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목차
요약 5
1. 서론 11
2. 거버넌스 개념의 재평가 14
2.1. 거버넌스 이론의 진화 14
2.2. 거버넌스의 개념의 주요 원리 19
2.2.1. 분권화 19
2.2.2. 공유된 목표(shared goal)의 형성 21
2.2.3. 네트워크(network), 참여(participation), 포섭(inclusion) 22
2.2.4. 다차원성 24
2.2.5. 제도적 노력 25
2.2.6. 민주적 정당성 26
2.3. 통일정책에 있어서 거버넌스 이론의 유용성 26
2.4. 선행 연구의 정책적 함의 32
2.5. 후속 논의의 필요성 39
3. 국내외 통일 환경 분석 43
3.1. 국내 통일 여건 변화 43
3.2. 국제적 통일 여건 변화 49
3.2.1. UN의 대북제재 지속 및 강화 49
3.2.2.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52
3.2.3. 건설적 역할자로서 중국 55
3.2.4.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대러 제재 61
3.3. 북한 내부의 변화 64
3.3.1. 군사적 변화 : 재래식 군사력 64
3.3.2. 군사적 변화 : 핵 무장 및 미사일 능력의 강화 66
3.3.3. 경제적 변화 71
4. 통일거버넌스의 재정립 77
4.1. 거버넌스 이론분석의 함의 77
4.1.1. 질(quality) 높은 통일거버넌스의 필요성 77
4.1.2. 한반도 新통일거버넌스의 원칙 81
4.2. 거버넌스 이론의 한반도 新통일거버넌스 적용 85
4.2.1. 남한 내 통일거버넌스 추진 방안 : 통일부 역할을 중심으로 85
4.2.2. 남북한 통일거버넌스 추진 방안 93
4.2.3. 국제사회와의 통일거버넌스 추진 방안 95
5. 결론 108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