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외교통일위원회 13
외교부 14
I. 결산 개요 15
1. 현황 15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1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2
II. 주요 현안 분석 23
1. COVAX AMC 등 국제기구 분담금 재정공여 공약에 관한 국회 사전보고 필요 등 23
2.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환경 검토 강화 등 28
2-1. 사업 및 기금 규모 계획 시 면밀한 검토 필요 30
2-2.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율 일관성 및 적정성 확보 필요 33
3. 백신 스와프 후속 조치 관리 철저 필요 37
III. 개별 사업 분석 40
1. KF글로벌챌린저 사업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필요 40
2.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의 면밀한 추진 필요 44
2-1. 공공외교 협업시스템 강화 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45
2-2.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사업추진 방식 개선 필요 50
3. 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사전검토 미흡 53
통일부 56
I. 결산 개요 57
1. 현황 57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63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64
II. 주요 현안 분석 66
1. 남북협력기금 사업 66
1-1. 최근 10년간(2012~2021년) 기금 결산 67
1-2. 세부사업별 결산 68
1-3.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 계획액 과다 편성 87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결산 분석 91
2-1. 최근 5년간(2017~2021년) 프로그램 결산 95
2-2. 세부사업별 결산 96
2-3.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사유별 지급 방안 검토 필요 105
III. 개별 사업 분석 109
1.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출입사무소 기본경비 집행 109
2.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 111
3. 통일+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의 실집행 부진 114
4. 시설 개보수 공사는 중장기 계획 마련 후 수행 필요 118
5. 국회 감액 사업 증액 집행 부적절 121
6. 평화경제 토크콘서트 예산 과다 증액 집행 부적절 123
7. 북한이탈주민 증감에 따른 용역수행 방식 검토 필요 1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9
I. 결산 개요 130
1. 현황 130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34
국방위원회 135
국방부 136
I. 결산 개요 137
1. 현황 137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45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7
II. 주요 현안 분석 148
1. 군인연금 148
1-1. 최근 5년간(2017~2021년) 군인연금기금 운용 현황 및 재정수지 153
1-2. 지속적인 군인연금기금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58
1-3. 해외투자금 손실 발생에 따른 투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 168
2. 국군외상센터의 우수한 민간의료인력 확충 방안 필요 173
3. 장병의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정책 강화 필요 178
3-1. 군 장병 정신건강 관련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 184
3-2. 장병 정신건강의 실태조사 내실화 필요 187
3-3. 군간부를 위한 심리상담 제도 보완 및 강화 필요 190
III. 개별 사업 분석 195
1. 탄약지환통의 규격 불일치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195
2. 주둔지 경계용 등 CCTV 설치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 노력 필요 201
3. 수도병원 장례식장 기부채납사건 패소 관련 사전에 사업추진가능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207
4.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의 사업집행 철저 212
5. 스마트캠프 전시회 사업추진 부적절 218
6. 간부확보장려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223
7. 군무원 운용률 제고 노력 필요 228
8. 군 간부 전세지원 재원 마련 대책 필요 233
방위사업청(235~299 비공개) 239
병무청 240
I. 결산 개요 241
1. 현황 241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45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46
II. 개별 사업 분석 247
1. 대체역 편입신청 집중으로 인한 편입결정 지연 해소 필요 247
2. 사회복무요원 소집기관 확대 방안 마련 필요 25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59
I. 결산 개요 260
1. 현황 260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264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265
II. 개별 사업 분석 266
1. 5ㆍ18 진상규명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 266
판권기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