
사회ㆍ문화분과위원회 : 남북 공통의 생활문화를 활용한 사회ㆍ문화 교류 방안 47
요약 48
1. 건의 배경 49
2. 정책 건의 51
보건ㆍ환경분과위원회 : 북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보건ㆍ의료협력 추진 방안 58
요약 59
1. 건의 배경 60
2. 정책 건의 63
종교ㆍ인도협력분과위원회 :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인도협력 추진 방안 68
요약 69
1. 건의 배경 70
2. 정책 건의 73
지역협력분과위원회 : 스마트 농업 구현을 위한 남북 지역매칭 농업협력 준비 방안 79
요약 80
1. 건의 배경 81
2. 정책 건의 83
3. 시나리오별 액션플랜 87
가. 북한이 제안을 수용하였을 때 87
나. 북한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90
국민소통분과위원회 :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국민소통 방안 91
요약 92
1. 건의 배경 93
2. 정책 건의 94
가.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한 정책 마련 94
나. 북한 관련 가짜뉴스 대처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및 교육 강화 97
다. 계층ㆍ이념ㆍ세대ㆍ지역ㆍ성 갈등 중첩구조 해체로 사회통합 제고 99
청년ㆍ교육분과위원회 : 한반도 평화 실현과 청년 참여 증진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50호 활용 방안 102
요약 103
1. 건의 배경 104
2. 정책 건의 107
가. 국내적 차원(단기) 107
나. 남북한 차원(중장기) 109
다. 국제적 차원(장기) 110
판권기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