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운영위원회 8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9
국회사무처 10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고 10
국가인권위원회 14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학내 인권센터 업무 연계 14
진정사건 등의 처리과정 안내 및 처리기간 지연문제 16
법제사법위원회 18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9
법무부 20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가석방 활성화 필요성 20
구조대상 범죄피해 확대 및 구조금액 상향 우선순위 논의 필요 24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소년범죄 통계 작성 필요 27
의뢰인-변호사 비밀유지권 30
「스토킹범죄 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34
체액테러 등 신종 성범죄 규율방안 37
친족간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41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신문 시 2차 피해 방지방안 44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46
보석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48
범죄 수익 몰수제도 강화 50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구속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 52
영장항고제도 도입 논의 54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57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선방안 60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 64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방안 67
생명ㆍ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69
물적분할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방안 71
법원 74
소액사건 제도 개선 방안 74
군사법원법 개정 후속조치 78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력법관 충원 대책 81
헌법재판소 83
헌법연구관 등의 다양성 확보 83
헌법재판소 심판기간 85
감사원 87
감사과정 적법절차 87
감찰 자료요구 관련 권한 및 한계 규정 마련 91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95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96
판권기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