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Ⅰ. 서론 18
Ⅱ.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 특징 및 효과: 문헌조사 27
1.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27
가. 최저소득의 보장 28
나. 최저보장소득의 범위를 넘어선 소득재분배 30
다.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 개선 32
라. 사회적 배당 36
2. 기본소득제도의 특징 39
가. 보편적 현금지원 39
나. 기본소득의 규모 41
다. 재원조달 방안 45
3. 기본소득제도의 효과 48
가. 소득재분배 효과 48
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52
다.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54
라. 그 외의 효과 56
4. 기본소득제도의 주요 사례 56
가. 기본소득제도 실험 57
나. 사회적 배당 사례 59
다. 한국의 청년배당 사례 63
라. 요약 65
Ⅲ.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제도 비교 68
1. 3가지 제도(UBI, NIT, GMI)의 특성 비교 68
가. 소득재분배 효과 69
나.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 개선 72
다. 사회적 배당 73
라. 재원규모, 조달방안 74
마. 노동공급 효과 76
2. 가상 모의실험: 소득재분배 효과, 필요재원 규모, 노동시장 영향 77
가. 최저소득보장제도(GMI) 78
나. 부의 소득세제(NIT) 82
다. 기본소득제(UBI) 86
라. 종합비교 92
Ⅳ.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 논의 97
1. 주요 세목에 대한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적절성 평가 98
가. 소득세 99
나. 법인세 104
다. 소비과세 105
라. 재산과세 108
마. 요약 110
2.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의 조정 112
가. 소득세 공제제도 정비 113
나. 복지제도 조정 118
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와 모의실험 분석 122
1. 분석 시나리오 122
가. 기본소득 시나리오 122
나. 재원조달 시나리오 124
다. 시나리오 요약 125
2. 자료 및 분석방법 126
가. 자료 및 분석방법 126
나. 소득, 세금, 보조금 분포 현황 128
3. 분석결과 131
가. 소득재분배 효과 131
나. 필요재원 규모 135
Ⅵ. 기본소득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38
1.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 내용 139
가. 설문조사 방법과 자료 139
나. 기본소득에 대한 설문 내용 142
2. 설문조사 결과 143
가. 가처분소득 변화 전망 143
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 146
다. 근로시간에 대한 영향 151
라. 여유 시간의 활용 156
3. 노동공급 및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 164
가. 분석 방법 164
나. 노동시장 이탈 여부에 대한 분석 165
다. 근로시간 감축 여부에 대한 분석 172
라.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분석 176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183
참고문헌 193
[부록] 기본소득제도 관련 재정패널 설문항목 199
국문요약 203
Abstract 205
판권기 207
〈표 Ⅱ-1〉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기본소득제의 특징 33
〈표 Ⅱ-2〉 중위 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 선정 기준(2021년) 43
〈표 Ⅱ-3〉 기본소득(UBI)의 장기적 효과: Daruich and Fernández(2021) 55
〈표 Ⅱ-4〉 알래스카 퍼머넌트 펀드 배당금 규모 60
〈표 Ⅱ-5〉 스위스 탄소부담금 및 배당금 규모 61
〈표 Ⅱ-6〉 기후행동장려금 금액(2021년) 62
〈표 Ⅱ-7〉 가구당 평균 기후행동장려금 환급액(2021년) 63
〈표 Ⅱ-8〉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인원 및 총지급액 64
〈표 Ⅱ-9〉 경기도 연도별 청년기본소득 지급인원 및 총지급액 64
〈표 Ⅱ-10〉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인원 및 소요예산 65
〈표 Ⅱ-11〉 기본소득제도 관련 주요 국내외 사례 66
〈표 Ⅲ-1〉 기본소득제와 유사 제도의 특성 비교 69
〈표 Ⅲ-2〉 기본소득제와 유사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71
〈표 Ⅲ-3〉 기본소득(UBI), 부의 소득세제(NIT), 최저소득보장제도(GMI)의 가상모의 실험 비교 92
〈표 Ⅳ-1〉 세목별 세수입 규모 비교 101
〈표 Ⅳ-2〉 기본소득제 재원으로서 세목별 특성 111
〈표 Ⅳ-3〉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격차(2019년) 117
〈표 Ⅴ-1〉 모의실험 분석 시나리오 126
〈표 Ⅴ-2〉 재정패널 조사자료(제12차)의 소득, 세부담, 보조금 분포 129
〈표 Ⅴ-3〉 세부담, 보조금의 시장소득 대비 비율 129
〈표 Ⅴ-4〉 개편 시나리오별 가처분소득 변화 132
〈표 Ⅴ-5〉 시나리오별 필요재원 및 순이전 규모 136
〈표 Ⅵ-1〉 재정패널 조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제12차 조사) 140
〈표 Ⅵ-2〉 재정패널 조사 가구의 소득 유형별 가구 연평균 소득(제12차 조사) 141
〈표 Ⅵ-3〉 기본소득제 도입 후 가처분소득 변화 전망에 대한 응답 145
〈표 Ⅵ-4〉 기본소득제 도입 후 노동시장 이탈 여부에 대한 응답 147
〈표 Ⅵ-5〉 기본소득제 도입 후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여부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48
〈표 Ⅵ-6〉 기본소득제 도입 후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여부에 대한 응답 150
〈표 Ⅵ-7〉 기본소득제 도입 후 근로시간 축소 가능성에 대한 응답 151
〈표 Ⅵ-8〉 기본소득제 도입 후 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52
〈표 Ⅵ-9〉 기본소득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 축소 정도에 대한 응답 154
〈표 Ⅵ-10〉 기본소득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 축소 정도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55
〈표 Ⅵ-11〉 노동시장 이탈 시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 157
〈표 Ⅵ-12〉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시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58
〈표 Ⅵ-13〉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시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1의 응답률 격차) 159
〈표 Ⅵ-14〉 근로시간 축소 시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 161
〈표 Ⅵ-15〉 근로시간 축소 시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62
〈표 Ⅵ-16〉 근로시간 축소 시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2와 시나리오 1의 응답률 격차) 163
〈표 Ⅵ-17〉 순서형 로짓 모형 추정 결과 - 종속변수 노동시장 이탈 여부, 5단계 척도 167
〈표 Ⅵ-18〉 기본소득제 도입 이후 노동시장 이탈 여부에 대한 응답 - 시나리오 1, 2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비교 168
〈표 Ⅵ-19〉 순서형 로짓 모형 추정 결과 - 종속변수 노동시장 이탈 여부, 3단계 척도 168
〈표 Ⅵ-20〉 노동시장 이탈 여부 한계효과: 50대 이하 vs 60대 이상 170
〈표 Ⅵ-21〉 노동시장 이탈 여부 한계효과: 근로ㆍ사업소득 vs 기타소득 171
〈표 Ⅵ-22〉 순서형 로짓 모형 추정 결과 - 종속변수 근로시간 조정 여부, 5단계 척도 173
〈표 Ⅵ-23〉 순서형 로짓 모형 추정 결과 - 종속변수 근로시간 조정 여부, 3단계 척도 174
〈표 Ⅵ-24〉 근로시간 축소 여부 한계효과: 50대 이하 vs 60대 이상 175
〈표 Ⅵ-25〉 근로시간 축소 여부 한계효과: 근로ㆍ사업소득 vs 기타소득 176
〈표 Ⅵ-26〉 로짓 모형 추정 결과: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여유 시간 활용 178
〈표 Ⅵ-27〉 로짓 모형 추정 결과: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여유 시간 활용 179
〈표 Ⅵ-28〉 연령별 여유 시간 활용 한계효과(노동시장 이탈) 181
〈표 Ⅵ-29〉 연령별 여유 시간 활용 한계효과(근로시간 단축) 182
[그림 Ⅲ-1] 최저소득보장제도(GMI)의 재분배효과 81
[그림 Ⅲ-2] 부의 소득세제(NIT)의 재분배효과 85
[그림 Ⅲ-3] 기본소득제(UBI)에서 보조금과 세금의 분포 90
[그림 Ⅲ-4] 기본소득제(UBI)의 재분배효과 91
[그림 Ⅲ-5] 기본소득(UBI), 부의 소득세제(NIT), 최저소득보장제도(GMI)의 순소득 비교(가상모의실험) 93
[그림 Ⅳ-1] 총조세수입 중 재산보유세 비중: 한국 vs OECD 평균 109
[그림 Ⅴ-1] 시나리오별 가처분소득 증가율 - 1분위 133
[그림 Ⅴ-2] 시나리오별 가처분소득 증가율 - 2~10분위 133
[그림 Ⅵ-1] 기본소득제 도입 후 가처분소득 변화 전망 응답 145
[그림 Ⅵ-2] 기본소득제 도입 후 노동시장 이탈 여부에 대한 응답 147
[그림 Ⅵ-3] 기본소득제 도입 후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여부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49
[그림 Ⅵ-4] 기본소득제 도입 이후 소득분위별 노동시장 이탈 여부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50
[그림 Ⅵ-5] 기본소득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 축소 가능성에 대한 응답 152
[그림 Ⅵ-6] 기본소득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 축소 가능성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53
[그림 Ⅵ-7] 기본소득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 축소 정도에 대한 응답 154
[그림 Ⅵ-8] 기본소득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 축소 정도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55
[그림 Ⅵ-9] 노동시장 이탈 시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 157
[그림 Ⅵ-10]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시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58
[그림 Ⅵ-11] 소득분위별 노동시장 이탈 시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60
[그림 Ⅵ-12] 근로시간 축소 시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 161
[그림 Ⅵ-13] 근로시간 축소 시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응답(시나리오 1)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