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2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유료방송 품질평가 이용자만족도 개선 14
플랫폼사업자의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 17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과 쟁점 20
메타버스 육성 정책의 실효성 22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 평가 24
블록체인 기술 활용 26
사물인터넷(IoT) 보안 강화 28
디지털 사회갈등 대응 제도 정비 30
4차산업혁명위원회 종료 이후 범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32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계약제도의 개선과제 34
산업계 수요 대응 디지털 인재 양성 36
AI 바우처 효과성 증대 39
데이터 라벨링 질적 제고 41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44
5G 28GHz 기지국 구축 미흡 및 활용 저조 개선 47
통신장애 피해 현황 및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배상 개선 50
인공지능 윤리 정책 및 기술 대응 53
미디어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56
미디어 콘텐츠 정책펀드 운용 58
사이버공격 대응 거버넌스 구축 60
보안시장 활성화 정책 62
전략기술 지정ㆍ육성체계 재정비 64
임무지향형 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마련 66
과학기술혁신 정책평가 기능 강화 68
국제 과학기술협력 제도 개선 70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기능 개선 72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재 양성 74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76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강화 78
우주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80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82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제도 개선 84
박사후연구원 지원 체계화 86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8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91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 확대 91
방송통신위원회 95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 점검 95
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 98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101
재난방송 고도화를 위한 관리ㆍ운영 체계 개선 103
장애인방송 개선과제 105
국내 OTT의 배리어프리 활성화 108
인앱결제 강행에 대한 대응 111
온라인 플랫폼 추천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 114
미디어콘텐츠 수익배분과 공정계약 117
미디어콘텐츠 심의규제 119
포털뉴스 규제정책 121
메신저앱ㆍSNS를 통한 메신저피싱 대응 마련 필요 123
원자력안전위원회 126
한ㆍ중ㆍ일 원자력안전 협력 체계 강화 126
한울1호기 안전성 점검 128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성 강화 130
원자력안전 국민소통 강화 132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134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135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1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4
디지털 뉴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44
데이터댐의 데이터 구축 체계 개선 147
데이터통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150
AI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한 대응 153
디지털 치료제 개발 지원 155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현황 파악과 규제ㆍ진흥 정책 수립 158
취약계층의 통신접근성 강화 필요 161
휴대단말기 충전기 표준화 필요 검토 164
출연연 TLO 통합 운영 검토와 전용실시권 세부기준 정비 166
국가첨단전략기술 발굴ㆍ육성체계 마련 169
연구개발예산 배분ㆍ조정 심의기간 연장 검토 172
R&D 연구개발특구의 실증특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174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운영 개선 176
방송통신위원회 178
방송계 비정규직 등 고용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178
광고성 재무설계 방송 개선 181
미디어교육 전용 플랫폼 구축과 VOD 콘텐츠 보강 183
망 서비스 안정 의무(망 이용료) 준수 현황 및 개선 186
해외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규제정책 188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정책 191
원자력안전위원회 19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 대책 194
중국 원자력 규제당국과의 업무 교류 확대 197
공항ㆍ항만 방사선감시기 미설치 대책 마련 19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
과기부-지자체 구축 공공와이파이 연동률 제고 202
5개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205
정보취약계층의 전자기기 이용 역량 강화 대책 208
환경노동위원회 210
제1부 2022 국정감사 정책자료 211
환경부 212
1톤 경유 트럭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 212
어린이 통학 경유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15
공공기관 노후경유차 퇴출 현황 217
노후 경유차 폐차시 보조금 지급제도 219
환경부의 그린워싱 관리 현황과 문제점 221
대기오염예보 관련 AI활용 현황 223
화학물질 통계조사 공표시기 준수 225
향후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편 방향성 논의 228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231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법정화 233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 강화 235
석면환경보건센터 법령 개선 방안 238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조속 발표 242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유예 점검 245
바이오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 247
멸균팩 회수ㆍ재활용 현황 250
사후관리 산업폐기물매립시설 토지이용 범위 25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255
다이옥신의 토양오염물질 지정현황 257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259
2020년 홍수피해 보상 및 대책 262
댐관리일원화 추진 경과 264
수자원시설 성능평가 현황 266
기상청 268
강수유무 정확도 및 적중률 제고 방안 268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도입 현황 271
항공기상예보 및 경보 273
고용노동부 275
최저임금제 차등적용 논의 현황과 쟁점 275
65세 정년 연장 논의와 준비 현황 27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280
재택근무 시 근로자 감시 제한 방안 28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점검 284
단순파업의 업무방해죄 처벌 관련 쟁점 286
임금피크제 관련 실태 점검 288
외국인 노동자 관리 개선방안 290
공무원ㆍ교원 근무시간면제제도 관련 쟁점 292
ILO 핵심협약 발효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95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의 향후 과제 298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현황 301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304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무)의 노동법 적용 문제 307
가사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 시행 점검 310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 313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 315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317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확대 3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장기근속 유도방안 3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파악 325
구직촉진수당 지급수준 상향 327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논의 329
제2부 2021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 333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334
국정감사 연례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2019~2021) 336
판권기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