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1
산업통상자원부 12
주요 산업 탄소중립 실행전략 점검 12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 확충 16
글로벌 공급망 안정 정교화 19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유도 22
서비스산업 온라인ㆍ비대면화 정책대응 강화 25
지역혁신 정책추진체계 정비 28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추진 내실화 31
순환경제산업 활성화 33
사후 제품안전관리 노력 지속 35
전기차 도둑충전 방지 대책 마련 37
자율주행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40
EU 배터리법에 대응한 배터리산업 육성 4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44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지원정책 개편 46
IPEF 참여 전략의 정교화 49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준비 52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55
EERS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지원 58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61
PPA제도 활성화 과제 63
동북아슈퍼그리드 전력망 연계 방안 66
에너지 전환 관련 전력계통 유연성 제고 69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72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7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별 개선과제 78
도시가스 노후배관 교체 대책 마련 81
폐업 주유소 대책 마련 83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 강화 86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89
탄소중립을 위한 CCUS 상용화 제도기반 구축 91
청정수소 확대 방안 93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 95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97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향후 과제 99
최근 전기 및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영향 102
중소벤처기업부 105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보상 체계 정비 105
COVID-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기업 지원 109
배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주 상생협력 촉진 111
소규모 물류거점(MFC) 현황 파악 및 규제 필요성 점검 11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 폐지 118
중소기업 ESG 경영 촉진 및 확산 121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24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126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129
제2벤처 붐 지속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132
신산업 구독경제 활성화 134
벤처기업 대표자-공동창업자 간 분쟁 방지 137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139
특허청 141
인공지능(AI) 진보에 대응한 지식재산권 확립 141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4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4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47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48
농림축산식품부 149
청년농업인 육성 149
쌀 수급 안정 152
밀과 콩의 재배 확대 155
농가 경영 부담 완화 157
통상환경의 변화와 농업부문 대응 과제 159
해외농업자원개발의 실효성 제고 161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대책 164
농지대책 후속 과제 166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168
농어촌지역 보건ㆍ의료분야 서비스 질 향상 170
여성농업인 정책 실효성 제고 173
농촌관광 활성화 176
스마트농업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79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구체화 181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의 확대 183
농식품바우처사업 확대 186
한식산업의 식재료산업과의 연계 강화 189
축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92
폐사가축 신고 등 이력정보 관리 철저 194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197
반려동물 보험 대책 200
해양수산부 203
CPTPP 수산분야 대책 203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206
수산부산물 범위 확대 208
수산물품질관리 강화 210
항만배후단지 공공시설 관리 주체 설정 213
연안여객선의 안정적 운영 215
친환경선박 건조 217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219
연안침식 대책 221
농촌진흥청 223
농기계 사고 예방 223
치유농업의 정착과 성장 지원 225
산림청 227
임도(林道) 확충 대책 227
산림헬기 및 조종사 확보 필요 230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232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233
판권기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