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I. 사업 개요 8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0
2. 사업내용 및 방법 12
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발굴 12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14
3.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15
II.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16
1. 대상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 18
가. 공모 개요 18
나. 대국민 공모 결과 22
2.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수요조사 32
가. 조사 개요 32
나. 조사 결과 33
다. 전문가 제안과제의 분야별 내용 36
3.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65
가. 전문가 회의 개요 65
나. 발굴 전문가 회의 결과 68
4. 최종과제안 제출 71
III.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88
1. 이행점검 개요 90
가. 이행점검 목적 및 근거 90
나. 이행점검 대상 90
다. 이행점검 기준 및 방법 91
2. 이행점검 결과 92
가. 연도별 정책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2012~2019) 92
나. 기관별 과제 이행완료 현황(2012~2019) 93
3. 정책개선 사례 97
가. 중앙행정기관 97
나. 지방자치단체 151
IV.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174
1. 주요 성과 176
가.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지원 176
나. 정책개선 이행점검 및 사례 발굴 177
2. 향후 과제 178
참고문헌 180
부록 182
〈부록 1〉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목록(2012~2021) 184
〈부록 2〉 차기 작성 시기가 2023년으로 예상되는 정부 중장기계획 목록 187
판권기 197
뒷표지 198
〈표 I-1〉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행현황(2012~2020년) 10
〈표 II-1〉 2021년 대국민 공모 과제 제안 서식 19
〈표 II-2〉 대국민 공모 - 일터 분야 사례 20
〈표 II-3〉 대국민 공모 - 꿈터 분야 사례 21
〈표 II-4〉 대국민 공모 - 삶터 분야 사례 21
〈표 II-5〉 2021년 대국민 과제 공모 결과 22
〈표 II-6〉 대국민 공모 선정 기준 29
〈표 II-7〉 2021년 대국민 공모 우수과제 주요 내용 29
〈표 II-8〉 2021년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세부과제 32
〈표 II-9〉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전문가 수요조사 제안서 작성 서식 33
〈표 II-10〉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 34
〈표 II-11〉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전문가 수요조사 참여자 현황 35
〈표 II-12〉 소외계층별 인터넷 이용 시 주 애로사항 40
〈표 II-13〉 디지털정보 이용 현황 40
〈표 II-14〉 2021년 전문가 서면/대면 자문회의 참석자 66
〈표 II-15〉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참여자의 소속 기관 현황 67
〈표 II-16〉 전문가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성별 현황 67
〈표 II-17〉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전문가 회의 결과 개요 68
〈표 III-1〉 정책개선 이행실적·현황 제출 양식 91
〈표 III-2〉 정책개선 이행 미완료 과제 사유 분류표 91
〈표 III-3〉 정책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2012~2019) 92
〈표 III-4〉 기관별 정책개선 이행 완료 현황(2012~2019년) 94
〈표 IV-1〉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선정 최종과제 177
[그림 I-1]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 지원체계 15
[그림 I-2]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추진체계 15
[그림 II-1] 우수과제 선정 절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