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9
1. 문제 제기 9
2. 연구의 목적 10
제2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12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12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14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황 18
1) 초기 정착금 지급 18
2) 주거지원 20
3) 취업지원 20
4) 교육지원 22
5) 지역적응센터 지원 22
제3장 연구방법 24
1. 분석자료 24
2. 분석방법 24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착지원사업의 효과 25
1.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특성 25
1)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 25
2)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근로특성 27
2. 취업지원제도의 효과 31
1) 직업훈련의 인적자본 향상 및 취업 효과 31
2) 직업훈련의 경제적 효과 : 경제활동상태, 근로소득 34
3) 취업장려금의 경제적 효과 38
3. 사회보장지원 및 민간서비스 지원의 효과 : 한국생활만족도 39
4. 지역적응센터 서비스의 효과 42
1) 지역적응센터 서비스 단기 효과성 지표 분석 42
2) 지역적응센터 중기 효과성 평가 47
제5장 정착지원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잠정적 결론 51
1. 중단기적 지역정착지원서비스의 효과성 51
2. 중장기적 경제적 자립·자활 관련 정책 효과성 분석 51
참고 문헌 55
〈표 2-1〉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12
〈표 2-2〉 연령별 유형(2010년 2월까지 입국자 기준) 12
〈표 2-3〉 지역별 거주현황(2010년 2월까지 입국자 기준) 13
〈표 2-4〉 재북 직업별 유형(2010년 2월까지 입국자 기준) 13
〈표 2-5〉 재북 학력별 입국현황(2010년 2월까지 입국자 기준) 13
〈표 2-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용과 추진 근거 15
〈표 2-7〉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현황 17
〈표 2-8〉 정착장려금 지급 기준 18
〈표 2-9〉 정착금 지급 현황 19
〈표 2-10〉 정착장려금 지급현황('06.~'10.9월) 20
〈표 2-11〉 주거지원금 지급현황 20
〈표 2-12〉 고용지원금 실적 21
〈표 2-13〉 연도별 직업훈련 실시내용 및 참가인원 21
〈표 2-14〉 교육지원 현황 22
〈표 2-15〉 지역적응센터별 인수인원 현황 23
〈표 4-1〉 15세 이상 인구의 남한정착시기별 경제활동상태(2009년) 26
〈표 4-2〉 15~64세 인구의 사회진출시기별 경제활동상태(2009년) 27
〈표 4-3〉 취업자의 근로형태(2009년) 28
〈표 4-4〉 취업자의 근로소득(2009년) 30
〈표 4-5〉 월평균 소득수준 변화 31
〈표 4-6〉 직업훈련 경험 및 직업훈련 후 자격증 취득여부 32
〈표 4-7〉 한국사회 정착 후 자격증 취득현황 33
〈표 4-8〉 직업훈련 여부와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여부 34
〈표 4-9〉 직업훈련(무료) 여부와 경제활동상태와의 관계 35
〈표 4-10〉 직업훈련 및 자격증에 따른 근로소득 비교 36
〈표 4-11〉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 비교 36
〈표 4-12〉 취업관련 교육이수 여부와 소득수준 변화 37
〈표 4-13〉 자격증 소유 여부와 소득수준 변화 37
〈표 4-14〉 취업 장려금 수혜 여부 38
〈표 4-15〉 북한이탈주민 패널조사 응답자의 장려금 수령 비율 39
〈표 4-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상태(2009년) 39
〈표 4-17〉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로부터 도움 경험(2009년) 40
〈표 4-18〉 대한민국 입국 이후 현재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2009년) 41
〈표 4-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에 따른 한국생활만족도 비교 42
〈표 4-20〉 서비스 지원과 한국생활만족도 42
〈표 4-21〉 초기 집중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43
〈표 4-22〉 지역적응센터 초기 적응서비스 만족도 43
〈표 4-23〉 특별의뢰 대상 및 사유 43
〈표 4-24〉 사후지원 서비스 건수 44
〈표 4-25〉 취업지원활동 참여율 44
〈표 4-26〉 취업성과 44
〈표 4-27〉 서비스의 유용성 평가 집단 간 비교 46
〈표 4-28〉 구직 효율성의 주관적 인식수준의 집단 간 비교 46
〈표 4-29〉 남·북한인 관계망 수의 집단 간 비교 47
〈표 4-30〉 직업훈련참여율의 변화 비교 48
〈표 4-31〉 취득 자격증 유·무의 변화 비교 48
〈표 4-32〉 월 평균 근로소득액의 변화 비교 49
〈표 4-33〉 취업자 월평균 근로소득액의 비교 49
〈표 4-34〉 취업률의 변화 비교 50
〈그림 2-1〉 입국 및 정착과정 14
〈그림 2-2〉 통일부 정착지원서비스 체계도 16
〈그림 4-1〉 15세 이상 인구의 남한정착시기별 경제활동상태(2009년) 26
〈그림 4-2〉 15~64세 인구의 남한정착시기별경제활동상태(2009년) 27
〈그림 4-3〉 임금근로자의 고용지위(2009년) 29
〈그림 4-4〉 취업자의 근로소득(2009년) 30
〈그림 4-5〉 취득자격증 종류 33
〈그림 4-6〉 직업훈련참여율의 변화 비교 48
〈그림 4-7〉 취득 자격증 유·무의 변화 비교 49
〈그림 4-8〉 월 평균 근로소득액의 변화 비교 50
〈그림 4-9〉 취업률의 변화 비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