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1. 연구내용 11
2. 연구방법 12
제2장 온타리오 주 산업안전보건시스템 18
제1절 온타리오 주 산업안전보건 법 체계 18
1. 직업보건안전법(OHSA) 18
2. 직장안전보험법(WSIA) 25
제2절 산업안전보건 기구 36
1. 노동부 36
2. 보건안전 협력 기관 47
제3절 온타리오 주 산업안전보건 지표 55
1. 온타리오 주의 고용 및 노동인구 55
2. 온타리오 주 산업재해 통계 56
3. 온타리오 주 직업성 암 판정 현황 64
제3장 온타리오 주 직업병 판정 제도 75
제1절 온타리오 주 산재보험제도 관련 법 75
1. 직장안전보험법(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75
2. 예규(Regulations) 76
3. 규정(Policies) 81
제2절 온타리오 주 직업병 판정 기구 87
1. 산재보험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87
2. 산재보험심판소의 조직 구성과 운영 94
제3절 온타리오 주 직업병 판정의 법리 107
1. 직업병 판정의 법리(해당 법령, 규정) 107
2. 주요 판정 사례 110
제4절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의견과 평가 114
1. 2019년 산재보험위원회 성과 감사 114
2. 노동계 및 전문가들의 평가 117
제4장 제언 125
1.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125
2.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과 타당성 강화 방안 127
3. 판정 제도의 지속적인 선진화를 위한 방안 132
4.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강화 방안 133
5. 보상과 예방의 연계 방안 135
6. 산재보험제도의 형평성 강화 방안 135
7. 산재보험제도의 민감성 강화 방안 135
제5장 부록 137
1. 현장 조사 자료; 대상자(기관)별 질문지 138
부록1-1. WSIB(산재보험위원회) 질문지 138
부록1-2. WSIAT(산재보험심판소) 질문지 144
부록1-3. Ministry of Labour(노동부) 질문지 146
부록1-4. Katherine Lippel(캐서린 리펠 교수) 질문지 148
부록1-5. Paul Demers(폴 디머 교수) 질문지 150
부록1-6. OHS Advocates(노동계 전문가) 질문지 152
2. 현장 조사 자료; 대상자(기관)에서 제공한 자료(파일로 제공받은 경우만 수록함) 156
부록2-1. Ministry of Labour(노동부) 제공자료 156
부록2-2. WSIB(산재보험위원회) 제공자료 179
부록2-3. WSIAT Chair(산재보험심판소 의장) 제공자료 189
부록2-4. Paul Demers(폴 디머 교수) 제공자료 198
표 1. 현지 조사 일정과 대상기관 및 참석자 17
표 2. 온타리오 주 산재보험 가입 현황(2018년) 29
표 3. 캐나다 각 지역의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률 비교 30
표 4. 온타리오 보건안전 주요 위반 사항(전체 산업) 39
표 5. 보건안전전략 항목별 투자금 46
표 6. 노동자 1인당 직업보건안전 투자금 46
표 7. 온타리오 주 근로손실·비근로손실재해 및 사망재해 현황(2018년) 56
표 8. 온타리오 주 근로손실재해 추세; 건수 및 재해율(%)(2008-2017) 57
표 9. 온타리오 주 비근로손실재해 추세; 건수 및 재해율(%)(2008-2017) 57
표 10. 온타리오 주 산재 사고사망; 건수 및 재해율(%)(2008-2017) 58
표 11. 온타리오 주 산재 질병사망; 건수 및 재해율(%)(2008-2017) 58
표 12. 온타리오 주 소규모 사업장 재해 비율(%)(2008-2017) 63
표 13. 온타리오 주 폭력 및 괴롭힘 관련 재해 현황(2008-2017) 63
표 14. 온타리오 주 산재승인된 직업성 암의 발암요인들(소방관 제외, 2009-2018) 67
표 15. 온타리오 주 직업성 암의 산재 신청과 승인건수, 승인율(소방관 제외, 2009-2018) 71
표 16. 2005~2019년 6월까지 5건 이상 항소된 직업성 암 73
표 17. 2005~2019년 6월까지의 직업성 암 항소 10건 이상에서 주장된 노출요인 74
표 18. 2005~2019년 6월까지 직업성 암 항소 기각 사유 74
표 19. 캐나다 온타리오 직장안전보험법 별표3(2019년 현재) 77
표 20. 캐나다 온타리오 직장안전보험법 별표4(2019년 현재) 79
표 21. 소방관의 직업성 발병으로 추정되는 암종과 최소 고용기간 80
표 22. 추정의 원칙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위원회의 규정 82
표 23. 판정의 원칙에 관한 산재보험위원회의 규정(문서번호, 제목) 83
그림 1. 캐나다 주요 지역들의 산재보험제도 도입 시기 26
그림 2. 온타리오 주 노동인구 산업별 분포 55
그림 3. 사고 사망과 질병 사망 건수 비교(2009-2018) 59
그림 4. 승인된 직업성 질환 건수 및 비용 분포(2009-2018) 60
그림 5. 승인된 장기 잠복기 질환 주요 상병(2009-2018) 60
그림 6. 승인된 장기 잠복기 질환 주요 산업별 분포(2009-2018) 61
그림 7. 승인된 만성노출 건강영향 주요 상병 분포(2009-2018) 61
그림 8. 승인된 급성노출 건강영향 주요 산업 분포(2009-2018) 62
그림 9. 온타리오 주에서 산재승인된 직업성 암의 업종 분포(2008-2017) 65
그림 10. 온타리오 주에서 산재승인된 직업성 암의 유형 분포(소방관 제외, 2009-2018) 65
그림 11. 온타리오 주 연도별 산재승인된 직업성 암 추세(소방관 제외, 2009-2018) 66
그림 12. 캐나다와 온타리오 주 산업재해 사망 원인 추이(1997-2010) 68
그림 13. 온타리오 주 직업성 질환 사망원인 분포(2006-2010, 총 1,338례) 69
그림 14. 온타리오 주 직업성 암 및 산재 사망 업종 분류(2006-2010) 69
그림 15. 온타리오 주 제조업과 건설업 직업성 암 사망 암종(2006-2010) 70
그림 16. 온타리오 주 정부서비스업 직업성 암 사망 암종 70
그림 17. 온타리오 주 산재보험위원회 직업병 판정과 보상 관련 조직 구조(2018년 4월 이전) 88
그림 18. 온타리오 주 산재보험위원회 직업병 판정과 보상 관련 조직 구조(2018년 4월 이후) 88
그림 19. 산재보험위원회 판정 절차 89
그림 20. 온타리오 산재보험심판소 판정·자문 부서 조직도 95
그림 21. 온타리오 산재보험심판소 행정지원 부서 조직도 96
그림 22. 산재보험심판소의 심판 절차 101
그림 23. 산재보험심판소 홈페이지의 판결문 검색 창 104
그림 24. 산재보험심판소 홈페이지 검색에서 제공하는 판결 요약문 105
그림 25. 산재보험심판소 홈페이지 검색에서 제공하는 판결문의 첫 장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