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2
제2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현황과 문제점 25
제1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갈등 유형과 문제점 25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개념 및 종류 25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사례 검토 31
3. 부적정 주차의 개념 설정 39
제2절 사유지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해결 방법과 실효성 41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 41
2.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 제한 42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주차방해 금지 43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금지 43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 차량 조치 44
6.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 등 44
7. 검토 46
제3절 주차 갈등으로 인한 법률 분쟁 사례와 판례 47
1. 차량을 놓아두어 장시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기타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 본 판례 47
2.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본 판례 48
3. 남의 차량 앞에 주차한 뒤 빼주지 않은 보복 주차를 업무방해로 본 판례 49
4. 재산권 행사라는 정당한 동기가 있었더라도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막은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본 판례 50
5. 검토 51
제4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안 발의 동향 53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53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55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56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58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59
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60
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61
제3장 사유지 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권 개입 사례 분석 63
제1절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아파트 공동공간 내 흡연행위 규제 도입 사례 63
1. 도입 배경 63
2. 법적 근거 64
3. 검토 69
제2절 「교통안전법」상의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규제 도입 사례 71
1. 도입 배경 71
2. 법적 근거 71
3. 검토 74
제3절 권리의 충돌 시 판단기준과 규범조화적 해석 76
제4장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설문조사 78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8
제2절 설문조사 결과 80
1.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 정도 80
2.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세대당 주차면수 80
3.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관리사무소에 신고되는 주차갈등 평균 발생 건수 81
4. 근무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주차갈등 유형 81
5. 사유지인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한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82
6.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주차질서 관련 법안 중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안 83
7. 위 법안 외 아파트단지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5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주차질서 유지의 효과성 여부 84
8. 금연아파트처럼 입주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청한 '주차질서관리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과태료를... 84
9.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단지 내부와 부설주차장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효과적인 단속 방법 85
10. 그 외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86
제5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88
제1절 부과대상 주차질서 위반행위 유형 및 과태료 부과수준 검토 88
1. 시도별 세대당 자동차등록 대수 비율과 특성 88
2. 공동주택별 차별화된 규율의 필요성 90
3. 의무이행 확보 수단의 선택과 부과 수준 91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및 부과권자와 부과 절차 94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수 94
2.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 94
3. 과태료 부과권자 95
4. 과태료 부과 절차 95
제3절 적용단지 지정 신청 절차 등 수용성 확보 방안 96
제4절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 및 법안의 구성 99
제5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 금지 등 포함 10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2
제1절 결론 102
제2절 정책 제언 106
참고문헌 108
[부록 1] 설문조사지 117
Abstract 122
판권기 125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표 2-1〉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종류 26
〈표 2-2〉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공동주택 종류 26
〈표 2-3〉 의무관리대상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20년 말) 29
〈표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규모별 주차장 설치 기준 30
〈표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53
〈표 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56
〈표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57
〈표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58
〈표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59
〈표 2-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60
〈표 2-1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62
〈표 4-1〉 설문조사 조사 내용 79
〈표 4-2〉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 정도 80
〈표 4-3〉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세대당 주차면수 80
〈표 4-4〉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신고되는 평균 주차갈등 발생 건수 81
〈표 4-5〉 근무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주차갈등 유형(최대 5개 선택) 82
〈표 4-6〉 사유지인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한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82
〈표 4-7〉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주차질서 관련 법안 중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안(최대 3개 선택) 83
〈표 4-8〉 위 법안 외 아파트단지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자체가 5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주차질서 유지의 효과성 여부 84
〈표 4-9〉 금연아파트처럼 입주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신청한 '주차질서관리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85
〈표 4-10〉 (과태료 부과 효과를 긍정적으로 예상해주신 분들만 답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단지 내부와 부설주차장 내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86
〈표 5-1〉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세대수 및 자동차 등록 대수 88
〈표 5-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중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92
〈표 5-3〉 주차질서 관리구역 등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99
〈그림 2-1〉 단지 출입구 교통방해 사례1 31
〈그림 2-2〉 단지 출입구 교통방해 사례2 32
〈그림 2-3〉 주차구획 외 주차 사례 33
〈그림 2-4〉 타인 주차면 침범 사례1 34
〈그림 2-5〉 타인 주차면 침범 사례2 35
〈그림 2-6〉 경차전용 주차면 주차 사례1 36
〈그림 2-7〉 경차전용 주차면 주차 사례2 36
〈그림 2-8〉 친환경차 충전방해 사례 38
〈그림 2-9〉 이중주차 사례 39
〈그림 3-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66
〈그림 3-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67
〈그림 3-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안내 표지방법(예시) 68
〈그림 3-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안내 표지 69
〈그림 5-1〉 주차질서 관리구역 지정 절차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