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22
2. 연구 목적 27
3.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27
3.1. 주요 연구 내용 27
3.2. 연구 방법 29
3.3. 연구 흐름도 32
제2장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의 33
1. 포용성장 및 사회혁신 논의와 농촌 사회적 경제 34
1.1. 포용성장과 사회적 경제 34
1.2. 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 37
1.3. 한국 농촌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논의 40
2. 농촌 주민의 생활과 사회적 경제 42
2.1. 사회서비스: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돌봄 42
2.2. 교육 55
2.3. 먹거리 관계시장 63
3. 농촌의 사회적 경제 현황 69
3.1. 일반 현황 69
3.2.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43) 제공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73
3.3. 농촌 지역의 교육 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82
3.4. 먹거리 관계시장의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86
제3장 농촌의 사회적 경제 실천 사례 89
1. 사회서비스: 노인 돌봄 및 아동 보육 90
1.1. 조사 개요 90
1.2. 조사 결과 91
1.3. 요약 112
1.4. 소결 114
2. 교육 118
2.1. 조사 개요 118
2.2. 면담 조사 결과 119
2.3. 요약 156
2.4. 소결 159
3. 사회적 농업 163
3.1. 사회적 농업 실천의 배경과 사회적 경제 접근방법 163
3.2. 사회적 농업 현황 166
3.3. 사회적 경제 방식의 강점과 어려움 172
4. 먹거리 관계 시장 175
4.1. 조사 개요 175
4.2. 조사 결과 176
제4장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태 182
1.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183
2.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 실현 수단, 규범적 지향 185
2.1. 설립 목적 185
2.2. 조직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186
2.3. 규범적 지향 188
3. 운영 189
3.1. 업종, 매출, 고용, 활동 범위 189
3.2. 재무 196
4. 전망과 정책 요구 199
제5장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결망 204
1.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연대ㆍ협력 활동 205
2.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 연결망 현황과 사례 212
3.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례와 정책 216
제6장 농촌의 사회적 금융 218
1. 국내 사회적 금융 현황 219
1.1. 사회적 금융 개념과 범위 219
1.2. 국내 사회적 금융 현황 221
1.3. 외국의 사회적 금융 현황 235
2. 농촌 사회적 금융 현황 241
2.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금융 관련 제도 241
2.2.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 자금 조달 실태 245
3. 농촌 사회적 금융 정책의 과제 251
3.1. 사회적 금융방식(융자ㆍ보증ㆍ투자) 이용의 한계 251
3.2. 접근성 문제 252
3.3. 비영리 사회적 경제 자금대출기관(중개기관) 필요 253
3.4. 농업ㆍ농촌 특화 사회적 가치 지표 발굴 254
3.5. 농촌 사회적 경제 자금 공급 확대 255
3.6. 금융 액셀러레이팅 기능을 활용한 기업역량 제고 256
제7장 결론 257
1. 요약 258
1.1. 농촌 주민 일상생활 영역의 사회적 경제 실천 탐색 259
1.2.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실태 263
1.3. 농촌의 사회적 금융 266
2. 과제 267
2.1. 농촌 사회적 경제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 과제 267
2.2.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제 270
2.3. 농촌 지역사회의 과제 271
3. 향후 연구의 방향 271
[부록] 273
[부록 1] 국회에서 발의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목록 273
[부록 2] "사회적 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의 개요 274
[부록 3]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 법인 형태 및 시도별 위치(설문 응답 조직 / 모집단) 275
[부록 4]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실태조사 설문지 276
[부록 5] 농촌 시ㆍ군 단위 사회적 경제 연결망 조직 현황 293
[부록 6]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현황 306
[부록 7] 사회적 금융 관련 공공부문 사업 현황 308
참고문헌 309
판권기 3
〈표 1-1〉 주요 연구 내용별 조사ㆍ분석 방법 32
〈표 2-1〉 주요 선행 연구들에서 제출된 포용성장의 개념 정의 35
〈표 2-2〉 노인복지시설 현황(2018. 12. 31. 기준) 44
〈표 2-3〉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상ㆍ하위 10순위(2019년 기준) 46
〈표 2-4〉 어린이집 설치 및 미설치 지역(2020년 기준) 47
〈표 2-5〉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현황(2020년 기준) 48
〈표 2-6〉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분포 현황(2019년 기준) 59
〈표 2-7〉 일반적인 농식품 시장과 새롭게 등장하는 먹거리 관계시장의 특징 비교 67
〈표 2-8〉 사회적 기업 현황(2021. 3. 기준) 75
〈표 2-9〉 사회적 기업 현황(2021. 3. 기준): 서비스 분야(전체) 76
〈표 2-10〉 농촌 지역 사회복지 및 간병ㆍ가사지원 분야 사회적 기업 현황(2021. 3. 기준): 사업 내용 76
〈표 2-11〉 농촌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현황: 대상별 주요 사업 내용 80
〈표 2-12〉 사회적 기업 현황(2021. 3. 기준): 서비스 분야(전체) 82
〈표 2-13〉 농촌 지역 교육분야 사회적 기업 현황(2021. 3. 기준): 사업 내용 83
〈표 2-14〉 농촌 지역 교육 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현황(2021. 5. 기준): 대상별 주요 사업 내용 85
〈표 2-15〉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87
〈표 2-16〉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수 및 매출액 추이 87
〈표 3-1〉 노인ㆍ돌봄 및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 조직 면담 조사 대상(피면담자) 91
〈표 3-2〉 교육 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 조직 면담 조사 대상 118
〈표 3-3〉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사회적 농장 수(2021년 10월 기준) 167
〈표 3-4〉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농장 활동 프로그램 실적(2020년) 170
〈표 3-5〉 '착한농부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외 외부 공모 수탁사업 계획(2021년) 181
〈표 4-1〉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주화 184
〈표 4-2〉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지원 정책 사업 분포(복수응답 허용) 184
〈표 4-3〉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최우선 설립 목적 185
〈표 4-4〉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목적과 실현 수단(복수응답 허용) 187
〈표 4-5〉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주요 업종 190
〈표 4-6〉 관련 지원 정책 사업별 사회적 경제 조직 매출 1순위 업종 190
〈표 4-7〉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평균 매출액 191
〈표 4-8〉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요 업종별 평균 매출액 191
〈표 4-9〉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평균 고용 인원 193
〈표 4-10〉 설립연도별 평균 고용 인원 193
〈표 4-11〉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 비율 193
〈표 4-12〉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관련 지원 정책 사업 분포(복수응답 허용) 194
〈표 4-13〉 지원정책 수혜 유형별 취약계층 고용 194
〈표 4-14〉 사회적 경제 조직의 원자재 조달 및 주요 고객의 장소적 범위 195
〈표 4-15〉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196
〈표 4-16〉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 197
〈표 4-17〉 이익 또는 잉여의 활용처 비율 198
〈표 4-18〉 법률적 형식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재원 조달 비중 198
〈표 4-19〉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매출액 추이 199
〈표 4-20〉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요 업종별 상품 및 서비스 판매상의 어려움 201
〈표 4-21〉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중요도 203
〈표 5-1〉 법률적 형식에 따른 조직 유형별 연대 기구 가입 여부 206
〈표 5-2〉 관련 지원 정책사업별 연대 기구 가입 여부 206
〈표 5-3〉 사회적 경제 연대 기구 또는 연합조직의 활동에 대한 평가 207
〈표 5-4〉 조직 유형별 협력 조직 유무 208
〈표 5-5〉 관련 지원 정책사업별 협력 조직 유무 209
〈표 5-6〉 사회적 경제 조직이 경영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조직 형태 211
〈표 5-7〉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 수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217
〈표 6-1〉 정책금융 관련 기관의 사회적 금융 자금공급 현황 222
〈표 6-2〉 은행권의 사회적 금융 자금공급 현황 222
〈표 6-3〉 임팩트 펀드 결성 현황 223
〈표 6-4〉 SVS 재단 연혁 및 주요 사업 226
〈표 6-5〉 SVS 투융자 참여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227
〈표 6-6〉 SVS 투자 현황: 투융자기업 유형별 228
〈표 6-7〉 SVS 투자 현황: 투융자기업 지역별 228
〈표 6-8〉 SVS 투자 현황: 투융자기업 업종별 228
〈표 6-9〉 상호금융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31
〈표 6-10〉 도별 금융기관 유형별 분포 233
〈표 6-11〉 외국 사회적 금융 기관 요약 236
〈표 6-12〉 광역 단위 사회적 경제 지역기금 세부 추진 현황 243
〈표 6-13〉 사회적 경제 조직 자금 조달 방법별 경험 여부와 만족도 246
〈표 6-14〉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유용한 자금조달 방법 247
〈표 6-15〉 자금 조달 유형별 이용 어려움 정도 248
〈표 6-16〉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자금 조달 관련 어려운 정도 249
〈표 6-17〉 관련 지원 정책사업별 사회적 경제 조직 자금 조달 관련 어려움 249
〈표 6-18〉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사회적금융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50
〈표 6-19〉 사례: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법인격 유형에 따른 자금 조달 용이성 비교 251
〈그림 1-1〉 한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 형성 과정 25
〈그림 2-1〉 사회 기술적 진화 및 제도 변화에 관한 다행위자, 다층위, 다측면 관점 39
〈그림 2-2〉 지역별 노령화지수 변화 추이(2019~2023년) 43
〈그림 2-3〉 지역별 등록장애인 규모(2019년 기준) 43
〈그림 2-4〉 전국 아동 현황(2020년 기준) 45
〈그림 2-5〉 전국 어린이집 설립 주체별 현황(2020년 기준) 50
〈그림 2-6〉 학령인구(5~14세) 이동(2017년 기준) 56
〈그림 2-7〉 학교급별 학교 수 증감률(2000년 대비 2017년 현황) 57
〈그림 2-8〉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65
〈그림 2-9〉 완주군 로컬푸드 정책 프로그램 기획 당시의 실태조사 결과와 문제의식 68
〈그림 2-10〉 연도별 인증 사회적 기업 누적 추이(2007~2020년) 70
〈그림 2-11〉 연도별 협동조합 설립 누적 추이(2012~2020년) 71
〈그림 2-12〉 지역별 인가받은 마을기업 수(2020년 12월 기준) 72
〈그림 2-13〉 연도별 자활기업 설립 누적 추이(2000~2020년) 73
〈그림 2-14〉 농촌 지역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 (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21년 5월 기준) 79
〈그림 2-15〉 농촌 지역 교육 서비스업 종사 협동조합 현황(2021년 5월 기준) 84
〈그림 3-1〉 사회적 농업 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173
〈그림 3-2〉 협동조합 행복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홍성군 장곡면의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174
〈그림 4-1〉 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원리에 대한 자기 평가 188
〈그림 4-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상 어려움 200
〈그림 4-3〉 사회적 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분야 202
〈그림 4-4〉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 사업의 개선점 203
〈그림 5-1〉 사회적 경제 조직이 경영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조직 비율 211
〈그림 5-2〉 시ㆍ군 단위 사회적 경제 연결망 조직 설립 시기(2003~2021년) 215
〈그림 6-1〉 사회적 금융의 개념 220
〈그림 6-2〉 전국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225
〈그림 6-3〉 시ㆍ군별 금융기관 지점 분포 사례: 강원도 및 전라남도 234
〈그림 6-4〉 세계 임팩트 금융 규모와 투자 235
〈그림 6-5〉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238
〈그림 6-6〉 미국의 CDFI Fund 구조 239
〈그림 6-7〉 일본 휴면예금 활용 구조 240
〈부표 6-1〉 지역기반 중개기관 306
〈부표 6-2〉 대출중심 중개기관 306
〈부표 6-3〉 투자중심 중개기관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