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Ⅰ. 들어가며 10
1. 최근의 범죄동향 11
2. 법ㆍ제도와 치안 여건의 변화 11
3.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 활동 12
4. 향후 경찰 활동의 방향 13
Ⅱ. 추진정책 14
1. 아동 보호 15
가. 아동 보호 활동의 흐름과 방향 16
1) 아동학대 대응의 변화 16
2) 아동학대 현황 19
가) 아동학대 신고의 증가 추세 19
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찰 조치 20
다) 기타 아동학대 사건 관련 통계 21
3) 주요 활동사항 22
나. 경찰청의 아동학대 대응 23
1) 아동학대 사건 대응 23
2) 전담체계 구축 23
가) 아동학대 대응 정책ㆍ수사 23
나) 유관기관 공동대응 24
3) 아동학대 현장대응역량 강화 26
가) 아동학대 현장조치 단계별 대응 강화 26
나)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향상 27
다)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 개선 29
라) 아동학대의 '조기발견ㆍ예방' 강조 32
마) 아동학대 대응 우수사례 34
다. 해외의 아동학대범죄 대응 제도 36
1) 미국 36
2) 영국 37
3) 일본 38
4) 스웨덴 40
라. 아동안전망 구축 41
1) 운영배경 및 근거 41
2)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41
가) 경과 및 현황 41
나)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 43
3)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44
가) 운영배경 및 현황 44
나)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 45
다)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 강화 46
2. 청소년 보호 47
가. 청소년 보호활동의 흐름과 방향 48
1) 청소년 보호활동의 변화 48
가) 학교폭력 대응 경과 48
나)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경과 49
2) 최근 청소년 문제 관련 동향 49
3) 대응 방향과 전망 52
가) 청소년 인식전환과 학교폭력 예방 52
나) 사이버폭력의 증가 53
다) 피해자 중심 패러다임 변화 53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54
1) 학교폭력 현황 54
가) 학교폭력 발생 추이 54
나) 학교폭력 특성과 경찰-학교 간 협력 55
2) 학교폭력 대응 관련 주요 추진사항 57
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57
나) 117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 59
다) 청소년 경찰학교 61
다.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64
1) 소년범죄 현황 64
가) 소년범죄 추이 분석 64
나) 소년 선도ㆍ보호정책과 경찰 다이버전 추진 65
2)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 66
가) 선도 중심 소년사건 처리 66
나)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68
다)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69
라) 선도프로그램 운영 71
마) 소년범에 대한 회복적 경찰활동 75
라. 위기청소년 보호ㆍ지원 76
1) 위기청소년 유형 76
2) 위기청소년 발굴 및 연계ㆍ지원 78
가) 학교ㆍ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ㆍ지원 78
나)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 80
3)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80
가) 청소년 유해환경 유형과 위반자 검거 현황 80
나) 유해환경 정화활동 및 청소년 보호 81
3. 성폭력 대응 83
가. 성폭력 대응활동의 흐름과 방향 84
나. 성폭력범죄 선제적 대응 86
1) 시기ㆍ대상별 성폭력 예방활동 86
가) 신학기 성폭력 예방활동 87
나) 장애인 성폭력 예방활동 89
다) 하계기간 성폭력 예방활동 90
2)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범죄 예방활동 91
3) 디지털 성범죄 대응 93
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95
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활동 96
1) 피해자 총괄 모니터링 체계 구축 96
2)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98
3) 2차 피해 예방 98
4) 성매매 피해자 보호활동 100
5)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운영 102
라. 최근의 입법 동향 및 주요 연구 104
1) 최근의 입법 동향 104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104
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법 개정 사항 105
다) 향후 입법 전망 106
2) 경찰청 주관 성폭력 정책 관련 주요 연구 108
4. 가정폭력 대응 111
가. 가정폭력 대응 활동의 흐름과 방향 112
나. 가정폭력범죄 대응 115
1) 가정폭력범죄 관련 통계 분석 115
가) 2021년 가정폭력범죄 관련 치안 여건 115
나) 가정폭력범죄 신고 분석 117
다) 가정폭력범죄 검거 분석 119
라) 가정폭력 관련 보호조치 분석 123
2) 타부처 주요정책 현황 124
가)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124
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125
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 125
3) 가정폭력 대응 126
가)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대응방안 126
나) 가정폭력 반복신고 대응 강화방안 128
다)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130
라)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 연속성ㆍ전문성 제고 방안 133
다. 해외 주요국 가정폭력 대응 관련 입법례 134
1) 미국 134
2) 영국 135
3) 일본 135
라. 2022년 가정폭력 대응 방향 136
5. 스토킹 대응 138
가. 스토킹 대응 활동의 흐름과 방향 139
1)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경과 140
가) 제정 배경 140
나) 입법 연혁 140
2)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의의 143
3) 「스토킹처벌법」의 특성과 적용 범위 144
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대비 추진사항 145
다. 법률 시행경과 분석 152
1) 관련 통계 및 내용 분석 152
가) 스토킹 신고의 증가 152
나) 스토킹 대응 현황 154
2) 최근의 주요 사건과 대응 강화 156
가) 관계성 폭력 대응 강화 156
나) 반복신고 대응 강화 157
다) 잠정조치 4호(유치장 등 유치) 적극 신청 157
라. 스토킹 대응체계 정착 및 향후 계획 158
1) 스토킹 대응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158
2) 실효적 가해자 접근 차단을 위한 법률 개정 158
가) 긴급응급ㆍ잠정 조치 결정 구조 간소화 158
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159
다) 신변보호(피해자 안전조치) 활성화 160
라) 스토킹 대응 업무 자치경찰 사무화 160
마)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 161
마. 해외의 스토킹 대응 관련 입법례 162
1) 미국 163
2) 영국 166
3) 독일 168
4) 일본 172
6. 노인ㆍ장애인ㆍ실종 176
가. 노인학대 대응 177
1) 노인학대 대응 현황 177
가) 노인학대 대응 경과 177
나) 노인학대 현황 179
2) 경찰청 「노인학대 대응」 활동 183
가) 현장 초기 조치 183
나) 노인학대 대응 체계 183
다) 노인학대 인식개선 홍보 185
3)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 소개 187
가) 국내의 노인학대 관련 연구 187
나) 해외의 노인학대 대응 제도 188
나. 장애인학대 대응 192
1) 장애인학대 관련 입법 및 대응 활동 192
2) 장애인의 정의 및 관련 현황 192
가) 법적 정의 및 유관기관 192
나)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 194
다) 학대사례 판정 194
라) 피해장애인 유형 195
마) 장애인학대 행위자 196
바)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196
3) 경찰의 장애인학대 대응 197
가) 장애인학대 현장출동 및 조치 197
나) 장애인학대 통보 198
다)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 200
라)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운영 200
4) 장애인학대 대응활동 관련 참고사항 201
가) 장애인학대 판단 척도 개발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확충 201
나) 해외의 장애인학대 판단 지표 202
다) 해외의 피해장애인을 위한 쉼터 운영 현황 203
다. 실종자 대응 강화 205
1) 실종ㆍ가출인 현황 205
가) 법령상 개념 205
나) 현황 205
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발견 시스템 강화 209
가) 실종자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 운영 209
나) 안전드림(Dream) 시스템 구축ㆍ운영 210
다) 실종아동등 휴대전화 위치추적 도입 212
라) 실종경보 제도 활성화 213
3) 실종 예방 활동 215
가) 지문등 사전등록제 215
나)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216
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218
라) 실종아동의 날 운영 및 홍보 219
4) 장기실종아동등 발견 및 가족지원 노력 220
가) 유전자분석 사업 220
나) 나이변환 몽타주 제작 및 대국민 홍보 221
다) 실종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222
Ⅲ. 부록 223
1. 여성청소년 관련 주요 법률('22.4월) 224
2. 여성청소년 기능 연혁 225
3. 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조직 체계 226
4. 경찰청 여성청소년기능 사무분장(경찰청 사무분장규칙) 227
5. 표ㆍ그림 목차 229
6. 참고 문헌 238
판권기 241
1. 아동 보호 229
표 1.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16
표 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경과 17
표 3. 연도별 아동학대 112신고 19
표 4.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아동권리보장원 통계) 19
표 5. 연도별 아동학대 검거 20
표 6. 연도별 아동학대 보호조치 20
표 7. 학대피해아동의 연령대 구분 21
표 8.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21
표 9. 아동학대 발생장소별 현황 21
표 10.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22
표 11.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조직도 변화(학대정책계 신설 전ㆍ후) 23
표 12. 현장조치 단계별 대응 체계 26
표 13. 즉각분리 필요 사안 26
표 14. 전수합동조사 절차 27
표 15. 아동학대 유관부처 합동교육 28
표 16. 2020년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사항('20. 10. 1. 시행) 29
표 17. 2021년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사항 31
표 18. 반복신고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합동점검(보건복지부 협업) 32
표 19. 예비소집 불참ㆍ미취학ㆍ장기결석 등 합동점검(교육부 협업) 33
표 20. 만 3세 아동 소재ㆍ안전 전수조사(보건복지부 협업) 33
표 2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종합대책(서울) 34
표 22. 「작은 관심 솔루션팀」 업무협약 체결(부산) 35
표 23. 협업 우수사례 35
표 24. CPS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절차 36
표 25. CDR 프로그램에서의 경찰의 역할(미국) 36
표 26. 'Working Together(아동안전보호지침)' (영국) 37
표 27. 경찰과 유관기관 협업(일본) 38
표 28. 아동학대 위험도 예측 시스템(일본) 39
표 29.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예방 정책(스웨덴) 40
표 30. 「아동복지법」 中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근거 41
표 31. 전국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현황 43
표 32. 2021년 전국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성과 44
표 33.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 우수사례 44
표 34. 전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현황 45
표 35. 2021년 전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성과 45
표 36.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우수사례 45
2. 청소년 보호 230
표 1.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비중 50
표 2. 유형별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인원(경찰청통계) 50
표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초ㆍ중ㆍ고별 현황 51
표 4. 촉법소년 접수 51
표 5. 학교폭력 가해이유 52
표 6.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 비중 53
표 7.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의 정의 54
표 8.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검거 현황 55
표 9. 상설협의체 현황 55
표 10. 가해학생 조치 종류 56
표 11.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의 장 자체해결' 57
표 12.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전담경찰관(SPO)' 57
표 13. '22년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현황 57
표 14.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역할 58
표 15. 학교전담경찰관제도 해외 사례 59
표 16. 월별 117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현황 60
표 17. 분류별 117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현황 60
표 18.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경과 61
표 19.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프로그램 예시 62
표 20. '21년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경찰서 63
표 21.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현황 63
표 22. 비대면 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사례 64
표 23. 비행소년 분류(소년법 제4조 제1항) 64
표 24. 연령별 범죄소년 검거현황 65
표 25. 유형별 범죄소년 검거현황 65
표 26. 경찰 다이버전 도입 추진 경과 66
표 27. 훈방ㆍ즉결심판 대상 구분 66
표 28.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소년법 제32조, 제33조) 67
표 29. 전문가 참여제 운영 경과 68
표 30. 최근 5년간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 68
표 31. 선도심사위원회 구성 69
표 32. 분과별 외부위원 역할 및 구성 70
표 33.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70
표 34. 선도프로그램 운영경과 71
표 35.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의 종류 71
표 36. 사랑의 교실 운영기관 기준 예시 72
표 37. 선도프로그램 이수 현황 73
표 38. 선도프로그램 운영 현황 73
표 39. 선도프로그램 운영 해외 사례 - 미국, 영국 74
표 40. 선도프로그램 운영 해외 사례 - 일본의 소년범죄 '간이송치(簡易送致)' 제도 74
표 41. 회복적 경찰활동 진행 절차 76
표 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77
표 43. 가정 밖 청소년 발굴ㆍ지원 관련 근거 77
표 44. 전국 쉼터 현황 및 특성('21. 12월) 78
표 45.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 79
표 46. 가정 밖 청소년 발견ㆍ지원현황 79
표 47. 일본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관련 해외 사례 79
표 48. 활동 우수 사례 79
표 49. 활동 우수 사례 80
표 50. 최근 3년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현황 81
표 51.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보호법」 제30조) 81
표 52.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시 주요 처벌규정 82
3. 성폭력 대응 231
표 1. '21년 여성안전 체감조사(경찰청) 84
표 2. 성폭력범죄 통계 추이 85
표 3. 성폭력범죄 수사 단서별 통계 86
표 4. 시기ㆍ대상별 성폭력 예방활동 로드맵 87
표 5. 교내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피해자 통계 추이 87
표 6. 신학기 성폭력 예방활동 사례 88
표 7.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통계 89
표 8. '21년 장애인 성폭력 예방활동 결과 90
표 9. 성범죄전담팀 운영 결과 91
표 10. 불법촬영 범죄 통계 91
표 11. 주요 활동 사례 92
표 12. 사이버 성폭력 통계 추이 93
표 13. 「특별수사본부」 설치 전 디지털 성범죄 양상 변화 93
표 14.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성과('20.3.25.~12.31.) 94
표 15. 2021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 성과 94
표 1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통계 추이 95
표 17. 영국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련 정책 96
표 18. 협업네트워크 체계도 97
표 19.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 97
표 20.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통계 추이 98
표 21.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99
표 22. 우수시책 100
표 23. 성매매 단속ㆍ검거 추이 100
표 24. 성매매 인권침해 언론보도 사례 101
표 25. 시민단체 개선요청 사례 101
표 26. 〈성매매 피해자 표준식별모델〉 목차 102
표 27. 우수시책 102
표 28. 챗봇 시스템 안내 103
표 2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주요 내용 105
표 30.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 106
표 31. 21대 국회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발의안 현황('22.4월) 107
표 32. 온라인성폭력 피해실태의 종합지표 108
표 33. 대상자 설문조사 109
표 34. 2차 피해 경험자 면접조사 110
표 35. 2차 피해 발생 구조와 문제점 110
4. 가정폭력 대응 232
표 1. 가정폭력사건 112신고 현황 115
표 2. 가정폭력 신고감소에 관한 의견 116
표 3. 해외 가정폭력 신고 현황 116
표 4. 가정폭력범죄 112신고 요일별 현황 117
표 5. 가정폭력범죄 112신고 시간대별 현황 117
표 6. 가정폭력범죄 112신고 시ㆍ도경찰청별 현황 118
표 7. 가정폭력범죄 112신고자 성별 현황 118
표 8. 가정폭력범죄 112신고 코드 분류 119
표 9. 가정폭력범죄 112신고 코드별 현황 119
표 10. 가정폭력범죄 시ㆍ도경찰청별 검거 현황 120
표 11. 가정폭력범죄 송치의견별 검거 현황 120
표 12. 가정폭력범죄 범죄유형별 검거 현황 121
표 13.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성별 검거 현황 122
표 14.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연령별 검거 현황 122
표 15.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성별ㆍ연령별 검거 현황 123
표 16. 가정폭력범죄 보호조치 유형별 현황 123
표 17. 가정폭력범죄 재발우려가정 현황 124
표 18.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125
표 19. 개정 「가정폭력처벌법」('21.1월) 주요 내용 126
표 20. 현행범 체포 요건 판단절차 127
표 21. 임시조치 위반 유형별 현장대응 127
표 22. 현행범 체포여부 결정 시 조치 127
표 23.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전체 조사표 中 개정법 반영 부분 일부 발췌) 128
표 24. 팀장 중심 수사체제 운영 129
표 25. 시ㆍ도경찰청 가정폭력 현장대응 우수사례 130
표 26. 시ㆍ도경찰청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사례 130
표 27. APO 시스템 스토킹 관련 개선 내용 131
표 28. APO 시스템 연계 관련 개선 내용 131
표 29. 고도화된 APO 시스템 개선 前ㆍ後 화면 132
표 30. 시ㆍ도경찰청 고도화된 APO 시스템 활용 우수사례 133
표 31. 시ㆍ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조직개편 134
표 32. 일본의 배우자 폭력상담 지원센터 주요 업무 135
표 33. 실제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 관련 현장 사례 136
5. 스토킹 대응 233
표 1.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 스토킹 상황별 적용법조 140
표 2. 그간의 스토킹 처벌법 법안 발의 현황 141
표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42
표 4. 「스토킹처벌법」 특성 144
표 5. 현행법상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 144
표 6. 스토킹사건 업무처리 흐름도 146
표 7. 스토킹범죄 이력관리 방법 147
표 8. '21년 주요 교육사례 148
표 9. 스토킹 담당경찰관 업무 149
표 10. 공모전 개요 150
표 11. 법 시행 전후 주요 교육 사례 151
표 12. 시ㆍ도경찰청 피해자 보호 협업 사례 152
표 13. 스토킹 112신고, 법 시행 전후 비교 153
표 14. 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법처리건수(~'22. 3월) 154
표 15. 스토킹범죄 사법처리 현황 154
표 16. 가-피해자간 관계 유형(관계 불상 제외) 155
표 17. 피의자-피해자 성별 현황 155
표 18.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21.10.21~'22.3.31) 155
표 19. 최근의 주요 스토킹 사건 156
표 20. 주요 우수사례 157
표 21. 보호조치 승인ㆍ결정 기간('21.10.21~12.10, 샘플조사) 159
표 22. 보호조치 미실시 사례 159
표 23. 과태료로 인한 피해자 보호 미흡 사례 160
표 24.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현황('22. 4월 기준) 161
표 25. 해외 입법례ㆍ시사점 요지 162
표 26. 미국 연방법 상 스토킹 처벌조항 164
표 27. 범죄피해자센터가 제시한 스토킹범죄의 구체적인 예 165
표 28. 미국 주 형법상 스토킹 방지법 165
표 29. 「괴롭힘 방지법」 상 스토킹 정의조항 166
표 30. 괴롭힘 방지법 금지명령과 스토킹 방지법 보호명령의 차이점 167
표 31. 영국경찰이 치안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67
표 32. 잠정 보호명령과 정식 보호명령 168
표 33. 보호명령조치 내용 169
표 34. 독일 형법상 스토킹 행위 유형(독일 형법 제238조 제1항) 170
표 35. 특히 중한 경우(독일 형법 제238조 제2항) 170
표 36. 현행 독일 형법 제238조(2021년 2차 개정 후) 171
표 37.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사건(1999년) 172
표 38. 2010년 이후 일본의 주요 스토킹 강력 사건 173
표 39. 현행 「스토킹규제법」 상 '따라다니기 등'의 정의(제2조 제1항) 173
표 40. 일본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 규정 174
표 41. 일본의 스토킹사안 대응 흐름도 175
6. 노인ㆍ장애인ㆍ실종 234
표 1. 「노인복지법」의 목적 178
표 2. 「노인복지법」 상 노인 연령기준 178
표 3. 연간 노인학대 112신고 179
표 4. 연간 노인학대 판정(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 179
표 5. 노인학대 발생장소별 현황 180
표 6.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 181
표 7.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 구분 182
표 8.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 182
표 9. 노인복지법 상 응급조치의무 184
표 10.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184
표 11. '21년 노인학대 예방ㆍ근절 추진기간 홍보실적 185
표 12.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우수사례 - 보호ㆍ지원 및 유관기관 협업ㆍ홍보 186
표 13. 국내 노인학대 관련 연구 주요 내용 187
표 14. 일본 노인학대 발생 이후 진행순서 주요내용 189
표 15. 미국의 학대피해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190
표 16. 주요 장애인 대상 범죄대응 활동 192
표 17. 장애의 종류 193
표 18. 전체 인구수 대비 등록 장애인 수(통계청) 193
표 1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체계 193
표 20. 연도별 장애인학대 신고 194
표 21. 연도별 장애인학대 사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5
표 22.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95
표 23. 연도별 장애인학대 행위자 196
표 24.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197
표 25. 형법 제328조 적용이 배제되는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197
표 26. 동행출동이 필요한 예시 198
표 2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항(응급조치 시설) 198
표 28.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4 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198
표 29. 장애인 학대사건 통보절차 199
표 30. 시스템연계 추진경과 199
표 31. '17년~'20년 발달장애인 현황 200
표 32.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 조항 201
표 33. 호주 퀸즐랜드의 장애인학대 등 지표 202
표 34. 독일의 학대피해장애인 시설 204
표 35. 영국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특징 204
표 36.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처리현황 206
표 37.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미발견 현황 207
표 38. 최근 3년간 실종아동등 월별 신고접수 207
표 39. 최근 5년간 가출인 신고접수 처리현황 208
표 40. 제도 개관 209
표 41. 안전드림(Dream) 주요 기능 211
표 42. 실종아동등 휴대전화 위치추적 근거 법률 212
표 43. 실종경보 제도 운영 근거 213
표 44. 전국 실종경보시스템 참여 매체 현황(359개소) 214
표 45. 실종경보 문자 관련 주요 발견사례 215
표 46. 지문등 사전등록 현황('12. 7. 1.~'21. 12. 31.) 216
표 47. '배회감지기' 기기 설명 216
표 48. 코드아담(Code Adam) 유래 218
표 49. 전국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대상시설 현황 219
표 50. 유전자분석 상세 절차 220
표 51. 해외입양인 유전자분석 제도를 통한 발견 사례 221
표 52. 나이변환 몽타주 활용 발견 사례 221
표 53. 나이변환 몽타주 활용 사회공헌기업 협업 홍보 사례 222
1. 아동 보호 237
그림 1.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 업무 흐름도 25
그림 2.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 42
그림 3. 도담도담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42
그림 4.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 43
그림 5.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44
2. 청소년 보호 237
그림 1.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예방 활동 58
그림 2. 117 신고사건 처리 개요 59
그림 3.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활동 61
그림 4. 선도 중심 소년범 처리 절차도 67
그림 5.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69
그림 6. 선도프로그램 진행 73
그림 7. 위기청소년 면담 76
그림 8. 유해환경 점검 현장 81
4. 가정폭력 대응 237
그림 1. 가정폭력 주요 유형 112
그림 2. 가정폭력 주요 특성 113
그림 3. 가정폭력 사건처리 흐름도 114
5. 스토킹 대응 237
그림 1. 공모전 150
그림 2. 경찰 전광판 150
그림 3. 언론기고(경찰청 생활안전국장) 150
그림 4. 버스정보시스템(전북) 152
그림 5. 야구장(부산) 152
그림 6. 방송 인터뷰(제주) 152
그림 7. 연예인 참여(전남) 152
6. 노인ㆍ장애인ㆍ실종 237
그림 1. 우리나라 65세 이상(노인) 인구 증가 177
그림 2. 노인학대 발생장소별 비율(노인보호전문기관) 180
그림 3. 노인학대 검거 및 검거인원(경찰청) 181
그림 4. 실종자정보시스템(프로파일링) 검색화면 210
그림 5.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 210
그림 6. 안전드림(Dream) 內 실종경보발령 화면 211
그림 7. 안전드림(Dream) 앱을 통한 지문등 사전등록신청 212
그림 8.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개요도 213
그림 9. 실종경보 문자 수신 화면 예시 214
그림 10. 지문등 사전등록 시스템 업무처리도 216
그림 11.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체계도 217
그림 12. 배회감지기 기기 연혁 218
그림 13. 실종자 가족지원센터 행사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