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8
1.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구성 19
제2장 이론적 논의 21
제1절 정보공유 논의의 배경 21
1.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정보공유 21
2. 공공영역에서의 정보공유 22
3. 공공영역 정보공유 논의의 필요성 24
제2절 정책적 논의의 검토 24
1. 국내외 정보공유 정책 동향과 시사점 24
2. 정보공유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변화 39
3. 정보공유 현황의 시사점 41
제3절 학술적 논의의 검토 43
1. 정보공유의 개념 43
2. 정보공유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45
3. 공공영역 정보공유 활성화 영향요인 분석틀 53
제3장 정보공유에 관한 공무원 인식 및 태도 조사 55
제1절 조사개요 55
제2절 정보공유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 57
1.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업무 활용 의사 57
2. 정보공유 관련 기관의 특성 63
3.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대한 인지와 시행 이후 변화 75
4. 기관 간 정보공유 장애요인 80
5.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필요성 및 평가 96
6. 공공-공공, 공공-민간 정보공유 비교 100
제3절 정보공유 활성화의 영향요인 104
1. 연구설계 104
2. 분석결과 108
제4장 공공영역 정보공유에 관한 전문가 조사 116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16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17
1. 공공영역 정보공유 관련 정책 현황과 이슈 117
2. 공공영역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성공 및 장애요인 125
3. 공공 간 및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방안 129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8
제1절 학술적 기여 138
제2절 정책 제언 140
1. 공무원 인식과 태도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140
2. 정보공유 활성화 영향요인: 촉진요인은 극대화, 장애요인은 최소화 144
3. 공공 간,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의 방향 145
4.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46
참고문헌 151
Abstract 157
판권기 193
〈표 2-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30
〈표 2-2〉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 및 활용범위 30
〈표 2-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32
〈표 2-4〉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의 전부개정 이유 34
〈표 2-5〉 미국 연방 데이터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 37
〈표 2-6〉 일본의 디지털 개혁을 위한 6개 법률(2021. 9월 시행) 38
〈표 2-7〉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 41
〈표 2-8〉 정보공유에 관한 개념 정의 44
〈표 2-9〉 정보공유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 47
〈표 3-1〉 조사 설계 55
〈표 3-2〉 응답자 특성 56
〈표 3-3〉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 58
〈표 3-4〉 정보공유 업무 활용 의사에 대한 인식 60
〈표 3-5〉 정보공유 관련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62
〈표 3-6〉 정보공유 관련 기관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인식 65
〈표 3-7〉 정보공유 관련 기관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인식 67
〈표 3-8〉 정보공유 관련 리더십에 대한 인식 68
〈표 3-9〉 정보공유 관련 타 기관에 대한 신뢰 인식 70
〈표 3-10〉 정보공유 효과 74
〈표 3-11〉 관련 법률 제ㆍ개정에 대한 인지 정도 76
〈표 3-12〉 제ㆍ개정 법률 시행 이후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 및 행태 변화 정도 77
〈표 3-13〉 법제도적 장애요인 81
〈표 3-14〉 재정적 장애요인 84
〈표 3-15〉 조직적 장애요인 85
〈표 3-16〉 기술적 장애요인 87
〈표 3-17〉 보안적 장애요인 89
〈표 3-18〉 인적 장애요인 91
〈표 3-19〉 기타 장애요인 93
〈표 3-20〉 사회 이슈별 정보공유 필요성 97
〈표 3-21〉 사회 이슈별 정보공유 평가 99
〈표 3-22〉 정보공유 필요성 및 현황 평가에 대한 평균값 비교 102
〈표 3-23〉 정보공유 장애요인별 평균값 비교 103
〈표 3-24〉 변수측정 문항 106
〈표 3-25〉 정보공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8
〈표 3-26〉 정보공유 업무 활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2
〈표 4-1〉 전문가 조사 개요 116
〈표 4-2〉 전문가 조사 내용 117
〈표 4-3〉 정보공유 활성화의 성공요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26
〈표 4-4〉 정보공유 활성화의 장애요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27
〈표 4-5〉 법ㆍ제도 차원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0
〈표 4-6〉 재정 차원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1
〈표 4-7〉 조직 차원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2
〈표 4-8〉 기술 차원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3
〈표 4-9〉 보안 차원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4
〈표 4-10〉 리더십 차원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5
〈표 4-11〉 그 밖의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6
〈표 4-12〉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37
〈표 5-1〉 정책적 제언: 공공영역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149
[그림 1-1] 연구의 구성 20
[그림 2-1] 스마트 검역시스템 36
[그림 2-2] 공공영역 정보공유 활성화 영향요인 분석 54
[그림 3-1] 정보공유 활성화 모형(안) 104
[그림 4-1] 디지털 전환과 정부 역할 118
[그림 4-2] 정보공유와 제도적 특성 119
[그림 4-3]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0
[그림 4-4] 정보공유와 기술적 특성 121
[그림 4-5] 정보공유와 기관 리더십 122
[그림 4-6]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과 태도(1) 123
[그림 4-7] 정보공유에 대한 인식과 태도(2)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