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5
제1장 서론 3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0
1.1. 연구 필요성 40
1.2. 연구 목적 48
2. 선행연구 검토 49
2.1. 수자원 관리 정책 49
2.2. 비구조적 비점오염 관리 방식 51
2.3. 제도 52
2.4. 동기, 역량, 거버넌스 54
2.5. 공유자원 관리 55
2.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6
3. 연구 범위 57
4. 연구 방법 58
5. 연구 추진 체계 59
제2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실태와 특징 62
1. 비점오염원 정의와 농업용수 비점오염 실태 63
1.1. 비점오염(원)의 정의 63
1.2. 농업용수 비점오염 실태 68
2. 농업용수 비점오염 특징과 적정 관리 정책 기준 검토 75
2.1. 공공재(공유재)로서의 농업용수 75
2.2. 사적ㆍ공적 편익 기준 적정 관리 수단 검토 78
2.3. 생산 단계 기준 적정 관리 수단 검토 80
2.4. 개별 활동과 공동 활동 84
2.5. 참여자 역량 강화 86
3. 소결 88
제3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정책 현황과 한계 90
1. 수자원 비점오염 관리 주요 대책 개관 91
1.1. 연혁 91
1.2. 주요 대책 개관 94
1.3. 적정 관리 정책 기준을 적용한 현행 정책 평가 104
2. 국내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정책의 한계 109
2.1. 규제 또는 경제적 유인 위주 접근 109
2.2. 공동 활동 촉진 한계 112
2.3. 정부 주도 관리 방식의 한계 114
2.4. 거버넌스 구축 및 작동 미흡 118
3. 보완적 대안: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방식 124
3.1. 오스트롬의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개념과 접근 방식 125
3.2. 이 연구에서의 디자인 원리 활용 방식 138
제4장 국내 사례 지역 조사와 시사점 142
1. 사례 지역 조사 주요 결과 144
1.1. 상주시 이안면 사례 144
1.2. 남해군 가천마을 다랑논 사례 155
1.3. 홍성군 홍동 저수지 관리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례 160
1.4.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사례 166
1.5. 거창군 임불 마을 사례 179
2. 사례 지역 디자인 원리 기준 분석 결과 비교 및 시사점 185
제5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활동 참여 마을 설문 조사 결과와 시사점 189
1. 설문 조사 개요 190
1.1. 조사 지역 선정 190
1.2. 조사 기간 및 방법 192
2. 설문 조사 주요 결과 192
2.1. 조사 지역 특성 192
2.2. 농업용수 이용 및 관리 관련 인식 193
2.3. 자율적 농업용수 수질 관리 관련 인식 198
2.4. 성과와 정책 관련 인식 202
3. 소결 204
제6장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정책 개선 방향 208
1. 개선 과제와 방향 209
1.1. 현행 비구조적 관리 방식의 개선 과제 요약 209
1.2. 개선 방향 211
2. 주요 과제 217
2.1. 조직화에 기반한 공동 활동 촉진 218
2.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체계로 전환 229
2.3.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등 활동의 지속성 강화 232
2.4. 수질오염총량제를 활용한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강화 238
2.5. 농업용수 비점오염 등 정보 체계 개선 240
3. 소결 247
4. 향후 연구 과제 248
[부록 1] 농업인의 환경 관리 참여 동기 비교 사례 250
[부록 2] 상주시 이안면 사례 상세 내용 254
[부록 3] 남해군 가천마을 다랑논 사례 상세 내용 260
[부록 4] 홍성군 홍동 저수지 관리 및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례 상세 내용 264
[부록 5] 새만금 유역 및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 과정 269
[부록 6] 임불 마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상세 소개 288
[부록 7]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조사" 설문지 321
참고문헌 331
판권기 3
〈표 1-1〉 물 관련 핵심 정책 최상위 계획 변천 43
〈표 1-2〉 물 관리의 전통적 형태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교 47
〈표 1-3〉 비점오염원 관리 패러다임 변화 47
〈표 1-4〉 위탁 원고/조사 내역 59
〈표 1-5〉 육하원칙에 따른 이 연구의 내용 분류 59
〈표 2-1〉 오염원 집단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구분 64
〈표 2-2〉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비교 65
〈표 2-3〉 토지 용도별 주요 비점오염원 66
〈표 2-4〉 2015년 대권역 수계별 배출부하량 68
〈표 2-5〉 2018년 대권역 수계별 배출부하량 69
〈표 2-6〉 지역별 농업용수 주 오염원 분포 현황(2018년) 70
〈표 2-7〉 수질개선 사업 모니터링 대상지구의 연도별 수질 변화 71
〈표 2-8〉 농업용수 비점오염 비구조적 관리: 주요 정책 수단 77
〈표 2-9〉 주요 국가 농업환경 정책 수단 77
〈표 2-10〉 영산강 수계 지류ㆍ지천의 시기별 수질 특성 82
〈표 2-11〉 섬진강 수계 지류ㆍ지천의 시기별 수질 특성 82
〈표 2-12〉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인의 농업환경 활동 83
〈표 2-13〉 거주 지역별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는 문제점 비교 84
〈표 2-14〉 공동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 86
〈표 2-15〉 지역 환경 책무 실천에 필요한 공동체 자산 분류 87
〈표 3-1〉 비점오염원 관리 주요 국가 계획 연혁 92
〈표 3-2〉 '제3차 대책' 중 농ㆍ축산 분야 비점오염 관리 세부 시책 95
〈표 3-3〉 비점오염 저감 국고 보조 사업 지원 범위 96
〈표 3-4〉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 관리 사업' 사전 수요 조사 사항 96
〈표 3-5〉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 관리 사업' 예산 지원 범위 97
〈표 3-6〉 합리화 계획 수질 관리 분야 추진 사항 및 추정 사업비(2015~2024년) 98
〈표 3-7〉 농업용수 수질조사 사업 내용 100
〈표 3-8〉 농촌용수 수질 자동 측정망 사업 내용 101
〈표 3-9〉 중점관리 저수지 운영 현황(2021. 6. 기준) 101
〈표 3-10〉 농도 규제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비교 103
〈표 3-11〉 '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농ㆍ축산 분야 세부 시책 분류 105
〈표 3-12〉 '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농촌 분야 소요 예산(안) 106
〈표 3-13〉 성공적인 공동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 113
〈표 3-14〉 농업 비점오염 관리 거버넌스 매뉴얼 주요 내용 119
〈표 3-15〉 오스트롬의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디자인 원리 128
〈표 3-16〉 농업용수 비점오염 비구조적 관리에서 절차 모델 흐름 134
〈표 4-1〉 상주시 이안면 아천1리 사례 디자인 원리 분석 결과 144
〈표 4-2〉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농업환경보전 활동 개요(2020년) 149
〈표 4-3〉 남해군 가천 마을 다랑논의 디자인 원리 분석 결과 155
〈표 4-4〉 홍성군 장곡면의 디자인 원리 분석 사례 160
〈표 4-5〉 홍성군의 유기 농산물 인증 면적 및 돼지 사육 마릿수 비율 161
〈표 4-6〉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사례 디자인 원리 분석 결과 166
〈표 4-7〉 용계리 농업 비점오염 저감 활동(2014~2019년) 168
〈표 4-8〉 거창 임불 마을 사례 디자인 원리 분석 결과 179
〈표 4-9〉 사례 지역별 디자인 원리 작동 정도 비교 결과 185
〈표 5-1〉 설문 조사 대상 마을 목록 191
〈표 5-2〉 조사 마을 특성 기초 통계량 193
〈표 5-3〉 조사 마을 주요 재배 작물ㆍ축종 193
〈표 5-4〉 농업용수 확보 경로 194
〈표 5-5〉 농업용수 수량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정도 194
〈표 5-6〉 5년 전 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들어가는 노력 정도 194
〈표 5-7〉 농업용수 확보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구비 정도 195
〈표 5-8〉 농업용수 사용 과정에서 갈등 유무 195
〈표 5-9〉 농업용수 수질에 대한 인식 195
〈표 5-10〉 5년 전 대비 농업용수 수질 변화 정도 196
〈표 5-11〉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 196
〈표 5-12〉 농업용수 수질 문제를 완화하려 할 때 노력해야 할 주체 197
〈표 5-13〉 농촌 지역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 197
〈표 5-14〉 농업용수 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 197
〈표 5-15〉 농업용수 수질 자체 관리 여부 198
〈표 5-16〉 농업용수 수질 자체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 198
〈표 5-17〉 농업용수 수질 관리 조직 구성 여부 199
〈표 5-18〉 농업용수 수질 관리 방식 결정 절차 199
〈표 5-19〉 농업용수 수질 관리 감독 담당자 유무 200
〈표 5-20〉 마을 규칙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는지 여부 200
〈표 5-21〉 마을 규칙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 방식 200
〈표 5-22〉 정책 사업 내용이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정도 201
〈표 5-23〉 마을에서 건의한 사항이 정책 사업에 반영된 정도 201
〈표 5-24〉 농업용수 수질 관리 정책 사업 참여 후 달라진 점 202
〈표 5-25〉 농업용수 수질 관리할 때 가장 어려운 점 202
〈표 5-26〉 농업용수 수질 문제를 완화하려 할 때 효과적인 정책 203
〈표 5-27〉 농촌 지역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203
〈표 5-28〉 디자인 원리 기준 참여/비교 마을 응답 결과 비교 205
〈표 6-1〉 네덜란드 농업-환경-기후 정책에서 관련 주체의 역할 분담 215
〈표 6-2〉 네덜란드 농업-환경-기후 정책: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방향에의 적용 216
〈표 6-3〉 농촌 지역사회 청년 농민 교육 사례: 운영 형태 221
〈표 6-4〉 농촌 지역사회 청년 농민 교육 사례: 형식적/비형식적 교육ㆍ지원 내용 221
〈표 6-5〉 현행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활동 예시 229
〈표 6-6〉 '하천, 저수지 주변 청소 및 수생식물 식재' 활동 설명 내용 232
〈표 6-7〉 부가형 준수사항 우선순위 235
〈표 6-8〉 농촌 비점오염 관리 연계 가능 사업 예시 236
〈표 6-9〉 친환경농업 인증 요건과 농업 비점 관리 연계 활동 예시 236
〈표 6-10〉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활동 유형 237
〈표 6-11〉 전국 중권역 목표기준 달성 현황 239
〈그림 1-1〉 농업 부문의 기능과 역할 변화 41
〈그림 1-2〉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방향 41
〈그림 1-3〉 국가 수자원 이용 현황 42
〈그림 1-4〉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비전 체계도 44
〈그림 1-5〉 연구 추진 체계 61
〈그림 2-1〉 토지계 오염물질 배출 구조 67
〈그림 2-2〉 축산계 오염물질 배출 구조 67
〈그림 2-3〉 2019년 새만금 유역 항공 사진 73
〈그림 2-4〉 새만금 유역 농업 비점오염 관리지역 74
〈그림 2-5〉 농업환경 공공재 분류 76
〈그림 2-6〉 사적ㆍ공적 편익 수준에 따른 정책 수단 적용 방식 78
〈그림 2-7〉 생산 단계별 외부효과와 농업환경 정책 수단 81
〈그림 3-1〉 '제3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비전 및 전략 93
〈그림 3-2〉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체계 103
〈그림 3-3〉 관리 방식별 농ㆍ축산 분야 예산(안) 비중 107
〈그림 3-4〉 생산 단계별 농ㆍ축산 분야 예산(안) 비중 107
〈그림 3-5〉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전국 배치도 110
〈그림 3-6〉 공동 활동 유형 114
〈그림 3-7〉 물 거버넌스 유형 비교 115
〈그림 3-8〉 환경 보전의 책임 주체 및 평가(2020년) 116
〈그림 3-9〉 농업용수 관리 정책-추동력-수질 간 관계 120
〈그림 3-10〉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인(2020년) 122
〈그림 3-11〉 오스트롬의 제도 분석틀 129
〈그림 3-12〉 농업용수 비점오염의 비구조적 관리 방식과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의 상보성 130
〈그림 3-13〉 주민 참여 거버넌스 발전 절차 모델 132
〈그림 3-14〉 농업용수 비점오염의 비구조적 관리 방식과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의 상보성: 보완 설명 132
〈그림 4-1〉 다랑논 물리적 경계 설정에 따른 갈등 양상 159
〈그림 6-1〉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정책 개선 기본 방향 구상 211
〈그림 6-2〉 네덜란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정문-후문' 원칙 214
〈그림 6-3〉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세부 추진 과제 우선순위 217
〈그림 6-4〉 2018년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의 생태제도와 녹색화 체계(green architecture) 230
〈그림 6-5〉 새로운 정책 추진 모델 개요 231
〈그림 6-6〉 새로운 '북 프리지아 숲 지역 계획' 개요 234
〈그림 6-7〉 미국의 농업 자원 및 환경 지표 사례 241
〈그림 6-8〉 제주 행원리 마을 및 공동 자원 지도 242
〈그림 6-9〉 김해시 농촌 비점오염 관리 활동 홍보 자료 242
글상자목차
〈글상자 1〉 장점 마을 비료공장 설립 이후 피해 확산 과정(김미숙 2021) 72
〈글상자 2〉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방식의 이론적 배경 126
〈글상자 3〉 네덜란드 NFW 지역협동조합의 농업환경보전 사례 137
〈글상자 4〉 제주 하례1리의 효돈천 생태관광 사례 요약(김자경ㆍ최현 2020) 140
〈글상자 5〉 함양군 물레방아 사과 연구회 사례 224
〈글상자 6〉 거창군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227
〈글상자 7〉 참여형 인증제 243
〈부표 1-1〉 AEM 참여 농업인의 동기 유형화 결과 251
〈부표 2-1〉 상주시 및 이안면 인구 현황(2015년 기준) 254
〈부표 2-2〉 상주시 이안면 농업 현황 255
〈부표 2-3〉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추진 실적(2019. 8. 기준) 259
〈부표 3-1〉 남해군 및 남면 인구 현황(2015년 기준) 260
〈부표 3-2〉 남해군 남면 농업 현황 261
〈부표 3-3〉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논 개요 262
〈부표 4-1〉 홍성군 및 장곡면 인구 현황(2015년 기준) 264
〈부표 4-2〉 홍성군 장곡면 농업 현황 265
〈부표 5-1〉 부안군 및 백산면 인구 현황(2015년 기준) 269
〈부표 5-2〉 부안군 백산면 농업 현황 270
〈부표 5-3〉 논 최적관리기법 인센티브 지급기준 280
〈부표 5-4〉 밭 최적관리기법 인센티브 지급기준 281
〈부표 6-1〉 거창군 및 남상면 인구 현황(2015년 기준) 289
〈부표 6-2〉 거창군 남상면 농업 현황 289
〈부표 6-3〉 임불 마을 연령대별 인구 현황(2020년) 294
〈부표 6-4〉 임불 마을 농지 이용 현황 294
〈부표 6-5〉 임불 마을 주요 작목별 재배 현황 294
〈부표 6-6〉 임불 마을 친환경농업 현황 295
〈부표 6-7〉 임불 마을 축산 현황 295
〈부표 6-8〉 임불 마을 농촌현장포럼 진행에 따른 변화(2014년) 297
〈부표 6-9〉 임불 마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299
〈부표 6-10〉 마을 농업환경에 대한 주민인식 설문 결과 300
〈부표 6-11〉 농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설문 결과 302
〈부표 6-12〉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필요성(개인 활동) 303
〈부표 6-13〉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필요성(공동 활동) 303
〈부표 6-1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선호도(개인 활동) 304
〈부표 6-15〉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선호도(공동 활동) 305
〈부표 6-16〉 임불 마을 환경 분석 결과 및 대응 전략 306
〈부표 6-17〉 임불 마을 주민대상 친환경농업 교육의 진행 경과 307
〈부표 6-18〉 임불 마을 논의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 310
〈부표 6-19〉 임불 마을 밭의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 311
〈부표 6-20〉 임불 마을 과수원의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 311
〈부표 6-21〉 임불 마을 용수분석 결과 311
〈부표 6-22〉 마을 생태조사 결과 내용 예시 312
〈부표 6-23〉 임불 마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계획(2021~2024년) 314
〈부표 6-24〉 2021년 임불 마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진행 내역 317
부도목차
〈부도 1-1〉 주요 동기와 실천 난이도에 따른 AEM 선택 유형 비교 253
〈부도 2-1〉 이안면 아천리의 지리적 위치 255
〈부도 2-2〉 지평 저수지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시설 256
〈부도 2-3〉 상주시 이안면 마을 3개소의 자율적 관리 조직 체계 259
〈부도 3-1〉 남면 가천마을의 지리적 위치 261
〈부도 3-2〉 남해군 가천마을 다랑논 주변 현상 변경 허용 기준 263
〈부도 4-1〉 홍성군 장곡면 홍동 저수지의 지리적 위치 265
〈부도 4-2〉 홍동 저수지와 인근 지역 지도 267
〈부도 4-3〉 문당리와 도산2리 협동조합 연합체 조직 구성도(2019년) 268
〈부도 5-1〉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의 지리적 위치 270
〈부도 5-2〉 백산면 용계리 전경 271
〈부도 5-3〉 2010~2016년 농업 비점오염 관리 시범 사업 추진 체계 273
〈부도 5-4〉 농업 비점오염원 관리 시범 사업 추진 방향 및 역할 274
〈부도 5-5〉 용계리 농업비점관리 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 275
〈부도 5-6〉 용계마을 환경규범 및 마을 환경비전 워크숍 모습 275
〈부도 5-7〉 프로젝트 하우스 백산집 및 송사리 논, 생태저류지, 생태배수로 276
〈부도 5-8〉 농업 비점오염 관리 참여단위 거버넌스 3단계 프로그램 추진계획 277
〈부도 5-9〉 농업 비점오염 관리 참여단위 거버넌스 추진 내용 278
〈부도 5-10〉 참여 신청서 및 영농일지(예시) 279
〈부도 5-11〉 용계리 BMP 참여 현황도 281
〈부도 5-12〉 동진강 제수문 282
〈부도 5-13〉 용계리 마을 환경 비전 283
〈부도 5-14〉 백산면 용계리 마을 환경 비전과 추진 전략 284
〈부도 5-15〉 용계리 마을소식지 청파 '1호' 286
〈부도 5-16〉 용계리 마을 환경 다큐멘터리 시사회 모습 및 포스터 286
〈부도 6-1〉 남상면 임불 마을의 지리적 위치 289
〈부도 6-2〉 임불 마을 항공 사진 및 주요 작목별 경지 분포(2020년 재배 작목 기준) 291
〈부도 6-3〉 임불 마을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대상 구역 292
〈부도 6-4〉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조사대상지의 수계 및 유역권 분석도 293
〈부도 6-5〉 임불 마을 농지 현황 296
〈부도 6-6〉 임불 마을 내 수로 현황 296
〈부도 6-7〉 임불 마을 하천 실태 309
〈부도 6-8〉 임불 마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비전 및 목표 313
〈부도 6-9〉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거창군 행정협의회 구성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