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1.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5
1.2. 연구의 목적 17
2. 선행연구 검토 17
2.1. 검토 내용 17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9
3. 연구 내용 및 방법 20
3.1. 연구 내용 20
3.2. 연구 방법 21
제2장 농지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토대 23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24
1.1. 거버넌스 개념 24
1.2. 거버넌스 유형 26
2. 거버넌스 이론 27
2.1. 거버넌스 이론 체계 27
2.2. 시민사회이론 28
2.3. 조합주의(corporatism) 이론 32
2.4. 정책참여이론 33
2.5. 이론적 분석의 함의 36
제3장 농지관리 거버넌스의 설립 및 추진 경과 39
1. (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경과 및 평가 40
1.1. 도입 배경 40
1.2.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41
1.3. 기구의 특성 43
1.4.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 44
1.5.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 46
2. 농지관리 거버넌스 설치 근거 법률 내용 49
2.1. 농지관리위원회 49
2.2. 농지위원회 50
제4장 외국의 농지관리제도 52
1. 일본 53
1.1. 농지관리 체계 53
1.2. 농업위원회 54
1.3. 농지관리 행정기관 63
1.4. 농지관리체계 종합화 64
2. 독일 65
2.1. 농정 집행 체계 65
2.2. 농지관리 조직 체계 및 기능 67
2.3. 농지관리 업무 및 제도 69
2.4. 농지관리사업 조직 74
2.5. 농지관리체계 종합화 76
3. 프랑스 77
3.1. 농업구조정책과 농지제도 77
3.2. 농지관리 체계 83
3.3. 농지관리 메커니즘 89
4. 외국 제도로부터 시사점 91
제5장 농지관리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93
1. 농지관리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방향 94
1.1. 농지관리기구 구성 시나리오 검토 95
1.2. 농지관리기구들의 역할 및 기능 설정 99
1.3. 농지관리 사업기구의 기능 및 역할 101
1.4. 농지위원회의 제도적 운영 방향 102
2. 농지위원회 제도화 방안 104
2.1. 농지위원회 구성 방안 104
2.2. 업무 및 기능 111
2.3. 운영 방식 117
2.4. 농지위원회 설립 및 운영의 개선과제 120
[부록]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안) 기초 자료 125
참고문헌 154
판권기 3
〈표 3-1〉 농지관리위원당 연간 업무 처리 건수 46
〈표 3-2〉 지대별 농지 전용 허가 심사 확인 횟수 분포 47
〈표 3-3〉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견 48
〈표 4-1〉 농업위원회 정수(상한) 54
〈표 4-2〉 일본의 농지 권리이동 방법 57
〈표 4-3〉 농업위원회 연합조직의 업무 61
〈표 4-4〉 독일 농업청 및 농업회의소 비교 66
〈표 4-5〉 독일의 농지 선매권 심사 및 행사 현황 71
〈표 4-6〉 독일 공동이익토지회사 구성 75
〈표 4-7〉 프랑스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 및 담당기관 84
〈표 4-8〉 프랑스의 농정 및 농지관리 거버넌스 구성 87
〈표 4-9〉 프랑스 농정 거버넌스의 기능 88
〈표 5-1〉 통영시 농지관리위원회 권역 설정(안)에 따른 농가 수 및 경지 면적 108
〈표 5-2〉 2018년도 거주지별 처분의무통지 현황 113
〈표 5-3〉 농지위원회의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추진 절차(예시) 115
〈표 5-4〉 2019 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 결산 현황 118
〈표 5-5〉 농지관리기금 부담금 수입 및 여유 자금 현황 119
〈그림 2-1〉 그람시의 사회모델 28
〈그림 2-2〉 하버마스의 사회모델 30
〈그림 2-3〉 정책참여의 형태 34
〈그림 2-4〉 체계이론의 흐름도 36
〈그림 3-1〉 농지관리위원회 체계(1993년 기준) 42
〈그림 3-2〉 농지 전용 허가 절차(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45
〈그림 4-1〉 일본의 농지 전용 절차 58
〈그림 4-2〉 일본의 농지관리 체계(종합) 64
〈그림 4-3〉 독일의 농정집행 체계(주별 선택사항) 66
〈그림 4-4〉 독일의 농지관리 조직 및 업무 체계 74
〈그림 4-5〉 독일의 농지관리 종합체계 77
〈그림 4-6〉 농지관리 실행 체계 90
〈그림 5-1〉 삼각 상호협력형 농지관리 모델 95
〈그림 5-2〉 이원적 협력체계 모델 97
〈그림 5-3〉 통합적 농지관리 모델 98
〈그림 5-4〉 통영시 행정 구역 및 선거구 획정 현황 107
〈그림 5-5〉 농지위원회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절차 112
〈그림 5-6〉 농취증 발급 신청 농지 현장 확인 조사(안) 114
〈부표 1-1〉 구역별 농가 수 및 경지 면적(2015년 기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