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연구의 개요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가. 연구의 배경 15
나. 연구의 목적 16
2. 주요 연구내용 및 체계 17
가. 세부 연구내용 17
나. 연구 체계 18
제2장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19
1. 국제사회에서의 필수노동자 개념 및 정책 현황 20
가. 필수노동자 정의 20
나. 필수노동자 관련 선행연구 22
다. 필수노동자 관련 국외 정책 사례 24
2. 국내 필수노동 관련 법령 29
가. 법률 및 자치법규 현황 29
나.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현황 39
3. 국내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현황 40
가. 중앙정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40
나. 지방정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 42
제3장 전라북도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범위 설정 52
1. 필수업무 범위 기준 설정 53
가. 필수업무의 속성 53
나. 필수업무 범위 설정 기준 53
다. 본 연구에서의 필수업무 범위 및 필수노동자 현황 58
2. 우선지원 필수노동자 도출 61
가. 우선지원 분야 도출을 위한 AHP 분석 절차 61
나. AHP 적용 중요도 산출 63
다. AHP 분석 종합결과 66
제4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근로여건 및 정책수요 조사 71
1. 조사개요 72
가. 조사 내용 72
나. 조사대상 73
2. 조사결과 74
가.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74
나. 코로나19 이후 업무환경 변화 및 고충사항 79
다. 정책수요 84
3. 시사점 89
제5장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방안 94
1.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기본방향 95
2. 필수노동자 지원 과제 97
가. 필수노동 가치 인정 및 인식 제고 97
나. 필수노동자 건강, 안전 보호 및 지원 확대 100
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중장기 정책지원 토대 마련 102
참고문헌 104
[부록] 107
판권기 118
[표 1-1] 연구 수행체계 18
[표 2-1] 국제기구별 필수노동자 정의 21
[표 2-2]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제언 요약내용 23
[표 2-3] 논산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요약내용 23
[표 2-4] 연방정부 필수노동자 식별리스트 24
[표 2-5] CARE act, HEROES act 및 ARP act 주요 내용 비교 26
[표 2-6] 영국 필수노동자 직업군 27
[표 2-7]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9
[표 2-8] 지역별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현황 종합 30
[표 2-9] 지역별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현황 31
[표 2-10] 지역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조례 제정 현황 38
[표 2-11]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주요내용 39
[표 2-12] 정부합동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대책 41
[표 2-13] 경기도 필수노동자 관련 주요 정책 49
[표 3-1] 필수업무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 후보군 55
[표 3-2] 지역별 필수업종 및 직업 56
[표 3-3] 필수노동에 포함되어야 할 직종 57
[표 3-4] 필수업무 범주 논의 종합 58
[표 3-5] 본 연구에서의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60
[표 3-6]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2021년 상반기 기준) 60
[표 3-7] AHP 분석 계층구조 62
[표 3-8] 제1계층 가중치 계산 결과 64
[표 3-9] 포용성 가중치 계산 결과 64
[표 3-10] 지역적합성 가중치 계산 결과 64
[표 3-11] 정책연계성 가중치 계산 결과 65
[표 3-12] 계층구조의 요인별 가중치 산출 총합 65
[표 3-13] 종합 분석 결과 70
[표 4-1]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근로여건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설계 73
[표 4-2] 인터뷰 참여자 구성 현황 73
[표 4-3] 필수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요약 90
[표 5-1]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지원과제 요약 97
[표 5-2] 서울의 필수노동자 정의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관심 유도 사례 99
[표 5-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01
[표 5-4] 전라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조례(2021. 8. 13. 제정) 102
[그림 2-1] 광주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50
[그림 2-2] 제주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51
[그림 3-1] 평가항목의 계층구조 62
[그림 3-2] 포용성기준 중요도 66
[그림 3-3] 지역적합성기준 중요도 67
[그림 3-4] 연계성기준 중요도 68
[그림 5-1]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 사진 98
[그림 5-2] 한국형 청소차 사진 100
[그림 5-3] OOO 휴게공간/샤워실 사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