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목표 및 내용 13
제3절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5
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15
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16
제2장 과학기술 인재 육성ㆍ지원 정책 기획 17
제1절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18
1. 시행계획 수립 추진 개요 18
2. 2021년 추진실적 점검 19
3. 2022년도 시행계획(안) 29
제2절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47
1. 이공계 대학 관련 현황 분석 및 개선 과제 발굴 47
2. 이공계 대학 혁신 지원 방안(안) 75
제3절 이공계지원 특별법 후속연구 99
1. 추진 배경 99
2. 추진경과 100
3. 현황진단 및 정책동향 100
4. 개정(안) 주요내용 114
5. 결론 128
참고문헌 134
제4절 국가 핵심기술인력 육성ㆍ보호 방안 수립 연구 145
1. 서론 145
2. 핵심인재의 정의 및 범위 147
3. 해외 정책 동향 151
4. 국내 현황 및 한계 분석 165
5. 결론 178
참고문헌 182
제3장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190
제1절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콘텐츠 생산 191
1. 이공계인력 지표 191
2. 주요국 정책동향 분석 210
3.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39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253
제1절 결과 요약 254
1. 과학기술 인재 육성ㆍ지원 정책 기획 254
2.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267
제2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272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273
제4절 향후 과제 273
〈표 2-1〉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21~'25) 중점 추진과제 18
〈표 2-2〉 '21년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기관 현황 19
〈표 2-3〉 전략ㆍ추진기관별 투자 현황('21년) 19
〈표 2-4〉 전략별 추진성과 현황('21년) 20
〈표 2-5〉 '21년 인력양성 수 20
〈표 2-6〉 고용관련 과제 취업률 현황 21
〈표 2-7〉 참고: 고용 연계 성과 현황('21년) 21
〈표 2-8〉 부문별 이공계대학 혁신 관련 개선 후보 과제 55
〈표 2-9〉 주체별 이공계대학 혁신 관련 개선 후보 과제 56
〈표 2-10〉 재정 현황 분석 대상 4년제 일반대학 57
〈표 2-11〉 국립/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역량 분석 66
〈표 2-12〉 산학연계 인력양성 현황(산학협력실태조사, '19) 80
〈표 2-13〉 공학교육인증 개선방향(안) 예시 85
〈표 2-14〉 참고: SK하이닉스 대학생 실습학기제(사례) 87
〈표 2-15〉 (예) 트랙별 교원업적평가 기준점수 88
〈표 2-16〉 학제간 융합연구 예시 91
〈표 2-17〉 참고 : 3단계 LINC 지원내용 및 유형(안) 94
〈표 2-18〉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모델 94
〈표 2-19〉 (예시) KAIST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22년) 94
〈표 2-20〉 쌍일류 대학 학과융합을 통한 인공지능 인력양성 주요 정책 방안 108
〈표 2-21〉 독일의 우수대학 육성 프로그램 111
〈표 2-22〉 이공계대학 혁신방안 중점 추진과제 111
〈표 2-23〉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법 체계도 129
〈표 2-24〉 「이공계지원법」 개정(안) 세부 조문 130
〈표 2-25〉 중국 천인계획 세부 프로그램 148
〈표 2-26〉 일본 외국인초빙연구자의 세부 프로그램 내용 148
〈표 2-27〉 영국 글로벌 연구 비자 제도의 주요 대상 149
〈표 2-28〉 대만 「외국전문인재 초빙 및 고용법」 적용대상 구분 149
〈표 2-29〉 '美 과학기술 대규모 연구사업의 보안 및 연구진실성 강화를 위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 151
〈표 2-30〉 미국혁신경쟁법 구조 153
〈표 2-31〉 "Endless Frontier Act" 내 "연구보안" 관련 주요 내용 154
〈표 2-32〉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provisions" 내 "미국 혁신 보호" 관련 주요 내용 155
〈표 2-33〉 보안허가 관련 미국의 보안제도 운영 사례 (NIH) 156
〈표 2-34〉 보안허가 관련 미국의 보안제도 운영 사례 (AFRL) 157
〈표 2-35〉 미국 대학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COI) 관리절차 158
〈표 2-36〉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0 중 핵심 기술 및 인재 유출 관련 주요 내용 159
〈표 2-37〉 연구과제 신청 시 외국 자금 신고제도 160
〈표 2-38〉 호주 대학의 외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의 주요 내용 161
〈표 2-3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165
〈표 2-40〉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66
〈표 2-41〉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 166
〈표 2-4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주요 내용 167
〈표 2-43〉 국가핵심기술 리스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호) 167
〈표 2-44〉 산업통상자원부 내 무역안보 조직 변화('20.4 개편 기준) 170
〈표 2-4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주요 업무('20.4 개편 기준) 171
〈표 2-46〉 대학별 보안관리 조치 비교 173
〈표 2-47〉 국제교류 관련 규정 조사 결과 177
〈표 2-48〉 과학기술분야 국가R&D사업 보안과제 현황(2019년) 179
〈표 3-1〉 국내 이공계인력 지표 자료원 192
〈표 3-2〉 국외 이공계인력 지표 자료원 193
〈표 3-3〉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이해도 조사」 지표 변경 내용 194
〈표 3-4〉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지표 변경 내용 (NSF) 195
〈표 3-5〉 2021년 이공계 인력 지표 삭제 목록 196
〈표 3-6〉 2021년 이공계 인력 지표 추가 목록 196
〈표 3-7〉 이공계인력 지표 개선 이력 196
〈표 3-8〉 이공계인력 지표 현황 197
〈표 3-9〉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 지표 현황 197
〈표 3-10〉 종합정보시스템 H/W 및 S/W 구성 242
〈표 3-11〉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서비스 243
〈표 3-12〉 과학기술인력 동향브리프 발간물 리스트('21.4.~'22.3.) 247
〈표 3-13〉 과학기술인력 동향리포트 발간물 리스트('21.4.~'22.3.) 248
〈표 3-14〉 종합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내용 252
〈표 3-15〉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접속현황('18.6.계속) 252
〈표 3-16〉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방문 유입 분석 ('21.11.~'22.3, AceCounter) 252
〈표 4-1〉 4대 전략별 투자액 분석 254
〈표 4-2〉 전략별 추진성과 현황('21년) 255
〈표 4-3〉 4대 전략별 '22년 투자계획 분석 255
〈표 4-4〉 인공계인력 지표 개선 이력 268
〈표 4-5〉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 ('21.4.~'22.3.) 268
〈표 4-6〉 주요 정책과제(안) 예시 274
[그림 1-1]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및 통계 조사분석 사업 연구의 틀 13
[그림 2-1] 일반 사립대학 운영수지 및 적자 현황 58
[그림 2-2] 연도별 사립대학 수익 구조 59
[그림 2-3] 18개 일반 사립대학 운영수지 및 ('20)적자대학 현황 60
[그림 2-4] 연도별 18개 일반 사립대학 수익구조 현황 61
[그림 2-5] 주요 사립대학 수익구조 현황 비교('20) 62
[그림 2-6] 10개 국립대학 운영수지 현황 63
[그림 2-7] 10개 국립대학 수익구조 현황 63
[그림 2-8] 주요 국립대학 수익구조 현황 비교('20) 64
[그림 2-9]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 수익구조 현황 65
[그림 2-10] 미국 주립 및 사립대학 재정구조 67
[그림 2-11] 세계 TOP 수준의 주요 대학의 재정구조 67
[그림 2-12] 세부추진과제 단위 SWOT 분석 82
[그림 2-13] 이공계 졸업자수 및 연구원수 101
[그림 2-14] 인재경쟁력 지수 101
[그림 2-15] 총 연구개발비 101
[그림 2-16] 과학기술인재 양성ㆍ활용 투자 현황 101
[그림 2-17] 연구개발 성과 현황 102
[그림 2-18] 이공계 석박사급 연구인력 유입부족 103
[그림 2-19] 이공계열의 전공일치도 103
[그림 2-20] 우수인재 유출 및 유입지수 103
[그림 2-21] 신산업분야 인력부족 현황 104
[그림 2-22] 신입과학기술인력의 지식 수준 격차 104
[그림 2-23] 12대 주력산업의 미충원인력 발생 사유 104
[그림 2-24] 세계랭킹 200위내 대학 수 105
[그림 2-25]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게재 상위 300개 대학 수 105
[그림 2-26]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효율성 105
[그림 2-27] 과기인력 및 고용 DB간 연계(예시) 115
[그림 2-28] 국제교류활동 위험도 조사 결과 176
[그림 3-1] 이공계인력지표체계 191
[그림 3-2]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구성 240
[그림 3-3]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메인페이지 242
[그림 3-4] 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세부추진과제 페이지 및 제공자료 244
[그림 3-5]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내 모션차트 서비스 245
[그림 3-6]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내 보도자료 동향 서비스 245
[그림 3-7]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안 SW 도입 246
[그림 3-8]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제공 통계 인포그래픽 246
[그림 3-9]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 뉴스레터 및 홍보 이미지 249
[그림 3-10]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서포터즈 제작 콘텐츠 250
[그림 3-11]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서포터즈 활동 안내 250
[그림 3-12]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서포터즈 교육 251
[그림 3-13]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서포터즈 임명 및 시상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