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ABSTRACT 9
제1장 서론 20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1
1.1. 연구 필요성 21
1.2. 연구 목적 22
2. 선행연구 검토 23
2.1. 산지관리의 기반에 관한 연구 23
2.2. 산지구분 및 행위제한에 관한 연구 24
2.3. 산지전용과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24
2.4.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차별성 25
3. 연구 범위와 방법 26
3.1. 연구 범위 26
3.2. 연구 방법 26
3.3. 연구추진 체계 30
제2장 산지관리 관련 법제도 및 토지이용관리체계 현황 31
1. 「산지관리법」과 용도지역지구제의 개요 32
1.1. 토지이용관리체계 및 산지관리법의 개요 32
1.2. 산지구분과 용도지역의 관계 34
1.3. 용도지역지구제와 산지구분의 변천 과정 37
1.4. 산지 관련 토지이용규제 수단 운영 방식 42
2. 산지 관련 용도지역지구제 운영 현황 44
2.1. 용도지역과 산지구분 지정 현황 44
2.2. 산지 관련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현황 46
3.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산지관리의 한계 48
3.1. 농지와 산지를 농림지역이라는 동일 용도지역 범주로 관리 48
3.2.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의 공간 계획적 분리ㆍ조정 미흡 49
3.3. 관리지역 등 도시 주변의 개발유보지 과다 지정 50
3.4. 녹지 및 관리지역의 광범위하게 완화된 허용용도 51
3.5. 대상지 주변 지역의 현황 반영이 어려운 개발행위허가제 52
제3장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분석 54
1. 산지관리의 기반 55
1.1. 「산지관리법」 총칙의 한계 55
1.2. 계획적 산지구분 조정을 위한 시군 산지관리계획 수립 필요 58
1.3. 규정체계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수단 운영에 의한 산지관리제도의 경직성 60
2. 산지구분 및 행위제한 63
2.1. 산줄기 등 산지의 공간특성 반영이 미흡한 최초 산지구분 63
2.2.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관리를 타 법에 위임하는 공익용산지 66
2.3. 임업진흥구역과 임업용산지 간의 제도 운영상의 괴리 71
2.4. 임업용산지 면적과 임업진흥정책 수행 면적의 차이 75
2.5.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타 임업용산지 78
2.6. 도면 현행화에 머무르고 있는 산지구분타당성조사 80
3. 산지전용과 사후관리 83
3.1. 주변지역 영향 검토에 취약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83
3.2. 임업의 규모화ㆍ집단화가 결여된 임업용산지 행위제한과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ㆍ신고 86
3.3. 산지 상태로 유지하면서 규모화된 이용과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의 미비 88
3.4. 훼손산지 복원 및 거점산지 매입 재원 활용이 어려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9
3.5. 산지전용 이후 산지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산지 사후관리제도 91
제4장 산지 관련 여건 변화와 유관분야의 제도 운영 동향 96
1. 여건 변화 97
1.1. 인구감소 및 저성장 추세에 따른 신규개발보다 기개발지 중심의 재생 필요 97
1.2. 산림경영과 환경보전 간의 토지이용 충돌 해소를 위한 공간 분리 99
2. 국토환경 분야 제도 변화 동향 101
2.1. 「국토계획법」 전부 개정과 용도지역제 개편 가능성 고조 101
2.2. 국토ㆍ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에 따른 산줄기의 중요성 확대 103
2.3.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분류의 국제 기준 105
3. 산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산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제도 동향 109
3.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와 생태적 산지전용허가 109
3.2. 산림복지지구 및 산림복지단지 111
4. 사후관리 제도 운영 동향 113
4.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113
4.2.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 수립 115
5. 재원확보 및 운영 동향 117
5.1. 농지보전부담금 및 농지관리기금 117
5.2. 산지전용권 거래제 121
제5장 산지관리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 123
1. 기본인식 124
1.1. 산지관리제도 운영 실태와 여건 변화 종합 124
1.2. 산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 검토 128
1.3. 산지관리의 기본방향 132
2. 제도 개선의 전략 134
2.1. 개요 134
2.2. 1단계: 산지구분의 개편 없는 산지관리제도 개선 전략 135
2.3. 2단계: 「산지관리법」에 한정한 산지구분체계 개편 전략 137
2.4. 3단계: 용도지역제와 산지구분체계 동시 개편 전략 139
3. 전략 단계별 개선과제 141
3.1. 1단계: 산지구분 개편이 없는 산지관리제도 개선과제 141
3.2. 2단계: 「산지관리법」에 한정한 산지구분체계 개편 과제 147
3.3. 3단계: 용도지역제와 산지구분체계 동시 개편 과제 149
제6장 결론 152
1. 기대효과 153
2. 정책 제언 154
[부록 1] 산지제도 개선과제 파악을 위한 1차 전문가 설문 조사서 156
[부록 2] 산지제도 개선과제 파악을 위한 2차 전문가 설문 조사서 163
[부록 3] 산지제도 개선과제 파악을 위한 2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167
참고문헌 194
판권기 3
〈표 1-1〉 2차 전문가 설문조사 항목 조작적 정의 28
〈표 1-2〉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28
〈표 1-3〉 전문가 원고 위탁 활용 내역 29
〈표 2-1〉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산지의 구분 35
〈표 2-2〉 용도지역제의 변화 과정 38
〈표 2-3〉 용도지역별 지정면적 44
〈표 2-4〉 토지 용도의 용도지역 분포 45
〈표 2-5〉 현행 녹지, 비도시지역의 행위제한 내용 47
〈표 3-1〉 산지관리기본계획과 산지조사의 내용 58
〈표 3-2〉 「산지관리법」상의 토지이용규제 수단 간 상호 관계 61
〈표 3-3〉 제2차 산지구분의 기준 63
〈표 3-4〉 공익용 보전산지 현황('20년 말 기준) 66
〈표 3-5〉 산림보호구역 지정이유와 근거 법률 67
〈표 3-6〉 산림보호구역 현황 68
〈표 3-7〉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현황('20년 말 기준) 68
〈표 3-8〉 용도지역에 의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유형별 면적 현황(2018) 69
〈표 3-9〉 산지구분 및 임업용산지 구분인자의 면적 현황(2018년 12월 기준) 71
〈표 3-10〉 숲가꾸기 실적 76
〈표 3-11〉 경제림육성단지 및 산림기능평가의 생산성 평가ㆍ산지특성평가 지표의 비교 80
〈표 3-12〉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세부 검토 기준 84
〈표 3-1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요 90
〈표 3-14〉 2018년 기준 복구예치비 및 복구실적 현황 93
〈표 3-15〉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20~'29)의 산림복원 계획 94
〈표 4-1〉 IUCN 카테고리 기준 106
〈표 4-2〉 KDPA, 2018년 한국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별 통계 107
〈표 4-3〉 지정기준에 따른 IUCN 카테고리 내 국내 산림보호구역 재분류(안) 108
〈표 4-4〉 훼손지 복구제도의 정책변화 과정 113
〈표 4-5〉 농지관리기금 사업 개요 120
〈표 5-1〉 토지이용관리체계, 산지관리체계, 여건 변화의 한계와 제도변화 동향 종합 126
〈표 5-2〉 「산지관리법」의 주요 문제점 항목과 중요도-실행도 차이 분석 130
〈표 5-3〉 1단계 산지관리제도 개선 전략의 고려 요소 136
〈표 5-4〉 2단계 산지관리제도 개선 전략의 고려 요소 138
〈표 5-5〉 3단계 산지관리제도 개선 전략의 고려 요소 140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30
〈그림 2-1〉 「국토계획법」의 토지이용관리체계 32
〈그림 2-2〉 「산지관리법」의 구성 개념도 33
〈그림 2-3〉 산지구분 개요 34
〈그림 2-4〉 용도지역과 산지구분 37
〈그림 2-5〉 절대임지 구분기준 39
〈그림 2-6〉 상대임지 구분기준 40
〈그림 2-7〉 토지이용규제 수단 운영의 세 가지 체계 및 관계 모식도 42
〈그림 2-8〉 도시지역의 관리체계의 변화 양상 43
〈그림 2-9〉 산지관리제도의 토지이용규제 수단 간 관계(규정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43
〈그림 3-1〉 산지, 산림, 임야면적 비교 56
〈그림 3-2〉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비전ㆍ목표ㆍ전략 59
〈그림 3-3〉 산지 내 태양광 시설 인허가 추세(2013~2019년) 62
〈그림 3-4〉 국가/광역/지역 산줄기연결망 체계 64
〈그림 3-5〉 산림생태계 연결성 측면에서 현행 산지구분 문제 지역 65
〈그림 3-6〉 임업용산지의 공간분포 72
〈그림 3-7〉 산림기능과 산지구분과의 관계 77
〈그림 3-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연도별 징수현황 91
〈그림 3-9〉 산지복구의 범위 92
〈그림 3-10〉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산지 공간에서의 모습 93
〈그림 3-11〉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2020~2029)의 4대 추진전략과 16개 주요 과제 94
〈그림 4-1〉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과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공간 개념도 100
〈그림 4-2〉 새로운 국토도시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 개편 방향 102
〈그림 4-3〉 새로운 국토도시제도 정립을 위한 단계별 개편 추진방안 103
〈그림 4-4〉 국토-환경계획 연동 체계 104
〈그림 4-5〉 기존 전용허가제도와 생태적 산지전용제도 110
〈그림 4-6〉 훼손지 복구 절차 115
〈그림 4-7〉 국토환경 녹색복원의 추진 방향 및 4대 추진전략 116
〈그림 4-8〉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연혁 118
〈그림 4-9〉 산지전용권의 개념도 121
〈그림 4-10〉 산지전용권거래제도의 메커니즘 122
〈그림 5-1〉 「산지관리법」의 주요 문제점 항목과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29
〈그림 5-2〉 산지관리제도 개선 전략 1단계 개념도 135
〈그림 5-3〉 산지관리제도 개선 전략 2단계 개념도 137
〈그림 5-4〉 산지관리제도 개선 전략 3단계 개념도 139
〈그림 5-5〉 산지구분의 카테고리(예시) 151
〈부표 3-1〉 1-1. 문제점 167
〈부표 3-2〉 1-2. 문제점 168
〈부표 3-3〉 2-1. 문제점 169
〈부표 3-4〉 2-2. 문제점 170
〈부표 3-5〉 2-3. 문제점 171
〈부표 3-6〉 3-1. 문제점 171
〈부표 3-7〉 3-2. 문제점 172
〈부표 3-8〉 3-3. 문제점 173
〈부표 3-9〉 3-4. 문제점 174
〈부표 3-10〉 3-5. 문제점 175
〈부표 3-11〉 3-6. 문제점 176
〈부표 3-12〉 4-1. 문제점 177
〈부표 3-13〉 4-2. 문제점 178
〈부표 3-14〉/〈부표 3-15〉 4-3. 문제점 179
〈부표 3-15〉/〈부표 3-16〉 4-4. 문제점 180
〈부표 3-16〉/〈부표 3-17〉 5-1. 문제점 181
〈부표 3-17〉/〈부표 3-18〉 5-2. 문제점 182
〈부표 3-18〉/〈부표 3-19〉 5-3. 문제점 183
〈부표 3-19〉/〈부표 3-20〉 5-4. 문제점 184
〈부표 3-20〉/〈부표 3-21〉 5-5. 문제점 185
〈부표 3-21〉/〈부표 3-22〉 5-6. 문제점 186
〈부표 3-22〉/〈부표 3-23〉 5-7. 문제점 187
〈부표 3-23〉/〈부표 3-24〉 6-1. 문제점 188
〈부표 3-24〉/〈부표 3-25〉 6-2. 문제점 189
〈부표 3-25〉/〈부표 3-26〉 7-1. 문제점 190
〈부표 3-26〉/〈부표 3-27〉 8-1. 문제점 191
〈부표 3-27〉/〈부표 3-28〉 8-2. 문제점 192
부도목차
〈부도 3-1〉 1-1.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67
〈부도 3-2〉 1-2.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68
〈부도 3-3〉 2-1.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69
〈부도 3-4〉 2-2.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70
〈부도 3-5〉 2-3.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71
〈부도 3-6〉 3-1.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72
〈부도 3-7〉 3-2.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73
〈부도 3-8〉 3-3.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74
〈부도 3-9〉 3-4.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75
〈부도 3-10〉 3-5.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76
〈부도 3-11〉 3-6.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77
〈부도 3-12〉 4-1.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78
〈부도 3-13〉/〈부도 3-14〉 4-2.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79
〈부도 3-14〉/〈부도 3-15〉 4-3.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80
〈부도 3-15〉/〈부도 3-16〉 4-4.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81
〈부도 3-16〉/〈부도 3-17〉 5-1.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82
〈부도 3-17〉/〈부도 3-18〉 5-2.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83
〈부도 3-18〉/〈부도 3-19〉 5-3.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84
〈부도 3-19〉/〈부도 3-20〉 5-4.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85
〈부도 3-20〉/〈부도 3-21〉 5-5.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86
〈부도 3-21〉/〈부도 3-22〉 5-6.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87
〈부도 3-22〉/〈부도 3-23〉 5-7.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88
〈부도 3-23〉/〈부도 3-24〉 6-1.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89
〈부도 3-24〉/〈부도 3-25〉 6-2.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90
〈부도 3-25〉/〈부도 3-26〉 7-1.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91
〈부도 3-26〉/〈부도 3-27〉 8-1.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92
〈부도 3-27〉/〈부도 3-28〉 8-2.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그래프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