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일반사항 10
1. 위원회 구성 11
가. 위원장 11
나. 간사 12
다. 위원 13
2. 위원회 소관 및 연혁 14
가. 소관 및 직무 14
나. 보건복지위원회 연혁 14
다. 소관부처 변경 내역 15
3. 위원회 권한 및 기능 16
가. 의안심사 16
나. 공청회 및 청문회 16
다. 국정감사 및 조사 17
라. 의안제안 17
마. 출석,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요구 17
4. 위원회 소관 법률 18
가. 소관 법률 18
나. 소관 법률별 담당자 21
5. 위원회 입법지원조직 33
가. 설치 근거 33
나. 전문위원의 임무와 권한 33
다. 전문위원실 구성 33
라. 전문위원실의 주요업무(예시) 34
II. 회의 및 위원회 운영 35
1. 위원회 회의 종류 36
가. 전체회의 36
나. 소위원회 36
다. 공청회 38
라. 청문회 39
마. 연석회의 39
바. 간사회의 40
2. 회의 운영 41
가.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41
나. 정족수 41
다. 발언 42
라. 동의(動議) 45
마. 표결 46
바. 회의질서 46
3. 법률안 심사 48
가. 개요 48
나. 심사절차 48
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위원회 심사절차 51
라. 법률안 의결 형태 53
마. 법률안 심사절차도 54
4.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55
가. 개요 55
나. 심사절차 55
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국회법 제85조의3) 57
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절차도 58
5.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59
가. 개요 59
나. 성격 59
6. 인사청문회 60
가. 개요 60
나. 심사절차 60
7. 청원 심사 64
가. 청원 심사 절차 64
나. 청원과 진정의 비교 67
8.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68
가. 개요 68
나. 일반절차 70
9. 위원회 출석, 보고 및 서류 등 제출요구 72
가.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 72
나. 보고ㆍ서류 등 제출요구 73
III. 위원회 소관기관 현황 74
1. 개관 75
2.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77
가. 보건복지부 77
나. 국립재활원 82
다. 국립소록도병원 86
라.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89
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105
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107
사.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110
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112
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115
3.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117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117
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22
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25
4.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130
가. 질병관리청 130
나. 국립보건연구원 136
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검역소 포함) 139
라. 국립결핵병원 141
5. 공공기관 147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147
나. 국민연금공단 153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7
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61
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64
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69
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173
아. 한국보육진흥원 176
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80
차. 국립암센터 185
카. 대한적십자사 190
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94
파. 한국장애인개발원 198
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3
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7
너. 국립중앙의료원 210
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14
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19
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22
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25
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29
어. 한국한의약진흥원 233
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37
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40
커. 한국공공조직은행 245
터. 아동권리보장원 249
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53
허.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56
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59
누. 식품안전정보원 263
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67
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71
6. 위원회 소관기관 주요 간부 274
가. 보건복지부 274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276
다. 질병관리청 278
라. 소속기관 279
마. 공공기관 283
IV. 제21대국회 전반기 활동 경과 286
1. 법률안 처리 현황 287
2. 예산안ㆍ결산 288
가. 연도별 예산안 심사 현황 288
나. 연도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재정 현황 289
다. 연도별 보건복지 분야 재정 현황 291
라. 연도별 결산 심사 현황 292
3. 국정감사 293
가.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 현황 293
4. 위원회 회의 300
가. 연도별 위원회 활동 경과 300
나. 회기별 회의 경과 301
5. 청원, 인사청문회, 공청회 308
가. 청원 308
나. 인사청문회 309
다. 공청회 309
판권기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