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교육위원회 8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9
교육부 10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 10
유아교육 및 보육의 통합 16
인공지능(AI)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교사 충원 19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대책 22
학교 통ㆍ폐합 추진 시 주민 의견수렴 26
인구감소지역 등의 교육 지원 정책 29
초등학교 시설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활용 33
초ㆍ중ㆍ고교 사교육비 경감 3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ㆍ운영 38
초ㆍ중ㆍ고교 정보교육(SWㆍAI교육) 강화 4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배정 44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48
학습장애 학생(경계선지능 학생 포함) 교육 지원 51
유아대상 학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 54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정책 57
장애인 평생교육 5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 지원 61
고등교육기관 재정 확충 64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활성화 66
대학구조개혁 68
대학 계약학과 제도 개선 쟁점 70
대학의 반도체 인재 양성 73
기술이전ㆍ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 75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77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고 7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0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81
문화체육관광부 82
청년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8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8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의 과제 87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원 설립 89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쟁점 및 과제 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미술품 물납제 시행의 과제 95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97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100
중저예산 상업영화 지원 103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와 개선 방안 106
평창 동계 올림픽 유산 현황과 향후 과제 110
경륜ㆍ경정 온라인 발매 현황과 감독 체계 개선방안 114
야영장 등급제도 추진과 시설ㆍ위생기준 강화 117
숙박시설 안전사고 현황과 안전점검 지도강화 121
관광재개에 따른 안전정보 제공과 여행자보험 개선과제 123
관광두레 조성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126
관광거점도시 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 129
문화재청 132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 역량 강화 132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136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이행 13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 개선 140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4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44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146
판권기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