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행정안전위원회 8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9
행정안전부 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0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1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5
재산세 납부이연제도 17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 19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21
친환경자동차세 23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26
보통교부세 정산분 반영방식 29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방식 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체계 33
재난구호성금 모금제도 개선 35
지진재해대응시스템 37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 39
인사혁신처 41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41
공공부문 근로자 정원관리 43
신규임용 공무원 조기퇴직 45
주식백지신탁 47
경찰청 49
소년범 조사 전문가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49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세밀한 사전 준비 필요 52
집회소음에 대한 합리적 제도설계 검토 필요 54
소방청 57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후속조치 57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주ㆍ정차 차량의 강제처분 59
물류창고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청소년 모의투표 63
선거연수원의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66
공직선거 투ㆍ개표 관리 69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조정 72
선거비용 반환 규정 실효성 제고 74
재외선거인 등의 참정권 보장 77
장애인 친화적인 선거공보 제공 79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8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82
판권기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