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22
가. 이민 연구 관련 용어 정의 22
나. 한국의 노동이민 제도 개괄 24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6
제2장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 39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40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44
가. 산업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44
나.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49
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53
가. 유럽연합의 인구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53
나. 주요 이민/난민 정책 55
4. 소결 61
제3장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현황과 특징 63
1.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구 규모 65
2.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징 74
3. 소결 81
제4장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에 따른 유럽 내국인의 인식변화 84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85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92
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98
4. 소결 115
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116
1. 연구 배경 및 동기 118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124
가. 데이터 및 방법론 124
나. 분석 결과 및 해석 129
3. 정책 시사점 135
가. 이민자 팬데믹 피해 경감 대책 136
나. 코로나19 대응 입국 관리 대책 137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40
1. 연구결과 요약 141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143
가. 국내 경제이민 정책의 주요 논의 143
나.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공급 부족 해결 147
참고문헌 152
[부록] 162
1. 한국의 산업별, 지역별 외국인력 집중도 163
가. 산업별 외국인력 집중도 및 코로나19 이후 변화 163
나. 지역별 외국인력 현황 및 코로나19 이후 변화 167
Executive Summary 170
판권기 3
표 1-1. OECD IMO의 이민자 이주 유형 분류와 한국 비자 유형 비교 23
표 1-2.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비교(2005년 기준) 27
표 1-3. 해외 우수인재 유치 목표(국가정책조정회의) 36
표 2-1. 독일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8년) 44
표 2-2. 프랑스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7년) 45
표 2-3. 프랑스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8년) 46
표 2-4. 벨기에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7년) 47
표 2-5. 벨기에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8년) 48
표 2-6. 핀란드 내 산업별 외국인 고용 비중 및 전체 고용 비중 비교(2017년) 48
표 2-7. 2019~70년 순 이민인구 예상치 54
표 2-8. EU27의 직종별 블루카드 발급 현황 58
표 2-9. 블루카드 발급 10대 출신국(2019년 기준) 58
표 2-10. EU 회원국별 블루카드 발급기준 및 현황 59
표 3-1. EU 거주 인구의 출신 지역 분포 65
표 3-2. EU 거주 인구 상위 20대 아프리카 국가 66
표 3-3.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규모 상위 10대 EU 회원국 68
표 3-4. 프랑스 거주 인구 상위 10대 아프리카 국가 69
표 3-5. 이탈리아 거주 인구 상위 10대 아프리카 국가 70
표 3-6. 스페인 거주 인구 상위 10대 아프리카 국가 71
표 3-7. 독일 거주 인구 상위 10대 아프리카 국가 73
표 3-8. EU 거주 인구의 출신 지역별 연령 분포 74
표 3-9. EU 거주 인구의 출신 지역별 성 분포 75
표 3-10. EU 거주 15세 이상 인구의 출생지별 학력 분포 76
표 3-11. EU 거주 15세 이상 인구의 출생지별 노동시장 지표 77
표 3-12. EU 거주 15세 이상 인구의 출생지별 및 학력별 노동시장 지표 79
표 3-13. EU 거주 15세 이상 취업자의 출생지별 직업 분포 80
표 3-14. EU 거주 15세 이상 취업자의 학력별 및 출생지별 직업 분포 82
표 4-1. 2010년 프랑스 노동시장 진입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96
표 4-2. 2013년 프랑스 노동시장 진입자 중 구직과정에서 차별받은 적이 있는 사람 비율 96
표 4-3. ESS의 정치 분류 내 이민 유입 관련 질문 99
표 4-4. 제9차 ESS에서 이민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응답 분포 100
표 4-5. 제9차 ESS에서 유럽 바깥의 빈국 출신 이민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국가별 응답 분포 102
표 4-6. ESS 설문 문항에서 규정한 역내 및 역외 이민자 송출국 104
표 4-7. 유럽 빈곤국 출신 숙련 노동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응답 분포(alpfpe) 106
표 4-8. 아프리카 빈곤국 출신 숙련 노동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응답 분포(alpfpne) 107
표 4-9. 유럽 빈곤국 출신 미숙련 노동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응답 분포(allbpe) 108
표 4-10. 아프리카 빈곤국 출신 미숙련 노동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응답 분포(allbpne) 109
표 4-11. 제7차 ESS의 이민 분류 내 이민자 유입 관련 질문 112
표 5-1. 2020년 3~4월 주요국 확진자 중 이민자 비중 119
표 5-2. 정부대응 엄격성지수의 구성 126
표 5-3. 변수 요약 통계량 128
표 5-4. 회귀분석 결과 (1): 입국제한 강도와 외국인 비중 간의 관계 130
표 5-5. 회귀분석 결과 (2): 입국제한 강도와 외국인 비중 간의 관계, 상호작용항 대상 132
표 5-6. 회귀분석 결과 (3): 입국제한 강도와 순 이주 간의 관계, 상호작용항 대상 133
표 5-7. 회귀분석 결과 (4): 정부대응 엄격성지수와 외국인 비중 간의 관계 134
표 6-1. 2021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쿼터 148
그림 1-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쿼터의 변화(2004~20년) 29
그림 1-2. 계절근로자제도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 현황(2004~19년) 33
그림 1-3. 보고서 개요 도식 37
그림 2-1. 2011~19년 해당국별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EU 역내ㆍ외 노동자 비중 40
그림 2-2. EU28 내 역외 노동자 분포(2019년) 41
그림 2-3. EU28 내 역내 출신(자국민 제외) 노동자 분포(2019년) 41
그림 2-4. EU 회원국별 총고용 중 역내ㆍ외 노동자 고용 비중(2019년, 상위국가) 42
그림 2-5. EU 회원국별 총고용 중 역내ㆍ외 노동자 고용 비중(2019년, 하위국가) 42
그림 2-6. 2011~19년 전체고용에서 최근 이민한 역외국 출신 노동자의 고용 비중 43
그림 2-7. 2011~19년 각 회원국별 역외국 노동자 고용 비중 50
그림 2-8. 2011~19년 각 회원국별 EU28 노동자 고용 비중 51
그림 2-9. 2011~19년 각 회원국별 역외국 노동자 신규고용(12개월 이하) 비중 51
그림 2-10. 2011~19년 각 회원국별 EU28 노동자 신규고용(12개월 이하) 비중 52
그림 2-11. EU 및 일부 회원국들의 인구 고령화 비중 변화 추이 비교 53
그림 2-12. 순유입인구 변화 추이 55
그림 2-13. EU 역내노동을 위한 사유별 신규 노동허가 현황 56
그림 2-14. 이민ㆍ난민정책의 관계 61
그림 3-1. 모로코와 스페인 지도 72
그림 3-2. EU 거주 15세 이상 인구의 출생지별 학력 분포 76
그림 4-1. 제1~9차 ESS에서 이민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중 추이 101
그림 4-2. ESS 제1~9차에서 유럽 바깥의 빈국 출신 이민자 수용 의향 규모에 대한 헝가리의 부정 응답 비중 추이 103
그림 4-3. 외국인 노동자의 인적자본 및 출신지에 따른 수용 의향 비교 111
그림 4-4.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ㆍ창출 여부에 대한 국가별 의견 분포 114
그림 4-5.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수혜ㆍ세금 납부 정도에 대한 국가별 의견 분포 114
그림 5-1. EU 필수직종 종사자 중 이민자 비중 118
그림 5-2. 2020년 3~4월 이민자 사망자 비중, 프랑스와 스웨덴 120
그림 5-3. 2020년 2/4분기 고용률 변화 120
그림 5-4. 해외송금액 증감 추이 121
그림 5-5. 지역별 해외송금액 감소폭 122
그림 5-6. 외국인 비중과 입국 통제 강도 사이의 관계 123
그림 5-7. 외국인 비중과 정부대응 엄격성 사이의 관계 124
그림 5-8. 특별입국절차 도식 139
글상자목차
글상자 4-1. 제7차 ESS 내 이민자 인적자본ㆍ출신지 관련 질문 105
부록 표 1-1. 사업별 외국인력 분포 현황(2013~18년) 164
부록 표 1-2. 비숙련 외국인력 종사 업종 168
부록 표 1-3. 지역별, 체류자격별 외국인력 현황(2018/2020년 비교) 169
부록 그림 1-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현황(2012~20년)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