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6
Ⅰ. 연구의 목적 6
Ⅱ. 연구의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Ⅰ. 연구의 범위 8
Ⅱ. 연구의 방법 8
제2장 운수업종 노사관계의 특징과 주요 분쟁유형 10
제1절 운수업종 노사관계의 특징 12
Ⅰ. 택시업종 노사관계의 현황 12
Ⅱ. 버스업종 노사관계의 현황 22
제2절 운수업종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27
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27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27
Ⅲ.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사건 28
제3장 부당해고 등 관련 분쟁유형과 판단 경향 30
제1절 분쟁의 주요 유형과 특징 32
Ⅰ. 대상적격 관련 분쟁 32
Ⅱ. 시용 등 관련 분쟁 32
Ⅲ. 촉탁직 관련 분쟁 33
Ⅳ. 징계 관련 분쟁 34
제2절 판례 및 판정례의 경향 34
Ⅰ. 대상적격 관련 판례 및 판정례 34
Ⅱ. 시용 등 관련 판례 및 판정례 42
Ⅲ. 촉탁직 재고용 관련 분쟁 45
Ⅳ. 징계의 정당성 관련 판례 및 판정례 49
제4장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유형과 판단 경향 64
제1절 분쟁의 주요 유형과 특징 66
Ⅰ. 불이익취급 관련 분쟁 66
Ⅱ. 비열계약 관련 분쟁 66
Ⅲ. 교섭거부·해태 관련 분쟁 66
Ⅳ. 지배·개입 관련 분쟁 66
제2절 판례 및 판정례의 경향 67
Ⅰ. 불이익취급 관련 판례 및 판정례 67
Ⅱ. 비열계약 관련 판례 및 판정례 68
Ⅲ. 교섭거부·해태 관련 판례 및 판정례 70
Ⅳ. 지배·개입 관련 판례 및 판정례 72
제5장 공정대표의무위반 관련 분쟁유형과 판단 경향 78
제1절 분쟁의 주요 유형과 특징 80
Ⅰ. 근로시간면제 배분 관련 분쟁 80
Ⅱ. 노조사무실 제공 관련 분쟁 80
제2절 판례와 판정례의 경향 82
Ⅰ.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판례 및 판정례 82
Ⅱ. 노조사무실 제공 관련 판례 및 판정례 90
제6장 결론 100
Ⅰ.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의 취급 102
Ⅱ. 처분이유의 경합 관련 102
Ⅲ.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명령의 실효성 제고 103
補論 : 공정대표의무의 해석론 106
Ⅰ. 공정대표의무의 의의 108
Ⅱ. 구체적 쟁점 117