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머리말 / 박재현 4
일러두기 5
목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내용 요약 23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30
제1편 상속세 42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43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43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44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45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45
제2절 상속의 효과 46
제3절 유증과 사인증여 48
제4절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51
제5절 상속분과 재산분할 56
제6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66
제2장 상속세 총설 69
제1절 상속세의 의의 69
제2절 상속세 과세대상 72
제3절 상속세 납부의무 78
제4절 납세지(과세관할) 85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88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91
제1절 총상속재산 91
제2절 본래의 상속재산 92
제3절 간주 상속재산 95
제4절 추정 상속재산 102
제4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14
제1절 비과세 상속재산 114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20
제3절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128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137
제1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138
제2절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144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145
제1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146
제2절 상속공제 147
제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214
제1절 세율 및 상속세 산출세액 등 214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216
제2편 증여세 226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27
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227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228
3.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주식 등인 경우 229
제1장 증여세 총설 230
제1절 증여와 증여세 230
제2절 증여세 과세대상 237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 247
제4절 증여세 과세관할 260
제5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262
제6절 특수관계인의 범위 262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68
제1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68
제2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72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75
제1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75
제2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81
제3절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93
제4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94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300
제1절 증여세 과세가액 300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308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317
제1절 증여세 산출세액 317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321
제3절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325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334
제1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34
제2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42
제7장 유형별 증여예시 352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352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355
제3절 보험금의 증여 359
제4절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64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75
제6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7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2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3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8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5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31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447
제13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52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62
제15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66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73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78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481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87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488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492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500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18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542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46
제3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556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558
제1절 상속세 신고납부 559
제2절 증여세 신고 납부 564
제3절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568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575
제1절 연부연납 575
제2절 물납 제도 592
제3절 문화재 등의 물납 608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613
제1절 결정과 경정 613
제2절 금융재산 일괄조회 618
제3절 질문조사권 619
제4절 납세관리인 621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623
제1절 신고 관련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623
제2절 상속·증여세법 상의 가산세(상증법 §78) 639
제4편 재산의 평가 650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652
제1절 재산평가의 이해 652
제2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655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660
제1절 시가의 이해 660
제2절 시가의 적용 기준 662
제3절 시가에 포함하는 가액 663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677
제1절 부동산의 평가 679
제2절 기타 재산 등의 평가 692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723
제1절 주식 등과 유가증권 시장 723
제2절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726
제3절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734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738
제5절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785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805
1. 평가 특례의 취지 805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805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807
4. 담보 유형별 평가방법 808
판권기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