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4
제2장 특례고용허가제도의 운영과 실태 7
제1절 특례고용허가제의 운영 7
1. 특례고용허가제의 전개과정 7
2. 특례고용허가제의 운영 12
제2절 특례고용허가제 입국자 추이와 취업분포 22
1. 특례고용허가제 체류자 추이 22
2. 경제활동 실태 22
제3장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의 인력부족 및 노동시장 실태 26
제1절 분석 개요 및 조사자료 26
1. 취업허용업종의 업종별 분포 26
2. 취업허용업종의 주요노동시장 지표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9
3. 취업허용업종의 노동시장 지표 순위 34
4. 비허용분야 중 인력부족 상위업종 36
제4장 특례고용허가제 활용실태와 평가 38
제1절 설문조사 자료 및 조사 방법 38
제2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39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39
2. 추가 필요 인력 41
3. 외국인력 필요 이유 43
4. 방문취업 활용실태 46
5. 소결 및 시사점 53
제3절 심층면접 주요 결과 55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55
2. 심층면접 주요 결과 56
3. 소결 및 시사점 60
제5장 특례고용허가제 추가 허용분야 적절성 평가 62
제1절 들어가는 말 62
제2절 화물취급업 63
1. 설문조사와 표본의 특성 63
2. 인력 현황 65
3. 인력부족 현황 68
4. 작업방식과 근로조건 현황 72
5.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의견조사 77
제3절 과실류 도매업 79
1. 설문조사 과정과 표본 개요 79
2. 인력 현황 81
3. 인력부족 현황 84
4. 작업방식과 근로조건 현황 87
5.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의견조사 90
제4절 식육운송업 93
1. 설문조사 과정과 표본의 특성 93
2. 인력 현황 95
3. 인력부족 현황 97
4. 작업방식과 근로조건 현황 100
5.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의견조사 103
제5절 소결 105
1. 회물취급업 106
2. 과실류 도매업 108
3. 식육운송업 109
제6장 특례고용허가제 관리 운영개선방안 111
가. 동포의 취업허용업종 분야의 선정과 관리체계 111
다. 동포의 취업알선 체계와 문제점 112
나. 정책개선 방안 113
4. 취업서비스 규제 완화 115
참고문헌 116
부록 118
〈부록 1〉 검토대상 업종의 고용 및 근로조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118
〈부록 2〉 특례고용허용업종 실태조사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