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9
제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및 남북한의 변화 23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ㆍ경제 변화 24
가. 국제정치의 변화 24
나. 세계경제의 변화 29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36
가. 개관 36
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38
다. 글로벌 산업구조와 GVC의 재편 가속화 43
라. 환경위기로서의 코로나19와 친환경 투자 및 경영 확대 46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48
가. 최근 북한사회 변화의 시기별 유래와 특성 48
나. 다양한 개인 단말기 공급 확대 55
다. 공장 자동화와 무인화 확대 57
라. 전자상거래 확산 59
마. 원격교육의 급속한 확대 61
바. 원격의료 확대 66
사. 화상회의 증가 68
아. 사회 통제 강화 70
자. 극단적인 국경봉쇄조치 72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75
1.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과 방향 76
가. 남북 교류협력의 디지털 전환 모색 76
나. 감염병위기, 재난재해, 기후위기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79
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위해 남북경협 활용 81
2.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83
가. 기존 남북 경제 교류협력사업의 재개 83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활용 92
다. 비대면 남북협력사무소 설립과 협력 확대 95
라. 공공ㆍ상업 서비스 분야 비대면 교류협력 확대 98
마. 중장기적인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105
바. 남북한 보건의료 및 자연재해 협력 110
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한 협력 확대 114
아. 남북 농업협력 확대 120
자. 개성공단 및 북한 수도권 지역을 활용한 핵심 산업의 공급망 구축 122
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남북한 결제시스템 구축 125
제4장 정책적 과제 130
1. 단계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131
가. 단계의 설정 131
나. 1단계: 현재의 대북 제재 유지 단계 131
다. 2단계: 대북 제재 부분적 완화ㆍ해제 단계 133
라. 3단계: 대북 제재 완전 해제 단계 137
2. 한국정부의 과제 139
가. 교류협력 디지털화에 대한 남북한의 우려 해소 139
나. 북한의 방역역량 확충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140
다.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률 개정 141
라. 북한 현지 내 ICT 인프라 구축 142
마. 사업의 경제성 문제 및 소요재원 조달 문제 해결 142
바. 환경친화적 남북경협 사업구조 구축에 대한 지원 143
사. 다자간 협력의 적극적 추진 143
참고문헌 145
Executive Summary 150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22
표 2-1. 지역화되는 GVC 재편 양상 35
표 2-2.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과 경제발전 5개년전략 49
표 2-3. 북한의 CNC화 추진 단계 57
그림 2-1. 2020년 주요국 실질 경제성장률(2021년 2월 기준) 29
그림 2-2. 2020년 1~3월 인터넷 사용량(미국) 32
그림 2-3. 세계 GVC 참여도 34
그림 2-4. 북한의 정보통신망 구성 52
그림 2-5. 무선 국부망의 구성과 보안체계 52
그림 2-6. 컴퓨터통신망의 활용 54
그림 2-7. 평양에서의 노트북과 태블릿 PC 판매 55
그림 2-8. 노트텔 56
그림 2-9. 북한의 컴퓨터 통합생산체계 구성 사례 58
그림 2-10.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의 생산 무인화 59
그림 2-11. ATM과 전자식 카드 활용 60
그림 2-12. 원격교육을 통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실현 62
그림 2-13.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의 학사관리(PC 버전) 63
그림 2-14. 김일성종합대학의 원격교육 화상강의 사례 64
그림 2-15. 원격교육대학의 시험평가 65
그림 2-16. 아동 학습 프로그램 65
그림 2-17. 원격시험체계 시연 66
그림 2-18. 북한의 원격의료체계와 활용 67
그림 2-19.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원격강의 68
그림 2-20. 북한의 4.15기술혁신돌격대 전국기술혁신정기총회 화상회의 69
그림 3-1.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유형 및 단계별 추진 전략 106
그림 3-2. 남북 교류협력 결제 컨소시엄 블록체인 시스템 구성(안)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