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3
가. 연구의 내용 13
나. 연구의 방법 20
제2장 민주시민교육과 헌법 21
1. 민주시민교육의 의의와 핵심내용 22
가.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22
나. 민주시민교육의 핵심내용: 헌법적 시민성의 함양 23
다.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기대효과: 헌법적 시민성과 시민역량 28
2. 헌법의 의의와 특성 및 민주시민교육 38
가. 헌법의 의의 38
나. 헌법의 본질과 특징 40
다. 헌법의 본질 및 특징과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시사점 42
3. 사회적 합의의 준거인 헌법 48
가.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이중적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48
나. 사회적 합의의 준거인 헌법 49
다. 민주시민교육의 헌법적 소재의 사례: 민주적 시민성의 시민역량을 중심으로 51
제3장 주시민교육의 대상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74
1.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와 민주시민교육에서의 함의 75
가. 대한민국 헌정사 인식의 기본틀 75
나. 민주공화제 헌법의 태동기: 일제강점기 임시정부 헌법의 의의와 관련논쟁 76
다. 민주공화제 헌법의 형성기: 광복 후 제헌헌법의 제정과 두 차례의 개헌과 그 의의와 한계 78
라. 민주공화제 헌법의 구축기: 4.19혁명과 5.16쿠데타에 의한 개헌과 그 의의와 한계 79
마. 민주공화제 헌법의 퇴행기: 유신헌법과 5.17쿠데타에 의한 개헌과 그 의의와 한계 81
바. 민주공화제 헌법의 회복기: 6월항쟁에 의한 민주화 개헌과 그 의의와 한계 83
사. 민주시민교육에서 헌법사의 함의 85
2.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이념, 원리, 그리고 제도 89
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서의 헌법 89
나.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가치: 민주공화국의 이념 90
다.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원리: 민주공화국의 실현원리 91
라.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치제도 98
제4장 헌법의 해석갈등과 민주시민교육 107
1. 헌법해석과 이념지형 108
가. 헌법해석의 헌정사적 의미 108
나. 이념 대립의 헌정적 재정립 111
2.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 이념적 접점의 탐구 113
가. 보수 113
나. 진보 117
다. 접점의 가능성 118
3. 헌법해석투쟁: 사법판단 영역에서의 논증 121
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해석논쟁과 사례 121
나. 헌법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와 관련 사례 137
다. 경제질서에 대한 헌법해석논쟁과 이념대립 147
라. 교육의 이념과 민주주의 163
4. 소결론: 이념적 접점으로서의 민주공화국 및 입헌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171
제5장 결론 172
1. 연구요약 173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 토대 구축 방안 제언 175
가. 헌법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175
나. 사회적 합의의 주체 178
다. 사회적 합의의 대상과 방법 179
참고문헌 183
판권기 188
[표 1]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한 주요 해석론 162
〈그림 1〉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세 가지 원칙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