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국토교통위원회 9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0
국토교통부 1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1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13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15
도심 항공 모빌리티 17
청년 주거지원 19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21
주택 청약제도 개선 23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25
주거급여 지원 확대 28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 31
주택건설 분양보증 독점체제 개선 34
리츠시장 활성화 36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38
도심융합특구 조성 40
수도권 규제 정비 42
도시ㆍ군계획시설 제도개선 44
용도지역제 개편 46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48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50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확충 52
초광역협력 추진 54
기업도시 활성화 56
건설공사 안전관리 58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60
빌딩풍 대책 62
해외건설사업 활성화 64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과제 66
지역주택조합 운영 및 관리 개선 68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 7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72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74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 76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한 제도 정비 78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 검토 81
노면전차 차로 및 도로 관련 법적 정비 83
이륜자동차 이용 배달산업의 교통안전 강화 86
사모펀드의 버스산업 투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88
친환경 자동차 시대의 교통세제 방안 마련 필요 90
법인차량 전용번호판 도입 92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관련 안전기준 마련 94
이륜자동차 정비전문성 강화 96
중고자동차매매업 대기업 진출 98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100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고속도로 구축 102
사실상의 도로 정비 및 관리 강화 104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 106
주택리모델링 108
주택가격지수 국제비교 관련 이슈 110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113
부동산 공시가격 115
3기신도시 대토보상 117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120
자동차보험 수리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문제와 개선 방안 122
자동차보험 과실비율분쟁 조정의 불공정성 문제와 개선 방안 125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28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29
판권기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