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정무위원회 12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3
국무조정실 14
청년정책 14
공정거래위원회 18
플랫폼 관련 기본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로의 방향 전환 18
경쟁당국과 산업규제당국 간 상이한 법 해석ㆍ적용 문제의 해소: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 사건 관련 21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의 대응 방향 24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을 위한 제도 마련 27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전면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32
온라인 거래상 다크패턴의 실효적 규제 방안 마련 35
동의의결이행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필요 39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42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현재와 향후 고려사항 45
동의의결제도 대상 확대 등 활성화 방안 47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50
효율적인 공정거래 전문교육 기능 확대 방안 52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 개선방안 54
순환경제의 확대와 소비자의 권리 56
SNS 부당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59
금융위원회 6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61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64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66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68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71
가상자산, NFT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74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77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 관련 소액주주 보호의 실효성 확보 80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선 83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86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 89
고령 금융이용자 보호정책의 이행 91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정성 94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97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99
청년도약계좌 설계의 체계성 102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개선 104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와 인증제 106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후속조치 108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110
조직화ㆍ지능화 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112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15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와 향후 과제 117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범죄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119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안 122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이드라인 마련 124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127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129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검토 필요 132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135
국민권익위원회 137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137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법령 정비 140
공익신고자 지위 확인 143
공익신고 보상금 146
부패방지 법률 일원화 148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151
국가보훈처 15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제도 153
보훈대상 심사제도 1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9
마이데이터 사업 159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162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164
개인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로부터의 아동 보호 강화 166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6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70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172
기획재정위원회 176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77
기획재정부 178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178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 효율화 181
재정정보 공개 확대 183
국고채 이자상환 적정 운영 필요 186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논의 188
협동조합 운영관리 개선 방안 190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제도 개선 과제 19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관련 194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논의 19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200
서비스산업 활성화 202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204
소비자물가 동향과 시사점 206
대내외 리스크 관리: 인플레이션 208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국제유가 210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대외통상 212
인구구조 변화 관련 논의 214
국가 재정건전화 관련 논의 216
규제개선과 혁신성장 218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논의 220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을 통한 면세제도 개편 223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기준 개선 226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논의 229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개선 231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 개편 234
조세범칙조사 제도 개편 237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240
법인세제 개편 243
주요국과의 조세부담 비교 248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252
법인 등 업무용차량에 대한 세제정책 254
상속세제 과세방식 257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259
공익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263
횡재세 논의현황 및 효과 266
세수추계 오차 개선 269
소득세 세율 및 구간 조정 논의 272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 275
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논의 277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공제 논의 280
주택임대소득세 분리과세 282
월세세액공제제도의 활성화 방안 285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의 287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논의 290
종교인 과세제도 개선방안 294
MSCI와 WGBI 편입 296
한국은행 법정적립금 상향조정 299
국세청 301
주류통신판매 관련 논의 301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대 304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제도 개선방안 306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장려방안 309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방안 312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확보 방안 315
관세청 319
관세불복 대응역량 제고 필요 319
조달청 321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제도개선 321
혁신조달 제도 활성화 방안 324
통계청 327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 관련 327
농업생산통계 정확성 제고 329
한국재정정보원 33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332
차세대 디브레인의 안정적인 정착 335
국제원산지정보원 337
FTA-PASS 활용도 개선 등 337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339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340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341
판권기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